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8·13 부동산 종합대책]수도권에 23만호 더 짓고, 대출도 ‘숨통’ > 홍보게시판

이미테이션가방 정부, 8·13 부동산 종합대책남양주 덕소·경기 광주·서울 등그린벨트 포함 2030년까지 공급용산·태릉 등 기존안들도 ‘속도’올 하반기 대출 30조원 늘리기로
정부가 경기 남양주 덕소, 경기 광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용산·태릉·과천 등 기존 공급안은 2028~2029년으로 착공을 앞당긴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확대해 하반기 대출을 30조원가량 더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대출 총량 소진으로 이주비·잔금 대출 등을 받기 어려웠던 실수요자들의 대출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남양주시 와부읍 2만1700호, 광주시 장지동 4500호, 서울 강서구 염창동 1000호 등 총 2만72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개했다. 정부는 기존 대책도 착공 속도를 올려서 수도권에 총 23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공급대책이다.
정부는 고려대 덕소농장이 위치한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그린벨트 지역에 ‘농생명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 2만1700호를 공급한다. 광주시 장지동의 경기광주역 역세권 지역은 청년 특화 주거단지를 조성해 4500호를 공급한다. 20년간 방치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에도 1000가구를 짓는다. 인천 서구 당하동, 경기 시흥시 거모동, 경기 의왕시 월암동 등의 비주택용지를 용도 전환해 3만호도 추가 공급(2030년 착공)한다.
폐교 부지와 노후청사 부지도 활용된다.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 경기 수원 수오고·권선2중, 용인 흥이중 부지에 총 1438호가 공급(2029년 착공)된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 250호, 수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200호 규모의 청년 신혼부부 도심역세권 주택이 들어선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68개월이던 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기간을 37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모델’도 구축된다.
올해 1·29 공급대책 때 발표됐던 주요 부지도 착공을 앞당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태릉CC는 2029년 9월에, 과천경마장은 2029년 12월에 착공한다.
연내 7만3000호 추가 발표…서울 그린벨트 ‘토허제’ 지정
정부는 올해 안에 7만3000호를 공급할 추가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은 이날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2030 청년들을 위한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도 도입된다. 공공분양 15%는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해 청년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소득제한 등을 완화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신설한다. 전체 물량 50% 이상을 무주택 청년층에게 공급한다.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유형에 기존 10년 임대 이외에 20년 이상 ‘법인형 장기임대’도 새로 만든다.
금융위는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잔액이 약 1800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1.5%포인트는 약 30조원에 해당한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주택 공급 촉진(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규제지역 40%, 규제지역 7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행권 40%, 2금융권 50%),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한도(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등 기존 대출 규제 비율과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열어 논란이 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의원을 향해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주최한 이 의원을 겨냥해 “나라와 역사 앞에, 국민과 당원 앞에 신속하고 분명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정책특보인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잘못된 역사 인식과 언행에 대해서는 진영을 떠나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러한 일이 국민의힘 안에서 반복된다면 어렵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당에도 다시 한번 정치적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친한동훈계 한지아 의원도 비판에 나섰다. 한 의원은 SNS에 “모든 주장이 ‘학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시민과 그 가족들의 아픔까지 다시 의심하고 폄훼하는 것은 단순한 토론이나 학술적 논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토론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며 “5·18 정신을 존중하고 계승한다는 국민의힘의 원칙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 의원을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5·18은 신화가 된 지 오래”라며 “그걸 부정하고 폄훼하려고 하는 것은 시대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 의원을 향해 “외로운 전사인가? 시대정신을 망각한 돈키호테인가?”라고 반문하며 “한 시대의 불행한 역사를 자기 정치 입지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돼선 안 된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또 “1980년 6월 5·18 직후 전북 부안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전해 들은 5·18은 참혹했다”며 “5·18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5·18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던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이 자택(15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피하려다 추락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운용 중인 장애인 재난 대응 지침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뇌병변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재난 상황을 겪을 경우를 대비해 ‘계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가이드’(지침)를 개발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용하고 있다.
장애인단체 등은 이 재난안전 지침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지침은 ‘재난 발생 시 도움을 요청했을 때 30분 안에 와줄 수 있는 지원자(가족, 활동지원사 등)를 1명 이상 지정하라’고 안내한다. 그러나 장애인 1인 가구는 30분 내 도착 가능한 지원자를 지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는 25.7%로,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다. ‘30분 이내’라는 시간도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너무 늦다. 이번 가양동 화재에서도 최초 신고가 접수되고 초진까지 26분이 걸렸다. 화재가 난 단지 주민 최모씨(63)는 “(나처럼) 휠체어를 타면 화재 발생 시갇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침은 또 휠체어 이용자 등의 계단 대피 방법으로 ‘최소 3명이 무게를 나눠 들고 한 계단씩 이동’ ‘2인 이상 지원자가 들것으로 이동’ 등을 안내한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 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은 67.2%다. 이수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지원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3명이 들어 나르는 방식 등 가이드는 현실성이 없다”며 “저층 주거 배정, 대피가 가능한 경사로 등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020년 제작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도 운용 중이다. 이 지침 역시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대피한다”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등 거동이 불편한 뇌병변 장애인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대피 방법들을 안내한다.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문장 앞에) ‘지원자의 도움을 받아’라는 내용이 생략돼 오해를 불러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다양한 거주환경, 화재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행동요령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상황별 행동요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한 문구를 사용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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