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돈 없는 집 아이들이 군대 간다” 한마디에 발칵···‘경제징병’ 논란 불붙은 일본[이윤정 기자의 소소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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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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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자위대에 간다. 풍족한 아이들은 자위대에 가지 않는다.” 지난 6월 일본 국회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일본 사회를 뒤집어 놓았다. 입헌민주당 고가 지카게 의원의 발언이었다. 자위대에 간 자신의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자위대에 간다”는 취지로 말했다.
고가 의원의 발언에 온라인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난한 사람이나 하는 직업으로 자위대를 비하했다”는 댓글이 잉졌다. 결국 고가 의원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 이후에도 ‘경제징병’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다. 경제적 이유로 자위대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청년이 실제로 적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는 전원 지원제로 운영된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을 포기한다고 규정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위를 위한 최소한도의 실력 보유는 가능하다는 해석 아래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운영하고 있다. ‘전쟁을 못 하는 나라’라는 이미지와 달리 실제로는 상당한 규모의 무장 조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인력을 모두 직접 뽑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그 ‘사람’이다.
일본 방위성이 집계한 올해 3월 31일 기준 자위관 정원은 24만7154명이다. 실제 인원은 21만7701명으로 정원의 88.1%에 그친다. 약 2만9453명이 부족한 셈이다.
그런데 정원 자체부터 생각보다 크다. 일본은 헌법상 전쟁을 포기한 나라로 알려져 있고, 한국처럼 적대국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상황도 아니다. 그런데 자위대 정원은 25만명에 가깝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한국군 상비병력이 약 50만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일본의 자위대 역시 결코 작은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규모가 최근 중국과 북한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면서 갑자기 커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위대는 창설 직후 빠르게 증원돼 1960년대 이미 정원 24만명을 넘어섰고, 1969년에는 약 25만8000명까지 늘었다. 이후에도 냉전 종식과 함께 대폭 감축하지 않고 25만명 안팎의 규모를 유지해 왔다. 지금의 24만7154명도 2010년대 중반 이후 거의 변하지 않은 숫자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고민은 ‘군대를 키워야 해서’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유지해 온 25만명 규모의 자위대조차 이제는 지원자만으로 채우기 어려워졌다는 데 있다. 한국처럼 일정 연령의 청년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일본은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으로 확보해야 한다. 자위대가 젊은 세대에게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수많은 직업 가운데 하나로 선택받아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저출생과 인구 감소로 직업 군인을 선택하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병사 계급의 충원 문제는 심각하다. 일본 방위성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일정 기간을 정해 복무하는 ‘임기제 자위관’의 일반 병사 계급인 ‘사(士)’ 충족률은 60.7%에 불과했다. 정원의 40% 가까이가 비어 있는 셈이다. 방위성도 최근 ‘사’의 확보를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새로운 임기제 자위관은 18세 이상 33세 미만이면 지원할 수 있다. 32세인 경우에도 일정 조건 아래 지원할 수 있다. 연중 수시로 지원서를 받는다.
올해부터는 기존 자위관 후보생 제도를 없애고, 입대와 동시에 2등 육·해·공사로 임명하는 새로운 임기제 제도도 시작했다. 젊은이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직 경로와 처우를 손질하며 직접 ‘채용 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최근 채용 성적은 조금 나아졌다. 2025년도 채용 인원은 1만1177명으로 전년도보다 14.9% 늘었다. 하지만 방위성은 여전히 자위대 인력 확보를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정원과 실제 인원의 간극은 여전히 약 3만명이다.
여기까지 보면 일본의 ‘경제징병’ 논란이 조금 다르게 읽힌다. 일본에는 징병제가 없다. 정부가 가난한 청년을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다. 자위대에 들어가려면 본인이 지원하고 선발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차별적 편견’일까,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일까.
