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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죽어야 받는 돈’ 종신보험, ‘살아서 받는 보험’으로 변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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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6 10:02 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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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죽어야 받는 보험’이던 종신보험이 ‘살아서 받는 보험’으로 변신하고 있다. 예전엔 세상을 떠난 뒤 가족에게 남길 돈이 종신보험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질병에 걸리면 치료비로 꺼내 쓰고 보험료도 면제받는 형식이다. 그러면서 가족에게 남기는 사망보험금을 깎지 않거나 오히려 늘려주는 상품도 잇따라 나왔다. 지난해에는 종신보험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오기도 했다. 수명이 길어지고 맞벌이 등이 늘어 종신보험 수요가 줄자 이를 돌파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나오는 양상이다.
삼성생명은 14일부터 ‘골든종신보험’을 개편해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보험료를 내는 도중 암 진단을 받으면 남은 보험료를 면제하고, 그동안 낸 보험료의 최대 100% 추가로 꺼내쓸 수 있는 ‘암보장형’을 신설했다.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시점도 7년납 기준 계약 후 12년에서 10년으로 앞당겼다.
종신보험에 암 보장을 붙인 상품은 전에도 있었다. ‘선지급형’으로 불리는 상품으로, 암 진단을 받으면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내준다. 다만 미리 받은 만큼 나중에 유족이 받을 돈이 줄었다.
그러나 최근 종신보험 상품의 핵심 변화는 ‘돈을 받아도 가족 몫이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지난 6월 내놓은 ‘암치료플러스종신보험’은 암 수술·항암치료비를 준 만큼 오히려 사망보험금을 늘려준다. NH농협생명이 이달 내놓은 ‘건강채움NH암종신보험’도 암 진단 시 가입금액의 100%를 먼저 준 뒤 사망 시 다시 100%를 채워준다.
종신보험은 한때 결혼하면 으레 드는 상품이었다.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도 남은 가족이 생계를 이어가게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1인 가구와 맞벌이 비중이 늘면서 종신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점점 떨어졌다. 수명이 길어지고 암 생존율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걱정도 ‘일찍 죽는 것’에서 ‘오래 앓는 것’으로 옮겨 가는 추세다. 생보업계의 올해 상반기 종신보험 초회보험료(신규 가입자가 처음 낸 보험료)는 3417억원으로 2년 전보다 30.1% 감소했다.
종신보험은 오랫동안 생명보험사들의 주요 수입원이다보니 생보사들로서도 위기감이 컸다. 종신보험은 보험료 단가가 높고 계약이 수십 년 이어지기 때문에 보험사의 미래 이익을 나타내는 보험계약마진(CSM)을 쌓기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사망 보장만으로 팔기 어려워지자 생보사들이 먼저 찾은 돌파구는 ‘환급률’이었다. 돈이 오래 묶이고 중도 해약하면 손실이 큰 약점을 가리려고 환급률을 앞세운 것이다. 가입 7년째에 환급률이 100%가 되도록 설계한 이른바 ‘700 종신’이 최근 유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저축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고 원금이 되는 7년째에 해지가 몰릴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부터 700 종신 신규 판매를 막자, 생명보험사들은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암 치료비와 간병 등 가입자 본인을 위한 보장을 묶은 상품이 최근 다수 출시된 배경이 여기에 있다. 보장 범위도 암뿐만 아니라 뇌·심장질환, 치매, 간병으로까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교보생명은 암·뇌혈관·심장질환 등 3대 질환 치료비와 보험료 납입면제 등을 한데 묶은 ‘교보3밸런스보장보험’을 지난해 출시했다. 신한라이프는 ‘신한종신보험 밸런스핏’에 3대 질환 치료비와 간병인 입원 보장까지 넣었다.
업계 관계자는 “보장이 늘어난 만큼 보험료가 오르고, 납입 도중 해지하면 환급금이 적은 유형이어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미리 말씀하시지. 법 적용이 안 돼요.”
대표와 단둘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온 김민지씨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문의했을 때 돌아온 답변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그에게 법은 남의 얘기였다.
대학 졸업 후 한 유명 베이커리 매장에서 일해온 김도희씨(가명)도 사정은 비슷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해고된 뒤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를 노동청에 신고하자 대표는 서류상으로 매장을 쪼개 회사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었다. 회사는 이후 수당조차 주지 않았고 매니저였던 도희씨에겐 해고된 동료를 고소하라고 압박했다.
도희씨가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신고하자 회사는 그 역시 해고하고 형사고소했다. 지난한 싸움 끝에 도희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대표적인 ‘노동법 사각지대’로 꼽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초기업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1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5인미만지부 출범식을 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과 연차 유급휴가 및 공휴일 유급휴일, 연장·야간·휴일 근무 등에 따른 가산수당이나 해고 제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76조2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 역시 예외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직원 수에 따라 노동기본법을 차별 적용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권조차 박탈당한 채 말 그대로 ‘2등 국민’으로 일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90만3000여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7.4%에 달한다. 5인미만지부의 공동지부장을 맡은 민지씨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있으나 그 일터에서 일하는 약 400만명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며 “이것이 우리가 오늘 여기에 선 이유”라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데 소상공인 반발과 사회적 대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앞서 인격권에 해당하는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휴식권인 연차와 공휴일 제도부터 연내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받을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오는 27일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매도 거래에 대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의 거래도 국세청이 검증하겠다고 밝힌 고액 사인 간 채무와 세법상 확인할 쟁점이 있는 거래”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임 청장은 “대통령님 건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파트에서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과세 여부를 검토했는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최종 매도하면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 강화를 강조해온 이 대통령이 사금융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을 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배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거래를 보고 같은 식으로 집을 샀다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인터넷 글이 있다’고 소개하자 임 청장은 “서울청 조사3국이 조사를 나갔다는 것은 취득자의 연령이 어리거나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봐야 판단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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