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안창호 인권위원장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따른 권리구제 체계 논의해야”
또또링3
2026-08-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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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는 10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포함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전에 피해자 등을 위한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창호 위원장은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조직적 준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수렴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위원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존의 수사 점검 기능이 약화되고, 부실하거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기존 수사에 대한 사후적 점검 기능이 축소되는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통제 및 권리구제 체계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충실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어느 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권한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특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인권위가 집계한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진정의 주요 유형은 폭행 및 과도한 장구 사용, 불리한 진술 강요, 편파·부당수사, 폭언 등이다. 인권위는 “기관의 명칭이나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수사권의 행사가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돼야 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과거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도 짚었다. 2020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과 2022년 추가 법률 개정을 거치는 동안 현장에서는 수사 지연과 사건 적체, 수사관의 과중한 업무, 수사부서 기피, 수사 전문성 저하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안 위원장은 “일부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나 기관별 권한의 증감에 집중하기보다 지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이번 제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보호의 공백 및 사각지대를 충분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수사기관은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장시간·심야조사나 부당한 별건수사, 수사 장기화로 인한 권리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평화와 여성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행사가 14일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로, 올해는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지 35년 되는 해다.
기림의날은 김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김 할머니 증언 이후 국내외 피해자들의 증언과 고발이 이어졌다. 2012년 아시아연대회의는 8월14일을 기림의날로 정했고, 한국에서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올해부터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이 지난 6월 시행돼 이번 기림의날은 법 개정 후 처음 맞는 기념일이다. 13일 현재 정부에 등록된 국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5명뿐이다.
전북에서도 전시와 체험 행사, 추모제가 이어진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전북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오는 23일까지 전주 복합문화공간 ‘하얀양옥집’에서 ‘전쟁과 여성, 반전,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기념 전시를 연다. 강현덕·고보연·김갑련·김윤숙·정소라·유해림 등 여성 작가 6명이 수묵화와 사진, 회화, 조형물 등을 통해 전쟁이 남긴 상처와 평화의 메시지를 표현했다. 정의기억연대 기록물과 전북 지역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 영상도 공개된다.
14일 오후 3시에는 하얀양옥집에서 추모 묵념과 참여 작가들의 작품 소개, 평화 기원 퍼포먼스 등으로 이뤄진 기념식이 개최된다. 재단은 앞서 시민 150명을 대상으로 ‘바람의 기억’ 풍경 만들기와 나비 열쇠고리 제작 등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익산에서도 같은 날 익산역 평화의 소녀상 광장에서 추모제가 열린다.
부산에서도 영화와 문화 행사를 통해 피해자들 이야기를 기억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부산시는 당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시민 200여명과 함께 기념행사를 하고 창작 퍼포먼스와 LED 촛불 점등식 등을 진행한다. 21일과 28일에는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다목적영상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 영화제 ‘기억의 온도’를 개최해 <아이 캔 스피크>와 <눈길>을 상영한다.
전남광주와 경기·충청·경남에서도 추모 행사가 이어진다. 전남광주 광산구는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1991. 8. 14. 기억이 이어질 때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를 주제로 청소년 컵타 공연과 기억 교육 발표, 피켓 퍼포먼스 등을 한다. 충남 천안 국립망향의동산에서는 정부 공식 기념식이 열리고, 오후에는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추모 공연이 진행된다.
경기 광주 나눔의집은 지난 8일 고 강일출 할머니 흉상 제막식을 했다. 수원·화성·안양·시흥 등에서도 헌화와 사진전, 공모전 등이 이뤄진다. 경남에서는 창원·진주·김해·통영·양산·남해·산청 등 7개 시군에서 ‘함께평화 기림문화제’와 ‘숙이나래문화제’ 등이 열린다.
