신용카드박물관 ‘메가특구 52시간제 예외’ 여당 내 이견···“‘노동시간 단축’ 국정과제와 충돌” “역대급 기회, 풀어줘야”
또또링3
2026-08-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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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제정을 언급한 메가특구특별법에서 연구·개발(R&D) 노동자에게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할지를 두고 11일 여당 내부의 의견이 엇갈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시간 노동국 오명을 벗으려 견지해 온 노동시간 단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유연한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양분됐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전남광주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예외 적용 찬성 여론이 감지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기업 혁신 역량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 주52시간 특례 도입 논의는 오는 17일 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지만 벌써 이견이 나왔다. 반도체특별법 입법 당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논의했을 때와는 다소 다른 분위기도 읽힌다.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메가특구에 입법과 예산 등을 모두 쏟아부어야 한다는 게 지상과제처럼 되어버려 의견을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도 “(반도체특별법이 지난 1월 통과되고) 몇 개월 사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게 아니다. 예외 적용 시 효과가 있는지 실증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이참에 다 풀어주자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구인 B의원은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로도 추가 근무를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 확인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전남광주에 지역구를 둔 C의원은 “예외 적용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특구 안에서는 뭔가 일을 좀 다르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동 조건 악화가 아닌, 산업 경쟁력을 빨리 따라잡는 방향으로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광주가 지역구인 D의원도 “52시간 예외 조항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니 좀 더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전남광주 지역구 E의원은 “노동계와 시민사회계의 반대가 있어 강하게 밀고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면서 노동 시간과 고용은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52시간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숱한 노동자의 피와 눈물 어린 제도”라고 비판했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2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연구·개발 부문에선 어떤 방식이든 근로의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인식이 (당내에) 있다”며 예외 적용 검토 대상으로 “고소득 기준이 아닌, 소재·부품·장비 기업이나 연구개발이 강력하게 투입돼야 하는 기업체의 노동자”를 언급했다.
7월 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잦아든 데다, 금융권이 정부의 총량 목표를 맞추려 자체적으로 대출 문을 걸어 잠근 결과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7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5조4000억원 늘었다. 6월(7조6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도 6월 4조3000억원에서 7월 3조4000억원으로 작아졌다.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몰렸던 여파가 서서히 잦아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도 6월 3조3000억원에서 7월 2조원으로 증가 폭이 줄었다. 증시가 6월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이른바 ‘빚투’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로 묶어 은행들이 신용대출과 주담대 한도를 조인 것도 증가 폭을 낮춘 요인으로 꼽힌다.
2금융권 상황도 비슷하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내놓은 ‘7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늘어 전월(8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다. 2금융권만 놓고 보면 8000억원 늘어 지난달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상호금융권의 증가 폭은 6월 2000억원에서 7월 -7000억원으로 감소 전환했다. 올 상반기 새마을금고·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이주비·중도금 집단대출이 대폭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급증을 주도한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대출 집행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신규 대출도 닫아걸면서 마이너스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 금융위는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로 올렸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을 받으려는 실수요자들까지 총량 한도에 걸려 불편을 겪자 내놓은 조치다.
다만 실수요 중심으로 규제를 풀었다고는 해도 결국 금융권의 전체적인 대출 여력이 늘어난 셈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당국도 아직 가계대출의 절대적인 증가 규모가 과거와 비교하면 여전히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과거 평균치 대비 여전히 높고 연간 총량 관리 목표 기준으로도 한도 소진 속도가 다소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11월 2만1000호에서 올 6월 3만호까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 수요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총량 목표 조정은 실수요 지원을 위한 조치이므로, 투기적 대출수요를 자극하는 신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기업 혁신 역량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 주52시간 특례 도입 논의는 오는 17일 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지만 벌써 이견이 나왔다. 반도체특별법 입법 당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논의했을 때와는 다소 다른 분위기도 읽힌다.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메가특구에 입법과 예산 등을 모두 쏟아부어야 한다는 게 지상과제처럼 되어버려 의견을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도 “(반도체특별법이 지난 1월 통과되고) 몇 개월 사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게 아니다. 예외 적용 시 효과가 있는지 실증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이참에 다 풀어주자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구인 B의원은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로도 추가 근무를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 확인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전남광주에 지역구를 둔 C의원은 “예외 적용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특구 안에서는 뭔가 일을 좀 다르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동 조건 악화가 아닌, 산업 경쟁력을 빨리 따라잡는 방향으로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광주가 지역구인 D의원도 “52시간 예외 조항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니 좀 더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전남광주 지역구 E의원은 “노동계와 시민사회계의 반대가 있어 강하게 밀고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면서 노동 시간과 고용은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52시간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숱한 노동자의 피와 눈물 어린 제도”라고 비판했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2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연구·개발 부문에선 어떤 방식이든 근로의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인식이 (당내에) 있다”며 예외 적용 검토 대상으로 “고소득 기준이 아닌, 소재·부품·장비 기업이나 연구개발이 강력하게 투입돼야 하는 기업체의 노동자”를 언급했다.
7월 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잦아든 데다, 금융권이 정부의 총량 목표를 맞추려 자체적으로 대출 문을 걸어 잠근 결과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7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5조4000억원 늘었다. 6월(7조6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도 6월 4조3000억원에서 7월 3조4000억원으로 작아졌다.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몰렸던 여파가 서서히 잦아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도 6월 3조3000억원에서 7월 2조원으로 증가 폭이 줄었다. 증시가 6월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이른바 ‘빚투’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로 묶어 은행들이 신용대출과 주담대 한도를 조인 것도 증가 폭을 낮춘 요인으로 꼽힌다.
2금융권 상황도 비슷하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내놓은 ‘7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늘어 전월(8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다. 2금융권만 놓고 보면 8000억원 늘어 지난달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상호금융권의 증가 폭은 6월 2000억원에서 7월 -7000억원으로 감소 전환했다. 올 상반기 새마을금고·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이주비·중도금 집단대출이 대폭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급증을 주도한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대출 집행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신규 대출도 닫아걸면서 마이너스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 금융위는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로 올렸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을 받으려는 실수요자들까지 총량 한도에 걸려 불편을 겪자 내놓은 조치다.
다만 실수요 중심으로 규제를 풀었다고는 해도 결국 금융권의 전체적인 대출 여력이 늘어난 셈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당국도 아직 가계대출의 절대적인 증가 규모가 과거와 비교하면 여전히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과거 평균치 대비 여전히 높고 연간 총량 관리 목표 기준으로도 한도 소진 속도가 다소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11월 2만1000호에서 올 6월 3만호까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 수요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총량 목표 조정은 실수요 지원을 위한 조치이므로, 투기적 대출수요를 자극하는 신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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