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방어권 보장’ 폐기안 놓고 인권위 내홍 지속···여권 위원들 “안건 상정 거부는 독단”
또또링3
2026-08-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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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결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를 폐기하는 안건 상정 여부를 두고 위원 간 대립을 이어가며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13일 해당 안건에 대해 “안건 적격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상정을 보류하자, 여권 추천 위원들이 “독단적 판단으로 회의를 운영한다”며 반발해 퇴장하면서 회의가 파행했다.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4차 임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여권 추천 인권위원들이 제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의 상정 여부가 논의됐다. 앞서 여권 추천 위원 6명은 안 위원장에게 지난 10일자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상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존의 적법 절차에 따라 의결된 전원위 결정 효력을 파기·변경하는 것은 인권위 전례가 없는 안건”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른 결정 효력을 파기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8월10일 회의 개최는 휴가철 등 사정으로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전원 참석이 가능할 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해 11~19일 위원들의 참석 가능 일자를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안 위원장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숙현 상임위원은 “11~19일 일정 파악 관련해 연락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안건 상정 논의를 여러번 요청했으나 모두 위원장 독단적 판단으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소라미 위원 역시 “헌재와 법원 결정으로 계엄의 사법심사 가능성 등 전제가 달라진 만큼 방어권 의결 당시의 결정이 최선이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야권 추천 위원들은 안건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며 안 위원장을 옹호했다. 한석훈 위원은 “상정권은 위원장에게 있는 만큼 적격성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직 위원은 “위원들 개인 이름으로 입장을 발표하면 되는데 기관 이름으로 기존 의결을 폐기하고 사과하자는 게 가능하냐”며 “이런 식의 선례를 만들면 정권이나 구성원이 바뀔 때마다 기존 의결을 뒤집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숙현 위원은 “개인 자격이 아닌 기관 이름으로 사과하는 것이 맞다”며 “독일 정부도 과거 나치의 범죄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안 위원장에게 향후 폐기안 상정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했으나 안 위원장은 “오는 24일 정기 전원위에서의 논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오영근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과 상정 거부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하자 이숙진, 조숙현 위원도 뒤따라 이석했다.
여권 위원들의 이석으로 재적 위원 과반을 채우지 못하자 안 위원장과 야권 위원들은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으므로 회의 진행은 가능하다”며 회의를 이어가려 했으나,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담당관이 “회의 개최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에 붙이지 못한 채 폐회했다. 이 안건은 인권위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을 늘리는 내용으로, 오는 21일 차관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12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양자 등 7개 첨단기술 분야를 ‘7대 시드(SEED·씨앗)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주는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시대 그다음의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 프로젝트 보고회에서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등 ‘시드 프로젝트’ 대상 첨단기술 육성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인공지능 혁명은 우리 산업과 삶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다”며 “몇 년 뒤 어떤 첨단 기술이 새롭게 등장할지, 또 산업 지형이 어떻게 격변할 것인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지, 또는 도태 위험에 언제나 노출돼 있는 추격자가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7대 시드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 씨앗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7대 시드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발표된 SMR의 경우 2027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상세 설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수형 SMR은 2035년 상용화하고, 비경수형은 2030년대 건설 착수를 목표로 개발한다.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분야에서는 민관 협력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를 개발해 2030년대 전력 생산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에서는 효율 35% 이상의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적층형 태양전지) 상용화를 촉진하고, 우주데이터센터용 우주 태양광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양자 분야에서는 오류정정이 가능한 100큐비트 양자처리장치(QPU)를 2029년까지 확보하고, 민관 공동 SPC를 설립해 ‘K-퀀텀 파운드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에서는 2029년 달 궤도 통신위성 발사와 2030년 700kg급·2032년 1800kg급 달 착륙선 발사 계획을 발표했다. 첨단 바이오는 암 특화 AI 모델과 바이오파운드리 등 AI바이오 인프라를 2030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첨단 공급망 생태계 구축도 추진된다. 정부는 10대 핵심 광물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기로 했다.
