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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사설]인권위의 ‘윤석열 방어권’ 사과 기권한 안창호, 위원장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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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6 17:42 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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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2일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당초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권고 폐기를 뺀 수정안을 의결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여야 할 인권위가 내란 우두머리를 두둔한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키로 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인권 수호기관으로 제 위상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우려스럽다.
인권위가 지난해 2월 의결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는 내란 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과 탄핵심판의 방어권을 우선 보장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그러나 권고 직후 비상식적인 조치라는 안팎의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는 “인권위가 권력 호위기구로 전락했다”며 권고 철회를 촉구했고, 국제인권단체 역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외부 반발 못지않게 인권위 내홍도 극심했다. 조직 내부에서 “인권기구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결정”이라는 성명이 발표됐고, 안창호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연서명이 잇따랐다. 그 점에서 인권위의 대국민 사과는 최소한의 자정 조치라 할 것이다.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인권위가 실추된 위상을 다시 세우기에 부족하다. 문제가 된 권고를 폐기하고 잘못된 권고를 하도록 오도한 인사들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정작 ‘권고 폐기’는 “과거 결정을 폐기할 수 없다”는 일부 위원들 반대로 무산됐다. 대국민 사과 안건도 전체 위원 11명 중 4명이 반대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이번 표결에서 끝내 기권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앞서 위원 과반이 제출한 권고 폐기 안건의 상정을 일방적으로 미루고, 표결을 막으려 회의장을 이탈하더니 이번에는 “조직 안정을 위해 의견을 내지 않겠다”는 궤변으로 또다시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인권위를 내란 우두머리의 방패막이로 전락시키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안창호 체제 인권위는 이미 반인권의 온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후보자 시절부터 약자에 대한 혐오 망언을 서슴지 않았던 안 위원장은 취임 후에도 권력의 입맛에 맞춘 결정을 남발했다. 이로 인해 간부들의 보직 반납, 시민사회의 공익감사 청구까지 이어지는 등 인권위를 붕괴 위기로 몰아간 주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란 옹호’를 반성할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린 안 위원장이 있는 한 인권위 쇄신과 위상 회복은 요원하다. 국가인권기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안 위원장은 더 이상 수장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막말을 한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회의원 징계를 다루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여야 구성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계속 교착 상태에 머물 경우 다른 수단을 찾겠다는 취지다. 여당 일각에선 윤리특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주당TV>에 출연해 “국회가 가장 윤리적 무법지대”라며 “윤리특위가 동수로 구성된다는 것 때문에 전혀 진행이 안 돼서 최악의 망언이나 비윤리적인 행태가 규율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최악의 경우도 제명이 안 된다면 차라리 일정 기간 활동 자격을 정지하자는 것이 제가 사실 처음에 냈던 아이디어”라며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올해 국정감사 기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막말’에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이진숙 의원, “부엉이바위의 진실이나 하나 만듭시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태규 의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글을 SNS에 올린 주진우 의원 등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도 이날 이들을 “초선 패륜 3남매”로 규정하고 의원직 사퇴와 징계를 촉구했다.
의원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윤리특위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29개월째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7월 민주당·국민의힘 각 6명,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지만, 강성 지지층 반발을 의식한 여당이 합의를 파기한 후 교착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1일 한병도 원내대표 명의로 여야 동수 방식의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윤리특위 구성 시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동수로 할 경우, 양측 대립이 이어져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범여권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을 야당에 포함하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게 되면 야당 의원만 징계 대상이 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보였다.
여당은 윤리특위 협상이 끝내 무산될 경우 국회법 개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5·18 특별법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 최대 1년간 본회의·상임위 출석과 발언, 표결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왜곡 토론회 논란을 빚은 이진숙 의원을 겨냥한 법안이다. 제명은 본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활동 정지는 과반 의결로 가능해 민주당 단독 징계가 가능하다.
여당 내부에선 윤리특위 단독 구성 등을 압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징계 촉구만 했다면 이제는 아예 윤리특위 구성 안건을 실제로 상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것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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