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 쟁의발생 결의 “철도노조와 공동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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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공 노조는 “이번 결의는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대규모 인력 감축을 저지하고, 부족한 현장 인력을 충원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도 이날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 발생·하반기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반복되는 인력 부족과 안전 업무 공백, 일방적인 구조조정 정책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교통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을 본격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서교공 노조는 제3차 본교섭에서 사측에 정부 지침에 따른 3.5%의 온전한 임금 인상, 2212명 인력감축 계획 전면 철회, 현장 인력공백 방지를 위한 부족 인원 1313명의 연내 채용,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과 현장 2인 1조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사측은 서울시와의 협의 필요 및 조직진단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교섭 결렬 및 노동쟁의 발생 결의에 따라 오는 16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 11월 2~5일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어 11월 6일에는 철도노조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결과 및 향후 쟁의행위 돌입계획 등을 발표한다.
11월 10일 현장간부 결의대회, 17일 조합원 총회를 거쳐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죽어야 받는 보험’이던 종신보험이 ‘살아서 받는 보험’으로 변신하고 있다. 예전엔 세상을 떠난 뒤 가족에게 남길 돈이 종신보험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질병에 걸리면 치료비로 꺼내 쓰고 보험료도 면제받는 형식이다.
수명이 길어지고 1인 가구나 맞벌이 등이 늘어 종신보험 수요가 줄자 이를 돌파하려는 다양한 해법이 나오는 양상이다.
삼성생명은 14일부터 ‘골든종신보험’을 개편해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보험료를 내는 도중 암 진단을 받으면 남은 보험료를 면제하고, 그동안 낸 보험료의 최대 100%를 추가로 꺼내 쓸 수 있는 ‘암보장형’을 신설했다.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시점도 7년납 기준 계약 후 12년에서 10년으로 앞당겼다.
종신보험에 암 보장을 붙인 상품은 전에도 있었다. ‘선지급형’으로 불리는 상품으로, 암 진단을 받으면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내준다. 다만 미리 받은 만큼 나중에 유족이 받을 돈이 줄었다. 그러나 최근 종신보험 상품의 핵심 변화는 ‘돈을 받아도 가족 몫이 줄지 않는다’는 점이다.
삼성생명이 지난 6월 내놓은 ‘암치료플러스종신보험’은 암 수술·항암치료비를 준 만큼 오히려 사망보험금을 늘려준다. NH농협생명이 이달 내놓은 ‘건강채움NH암종신보험’도 암 진단 시 가입금액의 100%를 먼저 준 뒤 사망 시 다시 100%를 채워준다.
종신보험은 한때 결혼하면 으레 드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1인 가구와 맞벌이 비중이 늘면서 종신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점점 떨어졌다.
수명이 길어지고 암 생존율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걱정도 ‘일찍 죽는 것’에서 ‘오래 앓는 것’으로 옮겨 가는 추세다. 생보업계의 올해 상반기 종신보험 초회보험료(신규 가입자가 처음 낸 보험료)는 3417억원으로 2년 전보다 30.1%나 감소했다.
종신보험은 오랫동안 생명보험사의 주요 수입원이다 보니 생보사들로서도 위기감이 컸다. 종신보험은 보험료 단가가 높고 계약이 수십년 이어지기 때문에 보험사의 미래 이익을 나타내는 보험계약마진(CSM)을 쌓기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사망 보장’만으로 보험을 팔기 어려워지자 생보사들이 먼저 찾은 돌파구는 ‘환급률’이었다. 돈이 오래 묶이고 중도 해약하면 손실이 큰 약점을 가리려고 환급률을 앞세운 것이다. 가입 7년째에 환급률이 100%가 되도록 설계한 이른바 ‘700 종신’이 최근 유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저축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고 원금이 되는 7년째에 해지가 몰릴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부터 700 종신 신규 판매를 막자 생명보험사들은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암 치료비와 간병 등 가입자 본인을 위한 보장을 묶은 상품이 최근 다수 출시된 배경이 여기에 있다. 보장 범위도 암뿐만 아니라 뇌·심장질환, 치매, 간병으로까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교보생명은 암·뇌혈관·심장질환 등 3대 질환 치료비와 보험료 납입면제 등을 한데 묶은 ‘교보3밸런스보장보험’을 지난해 출시했다. 신한라이프는 ‘신한종신보험 밸런스핏’에 3대 질환 치료비와 간병인 입원 보장까지 넣었다.
업계 관계자는 “보장이 늘어난 만큼 보험료가 오르고, 납입 도중 해지하면 환급금이 적은 유형이어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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