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교도통신 “북한, 11월까지 러시아 파병 규모 5만명으로 확대 검토” > 공지사항

북한이 러시아 파병 규모를 오는 11월 말까지 5만명까지 늘릴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자료를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는 11월 말까지 북한군 파병 규모를 5만명으로 늘리고 연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서부 3개 주에 북한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올해 안에 장악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는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기한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에 글을 올려 “처음에는 수백명, 이후 수천명 규모였지만 이제는 3만~5만명을 러시아 영토에 배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실전 경험이 쌓이면 한국과 일본 등 역내 국가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유사시 상호 지원을 정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지금까지 1만명 넘는 북한군이 러시아 서부에 파견돼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했다.
러시아는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에 추가 병력 지원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러시아군 사상자는 4만2000명에 달했다.
북한은 병력 외 무기 제공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난 11일 이뤄진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에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고 발표했다.
국내 임금 노동자 8명 중 1명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을 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276만9000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2241만3000명)의 12.4%를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고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경우, 여성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기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30.3%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고, 5~9인 사업장의 경우 이 비중이 17.6%였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1.8%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직의 38.5%, 일용직의 32.0%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 상용직 노동자는 이 비중이 3.6%에 그쳤다.
성별 격차도 있었다. 남성 노동자의 9.0%, 여성 노동자의 16.2%가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학력별 격차도 뚜렷해, 19세 이하 노동자는 절반에 가까운 49.5%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했다. 60세 이상 고령층도 31.9%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22.5%)가 초대졸(5.8%), 대졸(4.3%)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크게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 1만320만원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주 40시간 노동·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업종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000명(영향률 13.3%)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새로 결정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노동자의 비율로, 영향률이 낮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그만큼 적다는 의미다. 올해 최저임금 영향률은 13.1%로 최근 10년 새 가장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5일 앞으로 다가온 12일 당권주자들 간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김민석 의원이 서로를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불법 전화방 선거운동 의혹, 김관영 전 전북지사 제명을 둘러싼 진실 공방 등 상호 비방과 과거 파묘로 뒤덮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 지지 의원 측의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과 관련해 “전화했다면 당원 명부가 있지 않겠나. 본인이 가져왔나, 아니면 누구한테 받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 측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당대회 경선 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 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의혹이 접수돼 선관위와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전남광주 북구을)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녹음 파일은 정 의원 측 최측근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 벌인 함정 취조였다”며 정 의원에게 “중앙당 윤리위에 자진해 제소하라”고 말했다. 앞서 전 의원은 전날 정 의원 측이 의혹을 제기하자 공지를 통해 “지역위 사무실을 찾은 당원과 봉사자들이 개인 휴대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것은 합법적 활동”이라고 했다.
김 의원과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리비 명목 현금 살포 의혹이 제기된 김관영 전 전북지사 제명이 지난 4월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는 정 의원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최고위원은 당사자 소명을 듣고 결정하자고 했으나 정 대표 중심으로 의결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친정청래계 인사인 이원택 전북지사의 식비 대납 의혹은 지도부가 무혐의 처분한 점을 거론하며 “김관영을 그날(보도 당일) 저녁 바로 제명한 것에 비하면 있을 수 없는 불공정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후보들은 유튜브 채널 <박시영TV>가 2024년 신천지 인사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찍은 것이라며 공개한 사진에 이들과 나란히 서 있던 정 의원은 편집된 것을 두고 이날도 공방을 이어갔다.
한 중진 의원은 “과거보다 네거티브가 심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유도 치사하다”며 “유튜버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진 영향이 큰 것 같다. 봉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당원 표심이 70% 반영되면서 후보들이 당원들을 갈라치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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