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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국회 과방위, 국감서 ‘이진숙 제척’ 의결···국힘 의원 모두 투표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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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11:49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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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배제하기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친 끝에 가 12표, 부 0표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이 윤석열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벌인 편법적·불법적 행위가 감사의 대상인데 이 의원이 감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게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안건을 제안한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피감사 대상이 자신을 감사하는 모순적 상황”이라며 “(방통위원장 때 직무와 관련해) 불법성,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제척이나 회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이진숙 위원이 현재까지도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원의 감사를 중지시켜 국정감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진숙 위원 본인으로 인해 발생된 사건에 대해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고, 국감장에 앉아있는 분들이 진술인 또는 참고인이 될 수 있다”며 “(이진숙 의원이) 진술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이진숙 의원은 “저 역시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저를 국회에서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유권자들”이라며 제척 의결이 민주당의 폭거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에) 취임한 뒤 탄핵이 됐고, 일한 기간은 사실상 3~4개월 밖에 없다”며 “제가 관여한 사안에는 스스로 자발적 회피를 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제척안이 가결된 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불법적인 묘소 조성을 지적했다고 해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로 과방위 국감에서 제척을 시키느냐”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정감사 권한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는 민주당의 다수의 횡포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통위 관련 모든 감사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신종 입틀막”이라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다수당이 무슨 권리로 막느냐”고 했다.
이진숙 의원은 지난 10일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찾은 사진과 함께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농지로 묘를 쓸 수 없는 곳”이라며 “이재명은 농민들의 농지가 불법이니 투기니 따지기 전에 본인 부모 묘소부터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자 정치의 탈을 쓴 패륜”이라며 “이진숙 의원이 파묘 정치를 국회가 용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은 오전부터 이진숙 의원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방미통위에 대한 정책 질의는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화요일인 13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이날 전국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낮에 그치겠으나 경남권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북부·서해5도·강원 중·남부 동해안·제주도 5~20㎜, 경기 남부·강원 내륙·산지·강원 북부 동해안·전북 5~40㎜, 대전·세종·충남, 충북 10~50㎜,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30㎜ 등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밤 서해안과 강원도는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산지 시속 70㎞ 안팎)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힘써야 한다. 또 대부분 해상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비가 그친 후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낮아지겠다. 낮 기온은 19~26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8.9도, 인천 19.3도, 수원 18.3도, 춘천 18.9도, 강릉 18.8도, 청주 19.5도, 대전 19.1도, 전주 20.0도, 광주 21.3도, 제주 21.7도, 대구 20.2도, 부산 22.3도, 울산 19.9도, 창원 22.0도 등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 0.5~3.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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