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김민아 칼럼]이재명 대통령, ‘연임 없다’ 선언하고 임기 채우시라 > 홍보게시판

폰테크 사이트 개헌은 필요하다. 헌법 전문(前文)에는 빈틈이 많다.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으로 채워야 한다. 본문에선 비상계엄 발동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권력구조 개편은 시급하지 않다. 대통령제, 약점 많다. 그러나 약점 없는 제도는 없다. 일부에선 대통령제는 괜찮은데 단임이 문제라고 한다. 책임정치가 어렵다는 거다. 핑계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대통령이 되면, 임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국정을 책임져야 마땅하다. 연임해도 레임덕(권력누수)은 온다. 종신 집권이 아닌 한 레임덕은 피할 수 없다. 외려 연임제에선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첫 임기 내내 차기를 노리고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다.
솔직해지자. 지금 한국 사회의 핵심적 문제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나 단임제 탓인가? 정당정치가 황폐화하고 진영 갈등이 심각한 건 사실이다. 대통령 1인에 권력이 집중된 ‘승자독식’ 구조 탓이라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권력을 나누고 갈등을 완화하는 길이 개헌뿐인지는 의문이다.
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은 개헌보다 훨씬 쉽다. 원내 과반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된다. 비례대표 의석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지역 정당을 허용하며, 기탁금을 낮추고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하향하는 등 선거공영제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진보정당과 청년·여성·성소수자·장애인·지역사회 활동가들이 더 많이 국회와 지방의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고 문을 열자는 거다. 의회의 다양성·대표성은 강화되고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는 약화할 것이다. 사표(死票)가 줄어들며 정치적 효능감은 커질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그러나 선거법은 외면한 채 애꿎은 헌법만 탓한다. 기득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서다. 대통령 단임제를 연임·중임제로 바꾸면 약자·소수자의 참정권은 실질적으로 나아지는가. 부동산·일자리·격차 확대 문제도 단임제 탓이라 할 텐가.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돼 있다. 제1조 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과 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 가장 유명하다. 최근 주목받는 조항이 있다. 수십년간 조용히 숨어 있던 제128조 2항(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이다. 지난달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바람에 관심 조항으로 부상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연임 개헌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내각제·이원집정부제에는 선을 그었다. 앞서 골프 회동을 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하며 논란이 커지자 차단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개헌 의지의 진정성을 입증하고 싶었던 것 같다. 연임 개헌과 관련한 입장 표명은 이번에도 없었다.
국민은 이승만·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을 뜯어고친 역사를 기억한다. 헌법 제128조 2항은 그런 오욕의 역사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의 소산이다. 고 박종철·이한열 등 수많은 학생과 시민의 피로, 살아남은 이들의 눈물로 쓰인 조항이다. 이 땅의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도 이 조항을 가벼이 여길 수 없다.
이 대통령이 ‘연임도 중임도 안 합니다. 5100만 국민이 밀어붙여도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밝히길 바란다. 그것이 ‘민주주의자 대통령’의 자세다. 임기 단축을 거론하는 일도 신중했으면 한다. 대통령 임기 5년은 헌법(제70조)에 규정돼 있다. 주권자와의 신성한 약속이다. 헌정 위기 상황이 아닌 한 지켜져야 한다. 지금은 ‘임기 단축’이 아니라 ‘헌법 존중’을 말할 때다.
※이 글은 필자 개인 의견이며, 경향신문 입장과 무관합니다.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군 중부사령관이 장기 파병으로 복무 환경이 악화한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찾았다. 장기간 해상 작전으로 승조원들의 피로와 정신건강 문제가 불거지고 일부 승조원의 투신 시도까지 발생한 가운데 군 내부 동요를 차단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전날 중동에 9개월 가까이 배치된 링컨호에 승선했다.
중부사령부는 쿠퍼 사령관이 링컨 항모타격단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쿠퍼 사령관은 “링컨 항모타격단은 뛰어난 역량을 갖춘 미국인들로 구성된 강력한 팀”이라며 “역사는 이번 배치를 현대에 가장 강도가 높고 중대한 파병 가운데 하나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퍼 사령관은 별도 성명에서도 “링컨호에 올라 보낸 시간은 경외감을 일으키는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 해군 11개 항모 가운데 링컨호에서 정신건강 관련 사례가 가장 적은 편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장기간 해상 임무가 쉽지 않다며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영적 건강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쿠퍼 사령관의 방문은 장기 파병으로 악화한 링컨호의 복무 환경과 승조원들의 피로가 알려진 상황에서 이뤄졌다. 승조원 약 5000명이 탑승한 링컨호는 당초 지난 5월 임무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이란전이 계속되면서 배치가 연장됐다.
최근 미국 언론들은 링컨호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잇따라 보도했다. 샤워실에 곰팡이가 생기고 식재료가 상하는 등 생활 여건이 악화했다는 내용이다. 일부 승조원이 항모에서 뛰어내리려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 민주당은 승조원들의 건강과 복무 환경에 대해 군 당국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장기간 파병에 따른 승조원들의 피로와 정신건강 문제가 전쟁 수행 과정에서 미군의 인력 운용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링컨호는 태평양에 배치돼 있던 항공모함 USS 조지 워싱턴호와 교대할 예정이다. 링컨호는 지난해 11월 미국 서부 해안을 출항해 인도·태평양으로 향했으며, 지난 1월 중동으로 전환 배치됐다. 중동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괌에 한 차례 기항한 뒤 지난달 7일 오만에 들를 때까지 208일 연속으로 해상에 머물렀다. 이후에도 중동에서 임무를 이어가고 있다.
쿠퍼 사령관은 이번 순방에서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등을 방문해 대이란 군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현지에 배치된 미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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