일본에서는 부모에게서 빨리 독립해야 하는 청년, 생활 기반이 필요하거나 학비 부담이 있는 청년에게 자위대가 현실적인 직업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정 기간 복무하는 임기제 자위관은 복무를 마친 뒤 사회 진출을 지원받는 구조도 갖추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의 인기 개그우먼 야스코가 자주 거론된다. 그는 18세에 육상자위대에 입대했다.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한 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고등학생 때는 아동양호시설에서 생활했다. 당시 시설에서는 18세가 되면 나와야 했지만, 야스코에게는 대학에 진학할 형편도, 독립해 살 집도 마땅치 않았다. 그는 이후 방송에서 “보호자가 없어서 집을 빌리기도,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도 어려웠다”며 당시 자위대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고가 의원의 “풍족한 아이들은 자위대 같은 데 가지 않는다” 발언이 반발을 부른 것은 자위대를 ‘가난한 청년들이 다른 선택지가 없어 가는 곳’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들려서이다. 자위관 입장에서는 자신의 직업적 선택과 사명감을 경제적 궁핍의 결과로 치환당한 셈이다.
일본에서는 자위대가 국가 방위뿐 아니라 지진과 태풍, 홍수 등 대형 재난 때 구조와 복구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조직이라는 점도 반발을 키웠다. 지방의회와 전·현직 자위관 출신 정치인들은 이번 발언이 자위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대원과 가족의 존엄과 자긍심을 훼손했다고 항의했다. 여당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직업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즉각 “자위관의 자녀들이 모두 가난한 가정 출신인 것처럼 말한 것은 사실오인”이라며 자위관과 그 가족을 일면적으로 바라본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경제적 이유로 자위대를 선택하는 청년이 있다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그 사실을 근거로 자위관 전체를 “가난한 집 아이들이 선택하는 직업”으로 묶어버린 데 있었다.
일본 정치인의 “풍족한 아이들은 자위대에 가지 않는다” 발언이 던진 논란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 한국에서 군대는 돈이 없어 선택하는 직업도, 돈이 많아 피할 수 있는 선택지도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다. 병역의무 앞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다른 선택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어쩌면 일본의 ‘경제징병’ 논란을 보며 한국 사회가 가장 먼저 떠올릴 대목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했지만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지 못한 서울지역 독립운동가 100명에 대한 포상이 추진된다. 학생독립운동에는 전국에서 5만4000여명이 참여했으며 4000여명이 일제에 검거됐지만 상당수가 서훈을 받지 못했다.
전남광주교육청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항일운동 공적이 입증됐으나 서훈을 받지 못한 학생독립운동가 100명과 관련해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지난 11일 국가보훈부에 일괄 포상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훈이 추진되는 사람들은 전국적인 항일 시위에 참여한 서울지역 17개 학교의 남학생 66명과 여학생 34명 등 100명이다.
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3일 광주에서 일어나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일제에 저항해 일어난 대표적인 민족운동 가운데 하나로 ‘3·1운동’과 나란히 하는 항일독립운동으로 평가된다.
광주에서 시작된 이후 전국 곳곳에서 시위나 동맹휴학 등의 형태로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320개 이상 학교가 참여했다. 독립운동에 참가한 학생 수는 5만4000여명에 이른다. 이중 4000여명이 일제에 검거됐으며 582명이 퇴학, 무기정학 2330명, 298명은 강제전학 조치 됐다.
하지만 상당수는 서훈을 받지 못했다. 서울 중동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30년 1월 서울지역 학교들과 대규모 시위를 주도했던 황의태 선생이 대표적이다. 그는 당시 시위 주도 핵심인물로 검거돼 1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독립운동가 서훈을 받지 못했다.
