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통상 사령탑’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전격 경질 > 공지사항

중고화물차매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을 이끌어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전격 경질됐다.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해 여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직권면직은 정무직 인사에서 이례적인 조치지만 구체적인 면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산업부 측은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 및 정무적 판단 영역으로, 부처 차원에서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임면권자의 인사 조치에 따라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의 경질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대미 투자 협상 등 민감한 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뤄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미국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서두르라며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상황과 맞물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업무 외적인 사항이 이번 인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 본부장은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발탁돼 통상 현안에서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왔다.
후임 인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 본부장이 경질됨에 따라 당분간 대비 통상 협상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의 비상 업추 체계를 가동해 현안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포천시 선단동과 신읍동 일원에 무주택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을 준공하고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7월 준공된 포천시 선단동 도시형생활주택 12호, 포천시 신읍동 다세대주택 16호 등 총 28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오는 11월 중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예정 주택을 대상으로 GH가 민간사업자와 사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설계·시공 단계부터 참여해 품질을 관리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기존 준공 후 매입 방식과 달리 공공이 공사 단계부터 개입해 주거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포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은 주변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공급된다.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되며, 입주 자격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일정과 자격요건 등 세부 사항은 GH 누리집과 GH 콜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무주택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주거수요를 면밀히 살펴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적기에 공급해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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