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백해룡 경정, 임은정 동부지검장 고소…‘마약수사 외압 의혹’ 두고 또 충돌 > 공지사항

안양법무법인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온 백해룡 경정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백 경정과 임 지검장은 앞서 해당 의혹을 밝히기 위해 설치된 합동수사단 운영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충돌한 바 있다.
백해룡 경정 측은 14일 임은정 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은 외국인들이 필로폰을 밀수하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연루된 의혹을 수사했다. 그러다 수사브리핑 축소와 검찰의 영장 반려 등이 이어지자 “윗선의 압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바뀐 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검찰에 경찰·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합수단 설치를 지시했다.
임은정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에 합수단이 마련됐고, 백 경정이 파견된 수사팀도 구성됐다. ‘백해룡 수사팀’과 별도로 수사를 진행한 합수단은 지난 2월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료했다. 당시 합수단은 “수사 종사자(백 경정)가 확증 편향에 빠져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에 의존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 “(백 경정이) 허위내용의 수사서류를 작성해 편철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 통보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 측은 이날 임 지검장이 지휘권을 남용해 백 경정의 수사 관련 권리나 권한의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서울동부지검 합수단에 파견해 기존 합수단과 협동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라며 “하지만 실제 파견 이후에는 백해룡 수사팀을 합수단 직제에 두지 않아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는 물론이고 임의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합수단의 수사자료 일체는 공유되지 않았고, 기존의 영등포경찰서의 수사자료마저 공유되지 않아 백 경정은 제대로 된 수사를 전혀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백해룡 경정 측은 임은정 지검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합수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밝힌 “(백 경정이) 허위내용의 수사서류를 작성해 편철했다”는 내용은 허위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임은정 검사의 개인 페이스북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글을 작성·게시했다”라며 “백 경정이 마치 수사의 결론을 정해 놓고 그에 맞춰 수사서류를 조작해 범죄를 저지르는 인물로 묘사한 것이므로 이는 인격 모독에 해당한다”고 했다.
백 경정 측은 유튜버 이동형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백 경정 측은 이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실에서 사람을 보내 백 경정을 직접 만나 ‘마약 게이트‘ 관련 증거를 확인했으나, 외국인 운반책들 진술 외에는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마약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나 정부 측 인사를 만나 수사 내용이나 증거관계를 설명한 적이 없다”며 “마약 게이트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수사관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13일 서울 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의 컨베이어가 멈춰선 채 비어있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택배업체들은 ‘택배 쉬는 날’인 14~15일 배송업무를 중단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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