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사설]우크라이나 취재 사진작가 유죄, 언론자유 옥죄는 여권법
또또링3
2026-08-1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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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다녀왔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아온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12일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장씨가 여권법 17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장씨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9일 후인 2022년 3월5일 한국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현장을 취재했다. 촬영한 사진은 시사IN과 워커스 등을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정부 허가 없이 입국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장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전쟁·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취재·보도를 하려면 외교부 장관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규정 탓에 한국 언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3주가 되도록 현장에 접근하지 못했다. 외교부는 이후 일부 언론사의 우크라이나 입국을 허용했으나 ‘외교부 출입 언론사 소속’ ‘인원 4명 이내’ ‘방문기간 3일 이내’ 등 조건을 달았다. 프리랜서나 독립 매체는 배제됐다.
장씨에게 적용된 여권법 17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금지한 헌법 21조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자국민 보호가 취지라고 하지만, 만일의 사태 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의주의적 성격이 짙다. 국제기자연맹(IFJ)은 2023년 장씨에 대한 연대 성명을 발표하며 “분쟁 지역 취재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국 언론이 독자적 관점에서 분쟁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저널리즘 기능을 발휘하려면 자유로운 현장 취재가 필수적이다. 이번 1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 국회도 언론 자유를 옥죄는 독소조항 개정에 나서기 바란다.
‘100만명 넘는 구독자를 둔 화려한 패션의 인테리어 인플루언서.’
쿠팡플레이 시리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지금 불륜>)의 김혜수가 맡은 주인공 ‘박경희’의 모습이다. 40년 차 배우 김혜수에게도 인플루언서 역할은 처음 하는 도전이다.
김혜수는 13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제가 갖고 있는 화려한 이미지가 있지만, (경희는) 취향도, 보이는 것도, 소통하는 방식도 저와 굉장히 다르다”며 “작품을 준비하며 처음으로 유튜브를 많이 봤다. 조회 수와 구독자가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살폈다”고 말했다.
극 중 경희는 영상 촬영이나 중요한 자리 등에서 형형색색 다양한 의상을 선보인다. 김혜수는 “작품에서 경희의 외관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신선하게 보일지 고민했다”며 “의상은 실제 인플루언서나 셀럽(유명인)의 모습을 많이 참고해서, 유사한 의상을 제작했다. 헤어스타일을 정하기 위해 컴퓨터그래픽(CG)까지 동원했다”고 말했다.
경희는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는 낡은 집에서 살다가 유튜브로 성공을 거뒀다. 차고가 딸린 고급 단독주택에 입성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도 차린다. 이제 행복만 남은 것 같지만 배우인 남편 ‘임재홍’(김지훈)이 외도한다는 낌새를 알아챈다. 남편 몰래 지갑에 둔 위치추적기를 따라간 곳에서, 중학생인 외동딸이 몰래 아빠 차를 끌고 나갔다가 사람을 쳤다는 걸 알게 된다. 제목처럼 ‘불륜이 문제가 아니’게 된 것이다.
김혜수는 “(경희는) 상류층 입성을 이룬 것 같았지만, 거기서 겉도는 것 같은 불균형을 경험한다”며 “밑바닥부터 올라온 가장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가족을 지키려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김혜수는 쌓여 있는 대본 속에서 작품의 제목에 이끌려 출연을 결심했다. 그는 “불륜이나 사고, 자녀 문제 등은 다른 드라마에서 많이 다룬 소재”라면서도 “이런 소재들로 인간의 민낯을 보여주기 위해 작가들이 치밀하게 대본을 썼다. 제가 지금까지 본 블랙코미디 대본 중 가장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40년 연기 경력이 쌓인 김혜수는 <지금 불륜>에서도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인다. 김혜수는 그런데도 “겁이 났다”고 했다. 그는 “연차가 있지만, 불안하게 준비하고 덜덜 떤다. 모니터 보는 게 힘들고, 한계를 보는 것 같아 괴롭다”며 “대부분 배우들이 괜찮은 척하지만 다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김혜수는 상대역 김지훈에게 공을 돌리며 “(재홍은) 자칫 잘못하면 철부지나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복잡한 인물을 잘 연기한 것이 김지훈의 역량이고 매력”이라고 말했다.
<지금 불륜>은 역대 쿠팡플레이 시리즈 중 최고 시청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김혜수는 “뜸했던 지인들에게 연락이 온다. 오래된 친구들이 미국에서까지 연락을 줬다”며 “다음 회를 빨리 내놔라, 대리만족을 느낀다, 경희의 입장에서 광분하는 반응도 봤다”고 했다.
