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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이 대통령 “이원집정제·내각제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아···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개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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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02:49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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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개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서 한 이용자가 이 대통령이 2018년 당시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하자는 말”이라며 “부패, 무능, 악성 정치인이 가장 좋아하는 정부 형태”라고 올린 글을 캡처해 올리며 “지금 하려는 게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죠? 당시 이재명의 말이 맞다면”이라고 써 올린 게시물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실제 개헌한다면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문을 뗐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 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야 한다”며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방 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게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적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고,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지칭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취수원의 대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복류수·강변여과수 개발안에 대해 지역 전문가 중심의 교차·추가 검증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검증은 정부 및 대구시 공동 검증위원회의 기술적 검증과 별도로 추진된다. 대구시는 충분한 수량 확보와 수질 안정성, 수질오염사고 대응, 장기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과 장기적인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검증단은 대구정책연구원 3명, 지역 학계 및 물 분야 엔지니어 등 외부 전문가 15명, 대구시 실무진 3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수량·운영’, ‘수질·사고대응’, ‘소통·갈등관리’ 등 실무형 그룹 3개로 나눠 매월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증단에서는 정부 실증자료와 향후 조사·검증자료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개선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낼 예정이다.
수량·운영 분야에서는 취수량(1일 60만t) 확보 가능 여부와 시설 규모, 장기 운영에 따른 관로 폐색 여부 등 취수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수질·사고대응 분야에서는 실증실험의 수질개선 효과와 함께 수질의 장기적 안정성 및 수질오염사고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시민 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체계 마련과 함께 검증 결과를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콘텐츠 활용방안를 논의하는 등 ‘소통·갈등관리’ 분야에서의 노력도 뒤따른다.
대구시는 지역 검증을 통해 확인되는 사항 및 전문가 의견을 정부와 공유하고, 검증 결과가 정부의 타당성 조사와 취수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오는 13일 문산정수장에서 ‘취수원 신대안 지역검증단’ 첫 회의를 열고 정부의 복류수 실증실험 1차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검증을 위한 실무형 그룹 운영방안도 논의한다.
장재옥 대구시 맑은물추진단장은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수량과 수질은 물론 장기 운영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취수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2개월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소아 의료시설을 늘려달라는 국민 청원 게시물이 올라와 많은 이의 동의를 얻고 있다.
최근 자신을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A씨는 국민 청원 게시글을 통해 평택 지역에 소아 전문 응급의료시설을 확충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소아 의료 환경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을 통해 “평택에 소아 응급실이 있어서 천안으로 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면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거나, 함께 웃으면서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며 “어린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더 이상 부모들이 단장지애(斷腸之哀)의 고통을 겪지 않게 도와주세요.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라고 썼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후 4시9분쯤 평택에서 세 살배기 아이가 이상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평택에는 중증 소아 응급환자를 수용할 시설이 없어 천안 순천향대병원이 이 환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환자는 병원에서 패혈성 쇼크 진단을 받았다.
다음 날 상태가 악화해 서울 소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진료후 (환자를) 직접 서울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14일 오후 7시50분 기준 2만 개가 넘는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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