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규제 풀고 투자 ‘고속도로’ 깔아주는 정부···환경·안전 저해 우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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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차 현장 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는 메가 프로젝트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신산업 관련 산업단지도 포함된다.
정부는 우선,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장 증설 절차를 간소화 한다.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신규 건축물을 증설할 때마다 기존 건축 허가를 변경해야 해 공장 증설이 지연돼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는 증설 건축물에 기존 건축 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별도 허가가 가능해지면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업단지에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시혁신구역에서는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용적률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충북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는 녹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해 바이오기업의 제조시설 증설을 지원한다. 국내 바이오기업이 약 5300억원을 투자해 제조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녹지율은 현재 18% 수준으로, 용도 변경 이후에도 녹지율 최소 확보 기준인 10~13%를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도 완화한다. 신산업·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에 필요한 경우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한업종 계획구역의 지정 한도를 산업용지 면적의 최대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업종특례지구 지정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은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완화한다.
안전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반도체 팹(집적회로 제조공장)의 유해가스 저감장치 증설과 관련해 시설 완성검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안전장치와 시공능력을 갖춘 사업장에는 시공자의 자체시험 성적서로 내압·기밀시험을 대체하는 등 일부 검사 항목을 면제할 방침이다. 기술검토 기간까지 포함하면 전체 절차는 기존 12일에서 6일로 줄어든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의 입주 대상 업종에 이차전지 자원재생(리사이클링) 업종을 추가한다. 그동안 해당 산단에는 이차전지 연관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어 폐기물 관련 업종으로 분류된 리사이클링 기업의 입주가 제한됐다. 정부는 리사이클링을 배터리 핵심 제조 공정으로 보고 입주 문턱을 낮춰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3분기 중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와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2차 투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그러나 규제 완화 움직음을 두고 우려도 나온다.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은 “산업단지 내 녹지는 대기질 개선과 빗물 침투, 온도 저감 등 다양한 생태계 기능을 하는 완충공간으로, 법정 최소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장 증설을 쪼개 진행할 경우 누적적인 환경영향이 평가에서 빠질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세를 막기 위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미국의 추가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현재 확보한 요격미사일은 필요한 물량의 1%에 불과하며, 미국이 보유한 재고 일부만 공급해도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유지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CNN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가 확보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은 필요한 물량의 1%에 불과하다”며 “미국이 보유한 요격미사일의 5%만 우크라이나에 팔아도 올겨울을 버티며 시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10%를 공급하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모두 격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우리는 지난해보다 요격미사일이 2.5배 적고, 러시아는 한 달에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이 두 배로 늘었다”며 “지금 내게 있는 것은 필요한 물량의 1%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러시아는 최근 수도 키이우를 중심으로 탄도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달은 2022년 4월 이후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가 가장 컸던 달이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매일 밤 공습이 이어지고 한 달에 네다섯 번씩 대규모 공격이 발생한다. 끔찍한 밤”이라며 “우크라이나 국민은 영웅적이고 강인하지만, 그들 역시 지쳐있다”고 말했다.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은 세계적인 공급난을 겪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에서 미국과 걸프 국가들이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을 막기 위해 패트리엇을 대량 사용하면서 재고가 줄었고, 그 여파가 우크라이나에 가장 크게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요격미사일 확보를 위해 동맹국들과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몇 달 동안 수백만 통의 전화를 하며 매일 협상을 하고 있다”며 “미사일과 다른 것을 맞교환하는 등 지금은 공개할 수 없는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일은 아니지만 현시점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언급한 패트리엇의 우크라이나 현지 생산 허용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희망은 하고 있지만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현재 패트리엇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키이우를 방문해 생산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미국이 주도하는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도 “평화 계획에는 미국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직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고 러시아에 대한 압박도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러시아가 요구하는 돈바스 지역 추가 양보 가능성도 일축했다. 그는 “영토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보장”이라며 “러시아가 점령지를 확보하더라도 몇 년 뒤 병력을 재정비해 다시 침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향후 나토 회원국을 겨냥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은 자국민에게 보여줄 승리가 필요하다”며 “빠른 성과를 위해 발트 3국 같은 작은 나라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 그 나라가 나토 회원국인지조차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10일(현지시간) 남미 콜롬비아 서부에서 발생한 규모 7.4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이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11명, 부상자가 8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진 피해로 붕괴된 건물은 61채로 집계됐다.
이번 강진의 진앙은 초코주 산호세델팔마르 지역으로 조사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콜롬비아지질조사국(SGC) 발표를 인용해 이날 오전 7시34분 발생한 지진은 지난 10년 동안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했다고 전했다. SGC 조사 결과 이날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최소 54차례의 여진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인접 국가인 에콰도르와 파나마에도 강진 충격이 전해졌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최종 사망자 수가 100~1000명 사이일 확률이 35%, 1000명을 초과할 확률이 27%로 내다봤다.
로이터는 현재까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피해가 커피 생산지가 밀집한 고산지대인 리사랄다주에 집중됐다고 전했다. 콜롬비아 서부를 중심으로 여러 도시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건물 잔해에 갇힌 이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져 사망자 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강진이 덮친 콜롬비아 곳곳에서는 아비규환이 펼쳐졌다. 현지 언론과 SNS에 게시된 영상에는 건물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가로수와 전봇대가 좌우로 흔들리는 장면이 담겼다. 자욱한 흙먼지 사이로 주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대피했다. 맨발로 뛰어나온 이들은 가족의 소재를 찾지 못해 무너진 건물 주변을 맴돌았고, 일부는 망치와 맨손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를 헤집었다. 마테카냐 국제공항에서는 천장 자재가 바닥으로 추락했고, 공항 이용객들은 머리를 감싸며 급히 공항 밖으로 달려 나갔다. 100년 가까이 마니살레스를 지켜온 ‘성모 로사리오 대성당’도 측면 탑이 무너지고 십자가가 떨어지는 등 큰 피해를 봤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지난 7일 공식 취임했으며, 이번 강진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발생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잠정 분석에 따르면 콜롬비아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전 7시 34분쯤(한국시간 오후 8시 34분) 태평양 연안 초코주(州)의 산호세델팔마르 인근에서 측정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과거 페레이라, 아르메니아 등 일대에서는 1999년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콜롬비아 지질조사국 발표를 인용해 이번 지진은 지난 10년 동안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한 규모였다고 전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해 이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번 지진은 지난 6월 24일 베네수엘라 북부를 강타한 연쇄 강진이 발생한 지 한달 보름여 만에 일어났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사망자 수는 6000명을 넘어섰다.
진앙인 초코주를 포함해 이번 강진이 덮친 콜롬비아 일대는 전 세계 지진과 화산 활동의 90%가 집중돼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포함돼 있다. 특히 콜롬비아 서부는 태평양 바닥 해양판인 나스카판과 대륙판인 남아메리카판이 맞물린 지점으로,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밀고 들어가며 잦은 지진이 발생한다. 여기에 카리브판의 움직임과 안데스산맥을 따라 형성된 활성단층이 겹치면서 응력이 집중되는 위치에 콜롬비아가 자리한 것이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판·나스카판·카리브판 세 판이 만나는 곳에 있어 지진 활동이 활발한 국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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