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불나면 3명이 휠체어 들고 계단으로’···장애인 대부분 1~2인 가구, 현실성 없는 재난 지침 > 홍보게시판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지난 11일 서울 가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던 60대 모친과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자택(15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피하려다 추락사했을 가능성을 제기 중인 가운데 정부가 운용 중인 장애인 재난 대응 지침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뇌병변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재난 상황을 겪을 경우를 대비해 ‘계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가이드(지침)’를 개발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용 중이다.
장애인단체 등은 이 재난안전 지침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지침을 보면 일단 ‘재난 발생 시 도움을 요청했을 때 30분 안에 와줄 수 있는 지원자(가족, 활동지원사 등)를 1명 이상 지정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장애인 1인 가구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30분 내 도착 가능한 지원자를 지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는 25.7%로,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다. 화재 등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30분 이내’로 명시된 시간은 인명을 구하기엔 너무 늦다. 이번 가양동 화재에서도 소방당국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오후 4시55분부터 초진까지 걸린 시간은 26분이었다. 화재가 난 단지에 거주 중인 주민 최모씨(63)는 “(나처럼) 휠체어를 타면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워 갇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침에서는 휠체어 이용자 등의 계단 대피 방법으로 ‘최소 3명이 무게를 나눠 들고 한 계단씩 이동’ ‘2인 이상 지원자가 들것으로 이동’ 등을 안내한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 1인 가구는 26.6%, 2인 가구는 40.6%로 1~2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67.2%다. 이수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장애인 가구 구조를 고려하면, 화재 시 급박한 상황에서 지원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3명이 들어 나르는 방식 등 가이드는 현실성이 없다”며 “저층 주거 배정, 대피가 가능한 경사로 등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020년 제작한 ‘지체·뇌병변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도 운용 중이다. 이 지침 역시 내용을 보면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대피한다”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등 거동이 불편한 뇌병변 장애인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대피 방법들이 적혀있다.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문장 앞에) ‘지원자의 도움을 받아’라는 내용이 생략돼 오해를 불러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다양한 거주환경, 화재 발생 상황, 자력대피 가능 여부, 지원자 유무에 따라 실제 행동 요령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상황별 행동요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한 문구를 사용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마련을 둘러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간 협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교육부가 개편으로 내년 교부금이 현행 방식보다 약 20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차액 보전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합의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기획처와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데 합의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크게 반발하자 협상이 다시 꼬여가는 모양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박홍근 기획처 장관에게 전화해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수용하는 대신,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적용했을 때 확보되는 수준의 교육재정을 매년 보장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로 교부금 규모가 줄어들 경우, 미래대응기금 내 ‘인재·교육계정’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보전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제안은 형식적으로는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받아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에서 재원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방안이라는 게 기획처의 판단이다.
기획처가 이번 개편에서 손질하려는 핵심은 내국세가 늘면 학령인구나 실제 교육 수요와 관계없이 초중등 교육재정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기획처는 연동 기준을 내국세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으로 바꿔 교육재정 증가 속도를 경제·인구 여건에 맞추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두 부처는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이듬해 교부금 총액을 정하는 산식을 협의해왔다. 특히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중을 40%에서 35%로 낮추는 등 산식에는 상당 부분 의견차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000억원보다 약 5.1% 늘어난 80조3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 유지될 경우 내년 내국세 전망치(약 450조원)와 교육세 등을 포함하면 교부금 규모는 1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대응기금 사용처를 두고도 이견이 표출됐다.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은 어린이집과 대학·평생교육, 인공지능(AI)·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 장관은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뿐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내국세 연동제 폐지라는 큰 틀에서는 양측이 상당 부분 접근했지만,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둘러싼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해 기획처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부금 개편은 법정 의무지출 규모를 바꾸는 것과 연동되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 당초 기획처는 이르면 이달 20~21일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려면 청와대가 직접 부처 간 이견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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