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와대 “용산공원 주택 공급 서울시와 협의중…임기내 150만호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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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오늘 발표한 23만호 가운데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게 ‘12만호 플러스 알파(α)’가 있고, 작년 9·7 대책 때 135만호를 했고 1·29 대책도 있었다”며 “다 합치면 150만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착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23만호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선 “신규 택지가 약 10만호 정도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7000호 정도”라며 “나머지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의 해놨다. 연내 추가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공급 물량과 관련해서는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이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선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가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 지원이 비아파트에 집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에 매기는 세금과 비교하면 주택으로 벌어들인 돈에 세금이 저렴했던 게 사실”이라며 “균형을 맞춰 과세 공정성을 높이자는 문제의식이 많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집은 주거 복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높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초고가 주택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식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얻은 소득이 다시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엔 “일률적으로 다 부동산으로 들어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하 수석은 부동산 정책의 목표에 대해서는 “시장 가격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가격이 소득과 비교해 적정한 수준인지도 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 크게 신경 안 쓰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앞으로 고시원에 욕조 설치를 허가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면하는 내용으로 건축기준 변경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최근 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안전과 무관한 일부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도입을 예고했다.
고시원이 주거 시설로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닌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된다. 다중생활시설은 불특정 다수를 사용자로 전제하기 때문에 주택과 규정이 다르다.
국토부 현행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따르면, 고시원은 실별로 화장실과 샤워 부스는 만들 수는 있지만 취사 시설과 욕조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 책상 등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욕조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책상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국토부가 5년마다 하는 주거실태조사의 2022년 결과를 보면,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약 44만3000가구 중 고시원·고시텔 등에 거주하는 가구는 약 15만8000가구(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고시원을 택한 이유를 물었을 땐 ‘일자리 혹은 학교가 가까워서(69.1%·중복응답 가능)’, ‘더 저렴한 월세를 찾기 어려워서(32.9%)’,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서(29.3%)’, ‘독립된 개인 공간이 필요해서(28.8%)’ 등을 꼽았다. 예전처럼 공부하려고 고시원에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국토부가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려는 이유다.
국토부는 오히려 욕조와 같은 위생 시설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지금도 다소 웃돈을 주더라도 방별로 샤워부스가 갖춰진 고시원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의 40대 A씨는 월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48만원을 방세로 내면서 현재의 고시원에 사는 이유에 대해 “방세가 더 싼 곳들은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해 8월 말까지 의견을 받고, 이르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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