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 대통령이 다시 띄운 개헌, ‘연임 없다’ 선언으로 동력 키워야 > 홍보게시판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개정 시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를 언급했다. 이원집정제와 내각제를 두고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한 뒤 파장이 확산하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기존 공약을 확인한 차원이라고 했지만,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재점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이나 국무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방안을 거론하면서도 “(이러한 구상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못 박았다. 김 의원 전언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까지 대통령 속내를 두고 논란이 일자 메시지 관리에 나선 것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항쟁의 빛나는 성과물이다. 한국 민주주의가 이념적·제도적으로 뿌리내리는 결정적 계기로 작동했다. 그러나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생명·안전·환경·정보 등 새로운 기본권에 대한 시민적 요구가 부상했다. 권력구조 측면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되풀이되며 개선·보완 논의가 이어져왔다. 헌법 곳곳에 도사린 허점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불법계엄을 자행하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이다. 이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다시 천명한 만큼, 모든 정치 세력이 정략적 접근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의 청사진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진하려면 이 대통령이 먼저 나서야 한다. 지난달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두고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청와대 참모들이 수차례 부인했음에도 연임 개헌을 둘러싼 불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임기연장·중임변경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2항을 준수하겠다고 직접 밝혀야 한다. 국민 100%가 지지한다 해도 연임·중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은 개헌 논의에 탄력을 붙이고, 나아가 국민 불신을 걷어냄으로써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거제를 비롯한 경남 남해안 지역에 ‘물폭탄’ 수준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1명이 숨지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랐다. 이 지역에는 지난주 폭염에 따른 가뭄으로 급수 지원을 위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는데, 이번에는 호우 대응을 위한 동원령이 내려졌다. 극한 폭염과 극한 호우가 며칠 사이 교차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상 기상이다. 과거 기후 통계에 기반한 관행적 대책으로는 ‘뉴노멀’이 된 기후재난에 대비할 수 없음을 일깨운다.
17일 거제 지역에는 오후 5시까지 600㎜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 거제 지역 일강수량 신기록이자, 기상청이 강수량 순위를 관리하는 전국 97곳의 역대 일강수량 순위 3위에 해당한다. 이날 거제보다 비가 많이 내린 경우는 2002년 8월31일 태풍 루사가 상륙했을 때 강릉(870.5㎜)과 대관령(712.5㎜)뿐이다. 이날 오전 거제 옥포동 한 아파트 뒷산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아파트 1·2층을 덮쳤다. 이 사고로 1층 내부에 있던 20대 남성이 사망했다. 대형 조선소인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은 휴일 특근을 위해 출근 예정이던 노동자들에게 대기하라고 통보했다.
국립기상과학원이 지난달 공개한 ‘남한 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구 온도가 상승할수록 집중호우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나리오에선 지구 온도가 현재(2000~2019년)보다 1.5도 높아지면 연중 일강수량 80㎜를 넘는 날이 0.1일 늘어나지만, 3.0도 높아지면 0.5일, 5.0도 높아지면 0.9일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폭염과 폭우가 쌍둥이처럼 함께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해마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31~2049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온실가스를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줄이는 ‘선형 감축’ 방식이 사실상 명시됐다. 선형 감축은 초기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많이 줄이는 ‘조기 감축’ 방식에 비해 미래세대 부담을 더 키우게 된다. 이처럼 안이한 방안으로 해마다 정도를 더해가는 극한 기상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와 정부는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기후변화 대응에 속도를 내야 한다.

장기렌트회사추천, 영등포싱크대막힘, 개인회생대출신청, 월세보증금대출, 사이트 상위등록, 장기렌트중고차, 석관동하수구막힘,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강남음주운전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동대문구변기막힘, 송파변기막힘, 압구정동하수구막힘, 흥신소, 수원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상도1동하수구막힘, 피망슬롯머니시세, 궁정동하수구막힘, 저신용장기렌트, 아파트신용대출,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장기차렌트, 인제하수구막힘, 자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