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올해의 자랑스러운 경기인’에 강인숙 관장·강은교 시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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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은 17일 개교 118주년 기념식에서 열린다.
건국대 명예교수인 강 관장은 25년간 문인들의 육필 원고와 애장품 등을 수집·보존하며 문학유산 전승에 기여했다.
동아대 명예교수인 강 시인은 60년간 한국 현대시의 지평을 넓혀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경기지사의 재정위기 선언과 중대범죄수사청장 관련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추 지사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중수청장 인선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야당뿐 아니라 소속 정당인 여당까지 가세해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재정위기 원인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 지사들에게 있는 것 아니냐’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시절 1년 만에 채무가 1조7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64.5% 폭증했고,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때도 지방채를 법정 한도의 99%까지 끌어 썼다”고 했다. 같은 당 박상웅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의 선심성 정책이 도 재정 파탄의 원인 아닌가”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에 “전임 도정에서는 지방채를 연속 5회 발행하고 지방의회에서 재정위기라고 질의하는데도 이 모든 것을 대응하지 않았다”며 “민선 8기 확장재정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해도 영업이익은 경기도로 환수되지 않는 세입 구조도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의 재정위기 선언에 의구심을 보였다. 확장재정을 하는 현 정부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기도가 재정위기 단계가 아니므로 비상선언을 할 근거나 이유는 없다는 식으로 발언한 바 있다”며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 등 가능한 대안도 있었을 텐데 비상선언을 해서 도민들도, 민주당도 혼란스럽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확장재정을 통해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철학과 노선이 민주당과 현 정부에 있다. 감액 추경은 이에 반대된다”고 했다.
추 지사는 “증액 추경을 왜 안 하냐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행안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경기도의 경우) 실제로 채무 비율만으로 재정 상태를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올해도 이자를 매일 3억8000만원, 내년에는 4억9000만원씩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는 것은 각자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중수청장 인선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추 지사는 오전까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는데 오후에도 관련 질의가 나오자 반대 견해를 밝혔다.
추 지사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친윤 검사일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는 부적합하다”며 “초대 중수청장으로 대단히 부적합하다는 것을 근거와 사례를 들어 정확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침묵하면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다. 저의 책임성에서 양심에 기반해 나라를 위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호화 관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추 지사 관사로 도청 인근 아파트(156㎡)를 전세 보증금 12억2000만원에 임차했다. 관용차로는 7700만원대 아이오닉9을 새로 구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어려운 일 생기면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정작 재정위기라면서 관사, 관용차는 새로 마련해 사용하는 등 본인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추 지사는 “관사는 전세인 데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반환한다. 호화 사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관용차와 관련해서도 “제가 취임하기 전에 전임 지사가 매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원 양구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마을안길과 농로 등 비법정도로 중 포장된 상태로 10년 이상 이용된 길이 신청 대상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 대상에는 새마을사업 또는 지역 협력사업으로 개설·확장된 마을안길과 농지경영을 위한 통로로 사용되는 농로, 이용 주민이 많거나 오랫동안 도로로 이용돼 온 현황도로 등이 포함된다.
반면 국도·지방도·시도·농어촌도로 등 법정 도로와 이미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된 토지, 개인 주택 진입로 등 사적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 차량 통행이 어려운 폭 3m 미만의 골목길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구군은 현장 확인과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경계 확정과 측량 후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매입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토지매입 신청은 소유자 본인만 가능하다.
양구군청 민원서비스과 토지관리팀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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