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헛발질에 외국인 ATM 돼” vs “그땐 다들 증시 낙관”···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놓고 국감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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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기금위의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목표 비중 상향 결정이 쟁점이 됐다. 기금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복지부 소속 기구로,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 등 주요 운용정책을 결정한다. 지난 1월 기금위는 증시 활황으로 국내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크게 넘어서자 초과분을 파는 리밸런싱을 6개월간 한시 유예했고 5월에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인 바 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투자 비중 확대 과정에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정권의 증시 부양 펀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투자 지침 변경으로 화답하는 국민연금 이사장의 모습에 권력으로부터 독립됐다고 보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리밸런싱 유예라는 헛발질로 외국인에게 국내 주식을 비싸게 팔고 나갈 기회를 줬다. 외국에서는 국민연금이 외국인 ATM기라는 별칭까지 얻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정부의 주문 사항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며 “지난 1월과 5월 증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당시 (기금위에) 윤석열 정부 때 추천한 전문가도 있었고, 리밸런싱 유예에 이견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결정에 대해 “한국 증시 상황을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위 회의록 제출을 두고도 여야가 맞붙었다.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는 올해 1월 기금위가 의결했는데 회의록을 2030년에야 공개하기로 의결해 뒀다”며 국민연금법상 소관 상임위가 요구하면 회의록을 제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전까지 민주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4년 뒤 공개하도록 법에 예외 규정을 뒀다고 맞섰다. 야당 주장대로 리밸런싱 유예가 시장을 움직일 만큼 중요한 결정이었다면 논의 내용의 공개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진행 중인 투자 전략까지 공개될 위험을 무릅쓰고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 요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6월 말 1865조6000억원였던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며 7월 말 1684조2000억원으로 한 달 새 181조4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국내주식 평가액은 124조6000억원 감소했고, 연초 이후 누적 수익률은 27.22%에서 14.84%로 낮아졌다. 기금위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7월 말 기준 기금 운용 성과를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포항·경주 해오름동맹이 지역화폐 공동 사용 등 세 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한 협력사업 12개를 추진한다.
울산시는 1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해오름동맹 시민체감형 협력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동일한 생활권과 산업벨트로 연결된 해오름동맹의 경제와 문화 분야 등 교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협력사업은 경제·산업, 도시 기반시설, 문화·관광 등 3개 분야 12개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지역화폐 공동 사용 등 4개 사업을 추진한다. 3개 도시 울산페이와 포항사랑상품권, 경주페이 등을 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세 도시의 기업과 구직자가 함께하는 ‘해오름동맹 공동 일자리 박람회’도 마련한다. 포항의 소재, 경주의 부품, 울산의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산업벨트를 바탕으로 기업 채용과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공동 사용도 추진한다.
도시 기반시설 분야에서는 도시 간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해오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을 진행한다. 북울산·경주·포항·동대구를 연결하는 동남권 초광역전철망 구축사업에도 힘을 모은다. 해오름동맹은 향후 국가철도망과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을 해오름동맹 세 도시 시민에게 상호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4개 사업을 추진한다. ‘해오름 지역 주요 관광지 및 문화시설 입장료 할인’을 통해 세 도시의 시민에게 같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도서관과 미술관, 문화센터 등 시립문화시설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교류를 확대한다. 3개 도시의 대표적인 해파랑길 코스에서는 ‘해오름 동행길 걷기대회’도 열린다. 걷기대회를 통해 동해안의 아름다운 경관을 알리고, 3개 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해양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동협력사업은 거창한 사업보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발굴했다”며 “울산·포항·경주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더욱 가까워지고,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오름동맹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5분짜리 단편 공개해 충격 불러부산영화제에선 “AI, 고유한 미학 가능성”‘필름 아끼던 시대’처럼 콘티 등 고민 중요AI 아티스트 부상…아이디어 구체화 활용
중국의 거장 지아장커 감독과 닮은 남자가 지아장커에게 웃으며 말한다. “전 당신의 AI(인공지능) 버전이에요. 주름 좀 펴드리고, 살도 5㎏ 빼드렸어요.” 지아장커가 “어색하다”며 불편함을 표하자 그가 묻는다. “저는 당신의 작품일까요, 복제품일까요?”
