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미 군함 해외 건조 허용”에 ‘마스가’ 기대감…실익은 ‘글쎄’ > 홍보게시판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각서에 서명하면서 한·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상전투함을 포함한 3종의 선박에 해외 건조의 길을 열어주되 최초 2척 이후에는 미국에서 건조하고 현지 조선소 투자 등을 병행하는 모델로 구체적 이행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서명한 각서의 주요 내용을 16일 보면, 미 정부는 ‘미 군함의 해외 건조 금지’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이 눈에 띈다.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미 군함을 자국에서만 짓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다만 이번 각서가 실제 집행으로 매끄럽게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미 하원은 ‘미 군함의 해외 건조’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이번 각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무역협정에서 약속된 재정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언급해 한국이 약속한 조선협력 자금 1500억달러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해당 재원의 활용 대상으로 명시된 배는 전투함이 아닌 콘솔탱커와 로로선이다. 군함의 경우 해외 건조는 미 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마스가가 이행된다고 해도 국내 조선업계가 실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다. 미국이 허용한 해외 건조 물량이 소수인 데다 이를 대가로 받아들여야 하는 조건은 까다롭다. 미국 선박을 짓는 데 활용한 독점 기술의 라이선스 제공, 미국인의 고용·훈련, 미국 공급망 활용 등을 약속해야만 한다.
정부와 업계는 초기 물량의 국내 건조 다음 단계로 선수(배 앞부분), 선미(배 뒷부분) 등 블록을 한국에서 제작하고 전체 조립은 미국에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적·경제적 제약을 넘어야 한다.
미 연방법은 미 군함의 ‘주요 구성품’ 역시 해외에서 만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형 블록을 태평양 너머 미국까지 운송하는 비용과 한·미 양국의 인건비를 감안할 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정교한 계산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각서가 마스가의 출발점이 된다면 양국이 ‘윈윈’ 할 세부 협력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군함의 경우 통상 1호선에서는 큰 이익을 내기 어렵고 후속선을 건조하면서 학습효과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한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는 여전히 리스크가 커 보여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역시 “인력 및 공급망 회복과 관련한 미국 스스로의 노력도 수반되도록 우리 정부가 미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우리가 미국의 조선 인력 양성 등을 돕는 대신 미국이 강점을 가진 인공지능(AI)·로보틱스·첨단소재 기술을 국내 조선업에 도입·실증하는 등 단순한 선박 수주를 넘어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일단 미 군함 시장이 한층 가까워졌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필리조선소를 보유한 한화오션에 이어 HD현대 역시 미국 조선소 인수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국내 조선사들의 미국 진출 경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두고 “누더기를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식의 비판이 있다”면서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이라고 한다면) 뭐 어쩌라는 건가. 사라지라는 얘기다. 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라고 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전월세 부족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에 “당연히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 타당한 비판과 문제제기가 나오면 이를 수용해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거기서 멈췄으면 될 것을 “뭐 어쩌라는 건가”란 식으로 공연한 한마디를 보탠 것이 문제였다.
이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대북정책 기조 등 현안을 둘러싸고 부처 간 이견이 공개 표출되는 것에는 “자연스러운 현상” “민주적 과정”이라고 했다. 현안에 대한 부처 간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 정책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부처 간 이견이 오랜 시간 정리되지 않고 고질화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런 이견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과 없이 표출되니 국민들이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워낙 복잡다기한 현안이어서 정부 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현상 자체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해도 오래 끌어서 좋을 건 없다. 의견을 조정하고 매끄럽게 매듭짓는 ‘정책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임기 첫해 70%에 육박하던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3 지방선거 후 하락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취임 후 최저인 43.3%를 기록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부동산 대책, 증시 변동성 확대 등이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분석되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뒷북 대응에 급급한 데다 정책 당국자가 말만 앞세울 뿐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시중 여론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 차는 국정 성과를 내야 할 중요한 시기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민생 현안들을 책임지고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역점 과제 추진도 지지를 받기 어렵게 된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정운영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다잡아야 한다. 대통령이 발신하는 메시지부터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대신증권은 고객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주식 투자와 관련한 대출금리와 연체이자율을 낮춘다고 13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오는 21일부터 매도담보대출 금리를 기존 연 8%에서 5%로, 미수금 연체이자율은 연 12.0%에서 7.2%로 각각 인하한다.
매도담보대출은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매도 예정 금액을 빌려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미수거래는 증권사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발생한다.
매도담보대출은 오는 21일 시행일 이후 신규 실행 건부터 연 5.0% 금리를 적용한다. 기존에 발생한 미수금은 21일부터 연 7.2%의 연체이자율이 ‘일할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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