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건보 재정 국고지원액, 10년 내내 법정 기준 못 채웠다···누적 부족액 19조원 넘어 > 공지사항

상간남소송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에 투입한 국고 지원액이 한 번도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기준과 실제 지원액의 차이는 누적 19조원을 넘어섰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액은 법정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총 19조4531억원 적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은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다. 일반회계에서 14%,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조성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부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실제 지원율은 10년 내내 20%를 밑돌았다. 가장 높았던 2016년에도 15.0%에 그쳤고,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3.2%까지 떨어졌다. 2023년 13.5%, 2024년 14.5%, 2025년 14.3% 등 최근에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연도별 부족액은 매년 1조~2조원대였다. 2018년에는 법정 기준보다 2조4229억원 적게 지원됐고, 2023년에도 2조3752억원 부족했다. 2025년 부족액은 1조5977억원이었다.
정부가 바뀌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권별 평균 지원율은 박근혜 정부 14.3%, 문재인 정부 13.7%, 윤석열 정부 14.1%로 집계됐다. 2026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지원율도 14.2%에 그쳤다.
국고지원이 기준에 못 미치는 배경에는 지원금 산정 토대가 되는 보험료 예상 수입을 실제보다 낮게 잡는 방식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수입을 실제보다 총 9조8000억원 적게 추계했다. 예상 수입이 줄면 이에 연동되는 국고지원 규모도 함께 작아진다.
건강증진기금 지원에 걸린 상한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보험료 예상 수입의 6%를 이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면서도, 지원 금액이 담배 부담금 예상 수입의 65%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강증진기금의 실질 지원율은 2020년 3.0%에서 2025년 2.1%로 낮아졌다.
반면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국가사업 비용은 커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에 2조8695억원,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3조1467억원, 필수의료 지원에 3조2514억원 등 세 사업에만 9조26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거나 투입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최강 주무관은 지난해 12월 해수부 부산 이전 당시 세종에서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최 주무관은 “처음에는 신도시인 세종이 살기 좋을 것 같아서 부산 이전을 두고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다”며 “직접 와보니 부산엔 오래된 가게도 많고 훨씬 재미있는 곳인 듯하다. 아내도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 10곳 중에서 직원 이주율과 가족 동반·1인가구 이주율이 가장 높은 곳이 부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거주지를 지역으로 옮긴 직원은 6월 기준 4만8128명에 이른다. 이 중 해당 지역으로 이주한 직원은 3만4214명(71.1%)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가족과 함께 이주한 기혼자와 독신·미혼 이주자를 합한 수치다.
가족 동반·1인 가구 이주율은 부산이 86.4%로 가장 높았다. 제주(82.4%)와 전북(77.8%), 전남광주(76.3%) 대구(75.8%) 강원(72.4%) 울산(71.3%) 경남(70.3%) 경북(51.6%) 충북(50.6%) 순이었다.
이 중 가족 동반 기혼자 이주율도 부산이 81.4%로 가장 높았다. 제주(73.0%) 전북(72.1%)의 이주율도 높은 편이었다. 뒤이어 전남광주(65.0%), 대구(63.9%), 울산(62.0%), 강원(59.6%), 경남(55.6%) 충북(38.8%), 경북(37.0%) 순으로 조사됐다.
부산은 1차 이전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영상물등급위원회 등 13개 기관이 내려왔다. 금융 분야는 남구 문현동에 자리 잡았고 해양수산 분야는 영도구, 영화영상 기관은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둥지를 틀었다.
부산의 경우 기존 도심지를 재개발해 혁신도시를 조성했다. 타 지역은 도심지 외곽에 혁신도시를 새로 조성한 경우가 많아 인프라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 10년 전에 서울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 이모씨(40대)는 “조용한 삶을 선호하는 탓에 별로 불만은 없다”면서도 “아이들 교육을 포함해 기존에 살던 곳과 인프라 차이가 큰 점은 불만”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올해 중 수립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 청사 임차와 공동 청사 건설 등 본격적인 밑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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