송태규 기림의날 익산 기념사업회 상임대표는 “기억은 과거를 붙드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용기 있는 증언을 과거 이야기로 남겨두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과 함께 충남 태안 여행을 계획하는 관광객들에게 숙박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태안군은 ‘2026 태안방문의 해’를 맞아 오는 2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숙박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올해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군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쿠폰 잔여 수량이 발생할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할인 쿠폰은 일반 숙박 3만원, 캠핑시설 1만5000원 등 2종이다. 일반 숙박 쿠폰은 ‘NOL(놀)’ 앱과 공식 누리집에서, 캠핑시설 쿠폰은 ‘캠핏’ 앱과 공식 누리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쿠폰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투숙하는 예약 건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역 내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숙소와 캠핑장은 200여 곳에 달한다. 이밖에도 수목원과 체험시설, 카페 등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앞서 지난 4~5월 진행된 상반기 기획전에서는 숙박 및 캠핑 할인 쿠폰 1760매가 발급됐다.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창호 위원장은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조직적 준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수렴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위원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존의 수사 점검 기능이 약화되고, 부실하거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기존 수사에 대한 사후적 점검 기능이 축소되는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통제 및 권리구제 체계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충실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어느 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권한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특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인권위가 집계한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진정의 주요 유형은 폭행 및 과도한 장구 사용, 불리한 진술 강요, 편파·부당수사, 폭언 등이다. 인권위는 “기관의 명칭이나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수사권의 행사가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돼야 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과거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도 짚었다. 2020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과 2022년 추가 법률 개정을 거치는 동안 현장에서는 수사 지연과 사건 적체, 수사관의 과중한 업무, 수사부서 기피, 수사 전문성 저하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안 위원장은 “일부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나 기관별 권한의 증감에 집중하기보다 지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이번 제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보호의 공백 및 사각지대를 충분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수사기관은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장시간·심야조사나 부당한 별건수사, 수사 장기화로 인한 권리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평화와 여성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행사가 14일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로, 올해는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지 35년 되는 해다.
기림의날은 김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김 할머니 증언 이후 국내외 피해자들의 증언과 고발이 이어졌다. 2012년 아시아연대회의는 8월14일을 기림의날로 정했고, 한국에서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올해부터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이 지난 6월 시행돼 이번 기림의날은 법 개정 후 처음 맞는 기념일이다. 13일 현재 정부에 등록된 국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5명뿐이다.
전북에서도 전시와 체험 행사, 추모제가 이어진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전북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오는 23일까지 전주 복합문화공간 ‘하얀양옥집’에서 ‘전쟁과 여성, 반전,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기념 전시를 연다. 강현덕·고보연·김갑련·김윤숙·정소라·유해림 등 여성 작가 6명이 수묵화와 사진, 회화, 조형물 등을 통해 전쟁이 남긴 상처와 평화의 메시지를 표현했다. 정의기억연대 기록물과 전북 지역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 영상도 공개된다.
14일 오후 3시에는 하얀양옥집에서 추모 묵념과 참여 작가들의 작품 소개, 평화 기원 퍼포먼스 등으로 이뤄진 기념식이 개최된다. 재단은 앞서 시민 150명을 대상으로 ‘바람의 기억’ 풍경 만들기와 나비 열쇠고리 제작 등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익산에서도 같은 날 익산역 평화의 소녀상 광장에서 추모제가 열린다.
부산에서도 영화와 문화 행사를 통해 피해자들 이야기를 기억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부산시는 당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시민 200여명과 함께 기념행사를 하고 창작 퍼포먼스와 LED 촛불 점등식 등을 진행한다. 21일과 28일에는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다목적영상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 영화제 ‘기억의 온도’를 개최해 <아이 캔 스피크>와 <눈길>을 상영한다.
전남광주와 경기·충청·경남에서도 추모 행사가 이어진다. 전남광주 광산구는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1991. 8. 14. 기억이 이어질 때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를 주제로 청소년 컵타 공연과 기억 교육 발표, 피켓 퍼포먼스 등을 한다. 충남 천안 국립망향의동산에서는 정부 공식 기념식이 열리고, 오후에는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추모 공연이 진행된다.
경기 광주 나눔의집은 지난 8일 고 강일출 할머니 흉상 제막식을 했다. 수원·화성·안양·시흥 등에서도 헌화와 사진전, 공모전 등이 이뤄진다. 경남에서는 창원·진주·김해·통영·양산·남해·산청 등 7개 시군에서 ‘함께평화 기림문화제’와 ‘숙이나래문화제’ 등이 열린다.
송태규 기림의날 익산 기념사업회 상임대표는 “기억은 과거를 붙드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용기 있는 증언을 과거 이야기로 남겨두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과 함께 충남 태안 여행을 계획하는 관광객들에게 숙박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태안군은 ‘2026 태안방문의 해’를 맞아 오는 2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숙박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올해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군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쿠폰 잔여 수량이 발생할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할인 쿠폰은 일반 숙박 3만원, 캠핑시설 1만5000원 등 2종이다. 일반 숙박 쿠폰은 ‘NOL(놀)’ 앱과 공식 누리집에서, 캠핑시설 쿠폰은 ‘캠핏’ 앱과 공식 누리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쿠폰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투숙하는 예약 건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역 내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숙소와 캠핑장은 200여 곳에 달한다. 이밖에도 수목원과 체험시설, 카페 등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앞서 지난 4~5월 진행된 상반기 기획전에서는 숙박 및 캠핑 할인 쿠폰 1760매가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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