중동학교에서만 300여명이 검거됐는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사람은 20여명 정도다.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지난해부터 미서훈 학생독립운동가 발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일제 감시대상 인물카드와 판결문, 수형기록, 학적부, 당시 신문조서 등 여러 사료를 교차 검증하고 국가보훈부의 포상자 명단과 대조해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남광주와 전국에서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미서훈 독립운동가 500여명에 대해서도 포상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수정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관장은 “서훈을 받지 못한 학생 독립운동가들의 공적이 조명되길 바란다”며 “전남광주를 비롯해 전국의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지속해서 발굴해 학생독립운동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가 의원의 발언에 온라인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난한 사람이나 하는 직업으로 자위대를 비하했다”는 댓글이 잉졌다. 결국 고가 의원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 이후에도 ‘경제징병’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다. 경제적 이유로 자위대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청년이 실제로 적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는 전원 지원제로 운영된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을 포기한다고 규정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위를 위한 최소한도의 실력 보유는 가능하다는 해석 아래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운영하고 있다. ‘전쟁을 못 하는 나라’라는 이미지와 달리 실제로는 상당한 규모의 무장 조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인력을 모두 직접 뽑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그 ‘사람’이다.
일본 방위성이 집계한 올해 3월 31일 기준 자위관 정원은 24만7154명이다. 실제 인원은 21만7701명으로 정원의 88.1%에 그친다. 약 2만9453명이 부족한 셈이다.
그런데 정원 자체부터 생각보다 크다. 일본은 헌법상 전쟁을 포기한 나라로 알려져 있고, 한국처럼 적대국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상황도 아니다. 그런데 자위대 정원은 25만명에 가깝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한국군 상비병력이 약 50만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일본의 자위대 역시 결코 작은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규모가 최근 중국과 북한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면서 갑자기 커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위대는 창설 직후 빠르게 증원돼 1960년대 이미 정원 24만명을 넘어섰고, 1969년에는 약 25만8000명까지 늘었다. 이후에도 냉전 종식과 함께 대폭 감축하지 않고 25만명 안팎의 규모를 유지해 왔다. 지금의 24만7154명도 2010년대 중반 이후 거의 변하지 않은 숫자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고민은 ‘군대를 키워야 해서’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유지해 온 25만명 규모의 자위대조차 이제는 지원자만으로 채우기 어려워졌다는 데 있다. 한국처럼 일정 연령의 청년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일본은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으로 확보해야 한다. 자위대가 젊은 세대에게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수많은 직업 가운데 하나로 선택받아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저출생과 인구 감소로 직업 군인을 선택하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병사 계급의 충원 문제는 심각하다. 일본 방위성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일정 기간을 정해 복무하는 ‘임기제 자위관’의 일반 병사 계급인 ‘사(士)’ 충족률은 60.7%에 불과했다. 정원의 40% 가까이가 비어 있는 셈이다. 방위성도 최근 ‘사’의 확보를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새로운 임기제 자위관은 18세 이상 33세 미만이면 지원할 수 있다. 32세인 경우에도 일정 조건 아래 지원할 수 있다. 연중 수시로 지원서를 받는다.
올해부터는 기존 자위관 후보생 제도를 없애고, 입대와 동시에 2등 육·해·공사로 임명하는 새로운 임기제 제도도 시작했다. 젊은이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직 경로와 처우를 손질하며 직접 ‘채용 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최근 채용 성적은 조금 나아졌다. 2025년도 채용 인원은 1만1177명으로 전년도보다 14.9% 늘었다. 하지만 방위성은 여전히 자위대 인력 확보를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정원과 실제 인원의 간극은 여전히 약 3만명이다.
여기까지 보면 일본의 ‘경제징병’ 논란이 조금 다르게 읽힌다. 일본에는 징병제가 없다. 정부가 가난한 청년을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다. 자위대에 들어가려면 본인이 지원하고 선발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차별적 편견’일까,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일까.