전체 8부작 중 이날까지 4회가 공개됐다. 김혜수는 “경희는 본인과 남편, 아이의 내밀한 상황을 봤기 때문에 민낯이 많이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극한 상황에 처한 인간의 다종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씨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9일 후인 2022년 3월5일 한국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현장을 취재했다. 촬영한 사진은 시사IN과 워커스 등을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정부 허가 없이 입국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장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전쟁·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취재·보도를 하려면 외교부 장관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규정 탓에 한국 언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3주가 되도록 현장에 접근하지 못했다. 외교부는 이후 일부 언론사의 우크라이나 입국을 허용했으나 ‘외교부 출입 언론사 소속’ ‘인원 4명 이내’ ‘방문기간 3일 이내’ 등 조건을 달았다. 프리랜서나 독립 매체는 배제됐다.
장씨에게 적용된 여권법 17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금지한 헌법 21조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자국민 보호가 취지라고 하지만, 만일의 사태 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의주의적 성격이 짙다. 국제기자연맹(IFJ)은 2023년 장씨에 대한 연대 성명을 발표하며 “분쟁 지역 취재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국 언론이 독자적 관점에서 분쟁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저널리즘 기능을 발휘하려면 자유로운 현장 취재가 필수적이다. 이번 1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 국회도 언론 자유를 옥죄는 독소조항 개정에 나서기 바란다.
‘100만명 넘는 구독자를 둔 화려한 패션의 인테리어 인플루언서.’
쿠팡플레이 시리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지금 불륜>)의 김혜수가 맡은 주인공 ‘박경희’의 모습이다. 40년 차 배우 김혜수에게도 인플루언서 역할은 처음 하는 도전이다.
김혜수는 13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제가 갖고 있는 화려한 이미지가 있지만, (경희는) 취향도, 보이는 것도, 소통하는 방식도 저와 굉장히 다르다”며 “작품을 준비하며 처음으로 유튜브를 많이 봤다. 조회 수와 구독자가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살폈다”고 말했다.
극 중 경희는 영상 촬영이나 중요한 자리 등에서 형형색색 다양한 의상을 선보인다. 김혜수는 “작품에서 경희의 외관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신선하게 보일지 고민했다”며 “의상은 실제 인플루언서나 셀럽(유명인)의 모습을 많이 참고해서, 유사한 의상을 제작했다. 헤어스타일을 정하기 위해 컴퓨터그래픽(CG)까지 동원했다”고 말했다.
경희는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는 낡은 집에서 살다가 유튜브로 성공을 거뒀다. 차고가 딸린 고급 단독주택에 입성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도 차린다. 이제 행복만 남은 것 같지만 배우인 남편 ‘임재홍’(김지훈)이 외도한다는 낌새를 알아챈다. 남편 몰래 지갑에 둔 위치추적기를 따라간 곳에서, 중학생인 외동딸이 몰래 아빠 차를 끌고 나갔다가 사람을 쳤다는 걸 알게 된다. 제목처럼 ‘불륜이 문제가 아니’게 된 것이다.
김혜수는 “(경희는) 상류층 입성을 이룬 것 같았지만, 거기서 겉도는 것 같은 불균형을 경험한다”며 “밑바닥부터 올라온 가장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가족을 지키려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김혜수는 쌓여 있는 대본 속에서 작품의 제목에 이끌려 출연을 결심했다. 그는 “불륜이나 사고, 자녀 문제 등은 다른 드라마에서 많이 다룬 소재”라면서도 “이런 소재들로 인간의 민낯을 보여주기 위해 작가들이 치밀하게 대본을 썼다. 제가 지금까지 본 블랙코미디 대본 중 가장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40년 연기 경력이 쌓인 김혜수는 <지금 불륜>에서도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인다. 김혜수는 그런데도 “겁이 났다”고 했다. 그는 “연차가 있지만, 불안하게 준비하고 덜덜 떤다. 모니터 보는 게 힘들고, 한계를 보는 것 같아 괴롭다”며 “대부분 배우들이 괜찮은 척하지만 다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김혜수는 상대역 김지훈에게 공을 돌리며 “(재홍은) 자칫 잘못하면 철부지나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복잡한 인물을 잘 연기한 것이 김지훈의 역량이고 매력”이라고 말했다.
<지금 불륜>은 역대 쿠팡플레이 시리즈 중 최고 시청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김혜수는 “뜸했던 지인들에게 연락이 온다. 오래된 친구들이 미국에서까지 연락을 줬다”며 “다음 회를 빨리 내놔라, 대리만족을 느낀다, 경희의 입장에서 광분하는 반응도 봤다”고 했다.
전체 8부작 중 이날까지 4회가 공개됐다. 김혜수는 “경희는 본인과 남편, 아이의 내밀한 상황을 봤기 때문에 민낯이 많이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극한 상황에 처한 인간의 다종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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