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성매매 모텔 월세도 ‘범죄 수익’…대법 “추징 가능” > 홍보게시판

프릴리지구입 성매매 업장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한 건물주의 월세 수익은 ‘범죄 수익’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을 매수하고 기존 임대차계약도 승계했다. 임차인 B씨는 성매매 알선을 하던 사람이었다. A씨가 인수했을 때 B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후에도 A씨는 영업소 폐쇄 처분 등을 통해 B씨가 모텔 투숙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성매매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월세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증금과 월 차임 합계인 2억327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추징해야 한다.
2심 법원은 추징금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돼 있어 월세 전부를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범죄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섞여 있어 월세로 얻은 돈을 전부 범죄 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성매매 관련 매출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추징 대상은 B씨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A씨가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라며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 추징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가 고 서영철 피해자연대 대표의 빈소를 마련하기 위한 천막 설치를 두고 서울시와 7시간 넘게 대치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30분쯤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천막·테이블 등 설치를 두고 서울시와 대치했다.
김현수 피해자연대 사무처장은 “고인의 영정사진이 비를 맞고 있어 잠깐 천막을 치려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막아섰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은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사전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16일 오후 5시30분 현재 해당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피해자연대는 이날 더는 천막 설치를 시도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 사무처장은 “서울시청에 정식으로 사용 허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서 대표는 지난 11일 기흉이 발생해 서울대병원 응급센터를 찾았지만 6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는 두 종류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호흡기 중증장애, 이형 협심증, 천식 등 질병을 얻었다. 서 대표는 그간 동료들에게 “내가 죽으면 장례를 치르지 말고 광화문광장에서 투쟁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피해자연대는 지난 14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책임 인정과 피해자·국민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 종료로 중단된 진상규명을 재개할 것도 촉구했다. 연대는 “서 대표의 뜻을 이어받아 참사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이 이뤄지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연대는 매일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복절 연휴 이틀째이자 일요일인 16일 강원 속초 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막바지 피서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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