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이진숙 “김정은 서울 방문 환영 모임보다 5·18 학술토론회를 더 비판” > 홍보게시판

피망머니상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전날 자신이 주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더 이상의 토론이 필요 없다는 말은 5·18을 성역으로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이고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목격자들이 생존해있어 자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5·18에 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여권에서 이번 토론회를 두고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 전문에 싣겠다는 5·18을 두고 토론회를 열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면 5·18은 민주당의 전유물이니 민주당 외에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몇 년 전 김정은의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모임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열렸을 때 어제 5·18 학술토론회만큼의 비판을 받았나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단순한 숫자로 서열을 매길 수는 없지만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6·25 전쟁이 가지는 역사적 무게는 그 무엇보다 비교하기 어려운데도 왜 특정 사건만 특정 사건만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하나”라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5.18 유공자 제도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이 의원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자유민주 관점 5·18 학술 포럼’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지칭했다.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서구갑 당협위원장은 발제에서 “5·18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이 ‘전두환 내란 목적 살인죄 유죄가 확정됐는데 어떤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어떤 부분이 재조명되어야 하냐’ 등을 묻자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다했다.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토론자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오 시장의 재판에는 서울시장직 상실 여부가 걸려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14회에 대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혐의는 같지만 따로 기소된 김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이라 향후 윤 전 대통령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 사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은 1심에서 공직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에 대해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 사건 재판도 같은 날 시작한다. 김 여사가 2022년 11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그 대가로 교단 지원 등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배당됐다. 앞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등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에서 대부분 무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조 전 원장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헌·위법한 계획인 것을 알고도 미리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것 등 혐의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윤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은석 내란 특검의 구형 절차도 예정되어 있다. 이 재판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다.
정부가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양자 등 7개 첨단기술 분야를 ‘7대 시드(SEED·씨앗)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주는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서 인공지능(AI) 시대 그다음의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첨단 공급망 등 첨단기술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AI 혁명은 우리 산업과 삶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다”며 “몇년 뒤 어떤 첨단기술이 새롭게 등장할지, 또 산업 지형이 어떻게 격변할 것인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지, 또는 도태 위험에 언제나 노출돼 있는 추격자가 될지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다”고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7대 시드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SMR의 경우 2027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상세 설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수형 SMR은 2035년 상용화하고, 비경수형은 2030년대 건설 착수를 목표로 개발한다.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분야에서는 민관 협력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를 개발해 2030년대 전력 생산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에서는 효율 35% 이상의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적층형 태양전지) 상용화를 촉진하고, 우주 데이터센터용 우주 태양광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양자 분야에서는 오류 정정이 가능한 100큐비트 양자처리장치(QPU)를 2029년까지 확보하고, 민관 공동 SPC를 설립해 ‘K-퀀텀 파운드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에서는 2029년 달 궤도 통신위성 발사와 2030년 700㎏급, 2032년 1800㎏급 달 착륙선 발사 계획을 발표했다. 첨단 바이오는 암 특화 AI 모델과 바이오파운드리 등 AI 바이오 인프라를 2030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첨단 공급망 생태계도 조성한다. 정부는 10대 핵심 광물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올리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배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민관 합동 미래개척추진단을 구성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프로젝트별 로드맵과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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