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사설]미 통상 압박 거세지는데 통상본부장 공백, 관세협상 차질 없어야 > 홍보게시판

용인음주운전변호사 한·미 관세협상에서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돌연 경질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여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차관급 정무직 인사에 대한 직권면직은 이례적인 만큼 배경에 관심이 쏠렸지만 청와대는 구체적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다만 한·미 관세협상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미국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 조사를 하고 조속한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실무 책임자가 갑작스레 물러난 것은 우려스럽다.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 공백이 한·미 간 통상 현안 대응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한국이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는 대가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미국은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확정되자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관세 복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에 12.5%의 관세율을 적용했고, 한국 제조업의 과잉생산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과잉생산 관세’를 추가로 물리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미 상무부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한국 정부에 보내왔다고 한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이처럼 노골화하면서 대미 협상력을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통상교섭본부장이 돌연 공석이 된 상황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더구나 경질 사유도 함구하고 있으니 국민들로선 의구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미국 측 반응도 걱정되는 만큼 적극 소통을 통해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통상교섭본부장 후임 인선을 서둘러 관세를 포함한 대미 통상 협상의 연속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16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3주 만에 다시 긴급 방미에 나섰는데, 통상교섭본부장 공백이 협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과잉생산 관세가 추가되더라도 관세율이 합의한 1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일본·유럽연합 등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또 미국이 대미 투자 지연에 불만을 표시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필요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상업적 합리성’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서울 거주 청년들에게 문화관람비를 지원하는 ‘서울청년문화패스’ 대상 연령이 21~24세로 넓어지고 1회 사용 한도도 10만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청년 문화생활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서울청년문화패스 대상 연령과 1회 사용 한도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연령은 기존 21~23세에서 21~24세로 넓힌다. 1회 사용 한도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서울시가 2023년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청년 문화지원 사업이다. 청년들이 연극·뮤지컬·무용·클래식·국악·전시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을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1인당 문화관람비를 연간 최대 20만원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관람 장르는 연극 34.4%, 뮤지컬 21.9%, 전시 20.9%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편으로 24세인 2002년생이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2002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대군인에게는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 연령을 최대 3년까지 가산한다.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최대 27세(1999년생)까지 참여할 수 있다.
1회 사용 한도 상향은 물가와 공연 관람료 상승을 반영해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클래식·오페라 등 상대적으로 관람료가 높은 장르나 상위 등급 좌석을 선택할 경우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이 컸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상시 모집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서울시는 카드 발급과 이용기간을 고려해 11월까지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youth.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선정된 이후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youthcultureseoul.kr)에서 공연·전시를 예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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