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2억 빌려 빌라사도, 원리금 85만원’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내년 나온다···결혼 페널티도 완화 > 홍보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구매 ‘2억원 빌려 빌라 사도, 원리금 85만원.’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최대 LTV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내년에 새로 나온다. 신혼부부가 정책대출이나 청약 및 공공주택 입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득 요건 등을 낮춰 결혼 ‘패널티’를 완화했다.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청년의 주거 형태를 자가·반전세·전세 세 가지로 나눠 대출·보증 상품을 담은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먼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에 최대 LTV 80%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가 대상이다. 월 원리금 상환액은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80만원 안팎이 되도록 설계했다. 예컨대 2억원을 30년 만기·연 3%로 대출할 경우 월 원리금 약 85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경우 향후 아파트 등으로 갈아탈 때 ‘생애 최초 혜택’도 다시 받을 수 있다. 기존 디딤돌·보금자리론은 생애최초 자격으로 대출을 받으면 이후 더 큰 집을 살 때 우대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없었다.
다만 금융당국 의도대로 청년층이 비아파트 매수에 적극 나설지는 미지수다. 빌라·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자산가치를 방어하기 어려워 청년층들 사이에서도 소유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여러 조치를 해왔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면 비아파트에 대한 가격 전망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반전세 거주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 전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을 내놨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두 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대상과 한도도 넓힌다. 이들 3종 세트는 내년 1월 출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하고 추첨제로 입주자를 뽑는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부모의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는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등이 우선 공급받아 일반 청년이 이용하기 어려웠던 반면, 새 유형은 이런 우선순위 없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오히려 각종 정책에서 미혼 청년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도 없어진다.
금융위는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기존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에 더해 ‘부부 중 1인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조건을 새로 추가해,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도 신혼부부의 공공주택 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의 약 두 배로 높이고, 공공임대에 살던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14일)을 맞아 전북 곳곳에서 피해자를 기억하고 평화와 여성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열린다.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지 35년이 되는 해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전북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오는 23일까지 전주 복합문화공간 ‘하얀양옥집’에서 기림의 날 기념 전시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기림의 날은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김 할머니의 증언 이후 국내외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는 2012년 8월14일을 세계 기림일로 정했다. 국내에서는 2017년 관련 법 개정으로 국가기념일이 됐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40명이며, 현재 생존자는 5명이다. 지난 6월부터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률도 시행됐다.
하얀양옥집에서는 ‘전쟁과 여성, 반전,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린다. 강현덕·고보연·김갑련·김윤숙·정소라·유해림 등 도내 여성 작가 6명이 참여해 수묵화·사진·회화·조형물 등으로 전쟁이 남긴 상처와 평화의 의미를 표현한다.
정의기억연대 기록물과 전북지역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도 함께 전시된다. 14일 오후 3시에는 하얀양옥집 1층에서 기념식이 열린다.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참여 작가들의 작품 소개와 평화 기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재단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시민 150명을 대상으로 ‘바람의 기억’ 풍경 만들기와 나비 열쇠고리 제작 등 체험 행사도 운영했다.
익산에서도 추모제가 열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익산 기념사업회는 14일 익산역 평화의 소녀상 광장에서 기림의 날 행사를 연다. 2019년부터 매년 행사를 이어온 사업회는 올해 시 낭독극 등 문화공연을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과 증언의 의미를 되새긴다.
송태규 익산 기념사업회 상임대표는 “기억은 과거를 붙드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을 과거의 이야기로 남겨두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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