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부하 성폭행하려 한 공군 대령,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 홍보게시판

수원개인회생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남성 군 간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군인등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대령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원심과 같이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자신의 관사에서 여군 초급장교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식 후 택시 등에서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 사실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 문화를 훼손하고 군의 조직과 규율을 문란하게 해 군 기강 확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선고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가해자에게 공적 책임을 물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권력형 성범죄 엄벌과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연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가출을 말리는 엄마에게 끓는 물을 부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15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A양을 현행범 체포했다.
A양은 전날 오전 0시50분쯤 집에서 어머니인 B씨(50대)의 머리와 다리에 끓는 물을 부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도 화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집을 나가려고 했으나 엄마가 말리며 휴대전화를 빼앗자 전기주전자에 물을 끓여 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엄마와 분리하는 임시 조치 신청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13일 서울 홈플러스 강서점. 개점 시간이 한참 남았는 데도 이른 아침부터 고객들이 몰려들며 문전성시를 이뤘다. 재개장과 함께 ‘한우를 반값’에 판다는 소식에 줄지어 서있던 고객들은 오전 10시 문이 열리자마자 상기된 표정으로 한우부터 장바구니에 담았다. 주부 최모씨(50)는 “말복에 가족들과 먹을 한우를 싸게 사려고 일부러 매장을 찾았다”며 “그동안 집에서 가까운 홈플러스에서 장을 자주 봤었는데, 다시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 반갑기도 하다”고 말했다.
홈플러스가 지난 7월 13일 임시휴업에 들어간 지 한달 만인 13일 67개 점포의 문을 다시 열자 매장은 고객들로 크게 붐볐다. 특히 재개장을 기념해 대규모 할인행사를 선보이면서 고물가시대 한푼을 절약하려는 고객들이 모처럼 매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홈플러스는 이날부터 4일간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오는 14일부터 3일간은 ‘당당후라이드치킨’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반값인 3400원대(1인 1마리 한정)에 내놓는다. 또 한돈 일품포크 삼겹살·목심을 40% 할인판매하는 등 이달 말까지 기간별로 육류 및 수산물, 과일, 과자, 음료, 델리, 베이커리 등도 최대 50% 할인 또는 ‘1+1’에 판다. 홈플러스 강서점의 매장 직원은 “쇼핑카트가 동이 날 정도로 업무가 밀려 들었지만 힘든줄 모르겠다“며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주 많이 찾아와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고객들은 재개장을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 월드컵점을 찾은 직장인 장모씨(38)는 “어린 아들과 FC서울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홈플러스에서 짜장면을 먹고 치킨과 음료수를 구입했다”며 “임시 휴점이 아쉬웠는데 앞으로는 주차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돼 좋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67개점 가운데 59개점(아시아드·남대구·삼척·보령·오창·송탄·강릉·구월점 제외)은 이날부터 온라인 영업도 재개했다.
마트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재개장을 기점으로 부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발판삼아 일단 다시 문을 열었지만,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단 홈플러스는 신선식품과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선식품은 고객 유인 효과가 큰 데다 판매 주기가 짧아 자금 회수에도 유리하다. 복층 점포를 식품·생필품 중심의 단층 매장으로 축소하는 등 수익성이 높은 상품군에 집중하는 운영 방식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벼랑끝까지 몰렸던 홈플러스가 위기의 첫 관문은 넘었지만 안정적인 상품 공급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협력업체 상품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상화의 길은 험난할 수 밖에 없다. 일부 협력업체는 기존 외상거래 대신 선결제를 요구하거나 결제 기한을 단축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2000억원의 자금으로 전국 점포를 빠른 시일내 정상화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파격적인 할인행사로 당분간 고객들을 불러모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하는 관계인집회는 다음 달 2일 열린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수정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다음 달 2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9월 4일)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관계인집회 결의 여부는 홈플러스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 감독 아래 회사의 정상화를 꾀하는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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