일본에서는 부모에게서 빨리 독립해야 하는 청년, 생활 기반이 필요하거나 학비 부담이 있는 청년에게 자위대가 현실적인 직업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정 기간 복무하는 임기제 자위관은 복무를 마친 뒤 사회 진출을 지원받는 구조도 갖추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의 인기 개그우먼 야스코가 자주 거론된다. 그는 18세에 육상자위대에 입대했다.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한 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고등학생 때는 아동양호시설에서 생활했다. 당시 시설에서는 18세가 되면 나와야 했지만, 야스코에게는 대학에 진학할 형편도, 독립해 살 집도 마땅치 않았다. 그는 이후 방송에서 “보호자가 없어서 집을 빌리기도,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도 어려웠다”며 당시 자위대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고가 의원의 “풍족한 아이들은 자위대 같은 데 가지 않는다” 발언이 반발을 부른 것은 자위대를 ‘가난한 청년들이 다른 선택지가 없어 가는 곳’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들려서이다. 자위관 입장에서는 자신의 직업적 선택과 사명감을 경제적 궁핍의 결과로 치환당한 셈이다.
일본에서는 자위대가 국가 방위뿐 아니라 지진과 태풍, 홍수 등 대형 재난 때 구조와 복구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조직이라는 점도 반발을 키웠다. 지방의회와 전·현직 자위관 출신 정치인들은 이번 발언이 자위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대원과 가족의 존엄과 자긍심을 훼손했다고 항의했다. 여당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직업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즉각 “자위관의 자녀들이 모두 가난한 가정 출신인 것처럼 말한 것은 사실오인”이라며 자위관과 그 가족을 일면적으로 바라본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경제적 이유로 자위대를 선택하는 청년이 있다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그 사실을 근거로 자위관 전체를 “가난한 집 아이들이 선택하는 직업”으로 묶어버린 데 있었다.
일본 정치인의 “풍족한 아이들은 자위대에 가지 않는다” 발언이 던진 논란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 한국에서 군대는 돈이 없어 선택하는 직업도, 돈이 많아 피할 수 있는 선택지도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다. 병역의무 앞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다른 선택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어쩌면 일본의 ‘경제징병’ 논란을 보며 한국 사회가 가장 먼저 떠올릴 대목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했지만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지 못한 서울지역 독립운동가 100명에 대한 포상이 추진된다. 학생독립운동에는 전국에서 5만4000여명이 참여했으며 4000여명이 일제에 검거됐지만 상당수가 서훈을 받지 못했다.
전남광주교육청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항일운동 공적이 입증됐으나 서훈을 받지 못한 학생독립운동가 100명과 관련해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지난 11일 국가보훈부에 일괄 포상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훈이 추진되는 사람들은 전국적인 항일 시위에 참여한 서울지역 17개 학교의 남학생 66명과 여학생 34명 등 100명이다.
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3일 광주에서 일어나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일제에 저항해 일어난 대표적인 민족운동 가운데 하나로 ‘3·1운동’과 나란히 하는 항일독립운동으로 평가된다.
광주에서 시작된 이후 전국 곳곳에서 시위나 동맹휴학 등의 형태로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320개 이상 학교가 참여했다. 독립운동에 참가한 학생 수는 5만4000여명에 이른다. 이중 4000여명이 일제에 검거됐으며 582명이 퇴학, 무기정학 2330명, 298명은 강제전학 조치 됐다.
하지만 상당수는 서훈을 받지 못했다. 서울 중동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30년 1월 서울지역 학교들과 대규모 시위를 주도했던 황의태 선생이 대표적이다. 그는 당시 시위 주도 핵심인물로 검거돼 1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독립운동가 서훈을 받지 못했다.
중동학교에서만 300여명이 검거됐는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사람은 20여명 정도다.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지난해부터 미서훈 학생독립운동가 발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일제 감시대상 인물카드와 판결문, 수형기록, 학적부, 당시 신문조서 등 여러 사료를 교차 검증하고 국가보훈부의 포상자 명단과 대조해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남광주와 전국에서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미서훈 독립운동가 500여명에 대해서도 포상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수정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관장은 “서훈을 받지 못한 학생 독립운동가들의 공적이 조명되길 바란다”며 “전남광주를 비롯해 전국의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지속해서 발굴해 학생독립운동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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