7대 시드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배 부총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미래개척추진단을 구성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프로젝트별 로드맵과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민간시설 보호동물 717마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료 지원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찾아가는 동물보호시설 진료활동 지원사업’은 수의의료 접근이 어려운 민간동물보호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보호동물에게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기초 건강검진 및 질병치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경기도수의사회가 수행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9개 동물보호시설을 찾아 보호동물 717마리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33마리에 대한 중성화수술을 진행했다. 현장 진료에는 수의사 67명과 일반 봉사자 100명 등 총 167명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도내 15개 시설, 보호동물 약 2000마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6개 동물보호시설을 추가로 찾아 진료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민간 보호시설 관계자들은 다수의 보호동물을 개별적으로 동물병원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현장 여건을 토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수의사가 직접 시설을 방문해 보호동물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진료를 적기에 제공하는 내용의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정봉수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중요한 것은 지원 규모보다 의료지원이 필요한 현장에 적절한 진료가 실제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4차 임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여권 추천 인권위원들이 제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의 상정 여부가 논의됐다. 앞서 여권 추천 위원 6명은 안 위원장에게 지난 10일자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상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존의 적법 절차에 따라 의결된 전원위 결정 효력을 파기·변경하는 것은 인권위 전례가 없는 안건”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른 결정 효력을 파기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8월10일 회의 개최는 휴가철 등 사정으로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전원 참석이 가능할 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해 11~19일 위원들의 참석 가능 일자를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안 위원장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숙현 상임위원은 “11~19일 일정 파악 관련해 연락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안건 상정 논의를 여러번 요청했으나 모두 위원장 독단적 판단으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소라미 위원 역시 “헌재와 법원 결정으로 계엄의 사법심사 가능성 등 전제가 달라진 만큼 방어권 의결 당시의 결정이 최선이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야권 추천 위원들은 안건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며 안 위원장을 옹호했다. 한석훈 위원은 “상정권은 위원장에게 있는 만큼 적격성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직 위원은 “위원들 개인 이름으로 입장을 발표하면 되는데 기관 이름으로 기존 의결을 폐기하고 사과하자는 게 가능하냐”며 “이런 식의 선례를 만들면 정권이나 구성원이 바뀔 때마다 기존 의결을 뒤집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숙현 위원은 “개인 자격이 아닌 기관 이름으로 사과하는 것이 맞다”며 “독일 정부도 과거 나치의 범죄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안 위원장에게 향후 폐기안 상정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했으나 안 위원장은 “오는 24일 정기 전원위에서의 논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오영근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과 상정 거부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하자 이숙진, 조숙현 위원도 뒤따라 이석했다.
여권 위원들의 이석으로 재적 위원 과반을 채우지 못하자 안 위원장과 야권 위원들은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으므로 회의 진행은 가능하다”며 회의를 이어가려 했으나,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담당관이 “회의 개최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에 붙이지 못한 채 폐회했다. 이 안건은 인권위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을 늘리는 내용으로, 오는 21일 차관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12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양자 등 7개 첨단기술 분야를 ‘7대 시드(SEED·씨앗)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주는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시대 그다음의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 프로젝트 보고회에서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등 ‘시드 프로젝트’ 대상 첨단기술 육성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인공지능 혁명은 우리 산업과 삶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다”며 “몇 년 뒤 어떤 첨단 기술이 새롭게 등장할지, 또 산업 지형이 어떻게 격변할 것인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지, 또는 도태 위험에 언제나 노출돼 있는 추격자가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7대 시드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 씨앗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7대 시드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발표된 SMR의 경우 2027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상세 설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수형 SMR은 2035년 상용화하고, 비경수형은 2030년대 건설 착수를 목표로 개발한다.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분야에서는 민관 협력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를 개발해 2030년대 전력 생산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에서는 효율 35% 이상의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적층형 태양전지) 상용화를 촉진하고, 우주데이터센터용 우주 태양광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양자 분야에서는 오류정정이 가능한 100큐비트 양자처리장치(QPU)를 2029년까지 확보하고, 민관 공동 SPC를 설립해 ‘K-퀀텀 파운드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에서는 2029년 달 궤도 통신위성 발사와 2030년 700kg급·2032년 1800kg급 달 착륙선 발사 계획을 발표했다. 첨단 바이오는 암 특화 AI 모델과 바이오파운드리 등 AI바이오 인프라를 2030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첨단 공급망 생태계 구축도 추진된다. 정부는 10대 핵심 광물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기로 했다.
7대 시드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배 부총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미래개척추진단을 구성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프로젝트별 로드맵과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민간시설 보호동물 717마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료 지원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찾아가는 동물보호시설 진료활동 지원사업’은 수의의료 접근이 어려운 민간동물보호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보호동물에게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기초 건강검진 및 질병치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경기도수의사회가 수행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9개 동물보호시설을 찾아 보호동물 717마리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33마리에 대한 중성화수술을 진행했다. 현장 진료에는 수의사 67명과 일반 봉사자 100명 등 총 167명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도내 15개 시설, 보호동물 약 2000마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6개 동물보호시설을 추가로 찾아 진료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민간 보호시설 관계자들은 다수의 보호동물을 개별적으로 동물병원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현장 여건을 토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수의사가 직접 시설을 방문해 보호동물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진료를 적기에 제공하는 내용의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정봉수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중요한 것은 지원 규모보다 의료지원이 필요한 현장에 적절한 진료가 실제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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