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친일 반민족 행위자 부당 재산 환수…확실한 책임 묻겠다” > 홍보게시판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하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혜경 여사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의 유산을 바로잡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와 삶을 지켜내는 일에 국가가 가진 온 역량을 투여하겠다”며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더욱 책임있게 관리하여 그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경축식에는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 대표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례에서는 광복 80년 다큐멘터리 ‘모범감옥’에서 백범 김구 선생 역할을 맡은 배우 하도권씨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했고, 소프라노 황수미씨가 애국가를 제창했다.
불법으로 높은 이자를 받아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허명산)는 14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약 77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24년 7~11월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높은 이자로 빌려준 뒤, 채무자와 가족·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A씨는 김씨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당하던 중 2024년 9월 전북 완주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A씨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A씨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1233％~6083％ 상당의 고율 이자를 창출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로부터 과도한 이자를 받아 채무자들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무자들과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인신공격성 표현이나 욕설하며 공포심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해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일부와 추가로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급한 합의금만으로 그동안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을 회복할 정도인지는 의심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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