지난 2월 공개된 5분짜리 단편 <지아장커의 댄스>의 장면이다. 지아장커는 연출을 했으나 출연하지 않았다. 영상 속 ‘가짜 티 나는’ 지아장커와 ‘진짜 같은’ 지아장커를 포함한 모든 장면은 중국 바이트댄스사의 AI 영상 생성 모델 시댄스 2.0으로 만들어졌다. 간단한 사진과 명령어만으로 고화질 영상을 제작하는 이 도구는 올해 초 이른바 ‘시댄스 쇼크’를 불렀다.
AI 영상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간 경계의 목소리가 높던 영화계에서도 이를 제작 과정에 활용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BIFF)에서도 AI 기술에 관한 고민은 최대 화두였다.
“AI 기술의 도래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를 활용할 때 인간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관점으로 창작할지를 고민할 때입니다.” 지아장커가 지난 10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열린 ‘AI 영화의 미래: AI와 예술가는 공존할 수 있는가’ 비프(BIFF) 포럼에서 화상으로 말했다. 그는 “끝없이 논쟁하기보다 활용해보며 장단점을 이해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지난 2년간 AI 단편 3편을 만드는 시험을 했다. 지아장커는 아직 AI가 인간의 실사 촬영을 모방하는 데 급급하지만, 곧 “인간이 형상화할 수 없는 것을 묘사하는 등 고유한 미학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이어 “저작권 윤리 등 아직 남은 문제가 많다”며 “인간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람이 영화 산업에서 일할 자리와 기회를 지키는 규칙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창작자들은 AI 영상을 잘 활용하려면 사전 제작 단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딸깍’ 버튼을 누르기만 해서는 원하는 영상을 얻기 어렵다. 세부사항을 수정하려다가 기존 생성분의 좋았던 부분까지 사라지는 일이 아직 잦다고 한다. 중국 AI 드라마를 준비 중인 <나쁜 녀석들: 더 무비> 손용호 감독은 AI가 오히려 “필름을 아껴 쓰던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영상을 생성할 때마다 드는 크레디트를 최소화하려면, ‘딸깍’ 버튼을 누르기 전에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해서다. 그는 “기획, 제작, 인물과 공간의 일관성을 관리하는 AI 아티스트가 필요해졌다”고 했다.
특정 시대의 인물·배경을 표현하려면 고증을 위해 더 많은 이미지를 AI에 학습시켜야 한다. AI 사극 <시구문>(2025)을 공동 연출한 유형준 감독은 “조선의 풍경을 요청해도 일본이나 중국풍 이미지가 나오곤 했다”며 “한옥 사진과 궁중 회화 자료, 사극 의상 등을 참고자료로 적용해 배경과 캐릭터 기본값을 만들었다”고 했다. 감독의 역할을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규동 감독은 AI 애니메이션 <작은 날개>를 연출할 때, 기존 현장과는 다른 경험을 했다. 그는 “AI 아티스트는 만족스러운 ‘한 컷’ ‘한 컷’을 완성작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며 “그 조각을 AI 아티스트가 잘 만들더라도, 요소의 순서와 빈틈을 채워나가는 것은 연출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윤성 감독의 <중간계>(2025) 등 AI를 활용한 장편 영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 AI 기술은 단편이나 아이디어 구체화 단계에 주로 쓰이고 있다. 베테랑 중국 애니메이션 감독 리웨이는 “AI는 시험 제작 비용을 낮춰 창작자들이 더 많은 소통과 반복 검증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AI는 창작자들의 새로운 작업 기회를 열어주기도 한다. 연상호 감독은 신작 <실낙원> 개봉 전 4편의 AI 단편 <실낙원-유니버스>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연 감독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AI 기술로 4편의 단편을 2주 만에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AI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독창적인 예술활동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은 AI를 이용한 단편 <웜 트레인>을 제작한다고 15일 제작사 크리에이티브망고가 밝혔다. 김 감독은 “감독이 머릿속 장면을 실제 화면으로 확인하려면 적어도 1~2년이 걸린다. AI로는 이틀 만에 가능하게 됐다”며 “이제껏 내 시나리오를 먼저 검열한 건 예산과 기술력이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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