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사설]주택 공급·금융 지원 총력전, 속도와 시장안정 둘 다 잡아야 > 공지사항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13일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을 대폭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 대책을 발표했다. 신규 택지 조성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하고 가계대출 증가폭을 두 배로 확대하는 등 파격적인 방안이 포함돼 있다.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동반 급등하며 불안감이 고조되는 수도권 주택시장을 공공은 물론 민간 공급도 최대한 늘리는 총력전으로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
정부는 서울 강서지구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약 1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소요 기간을 현행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난 1·29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태릉골프장 등 총 6만가구 도심 공급 부지도 인허가 절차 병행 등을 통해 2029년까지 모두 착공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도 지원하기 위해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 하향 조정, 이주비대출 확대 등 각종 지원과 규제 완화를 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의 현실화가 시급한 만큼 정부가 ‘속도전’을 선언한 것은 바람직스러운 방향이다.
다만 신규 택지 개발은 주민들과의 갈등,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여지가 상존한다. 정부는 이 과정들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해당 지자체들과도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들을 지원할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1.5%까지 낮춘 가계대출 총량관리 증가율 목표치를 3.0%로 늘리기로 했다. 이 조치로 30조원가량의 대출 여력이 추가로 생겨, 최근 ‘대출 오픈런’까지 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비사업 관련 대출인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사업자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부동산 PF 보증 지원을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늘린다. 최근 주택 공급 부진은 높은 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한 영향이 큰데, 부동산 PF 지원 확대가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대출 확대는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 가계부채의 폭증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한 재건축 활성화가 집값 상승을 더 자극할 수도 있어 경계해야 한다. 부동산 대출이 투기적 수요로 흐르지 않고 온전히 실수요자들에게 가도록 정부의 면밀한 감독이 필요하다.
이번 대책의 성패는 국민이 얼마나 빨리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제시한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책임이기도 하다. 정부가 정비사업 분야에서 그동안 서울시가 요구했던 지원 방안을 대폭 수용한 만큼 서울시도 재건축·재개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신규 공공택지 조성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
충북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에 자리 잡은 키즈 카페 ‘루마코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옛 엽연초(말린 담뱃잎) 창고를 새로 단장해 만들었지만 지난 11일 찾아간 이곳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입구는 공사장 가림막에 막혔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시설물 등이 보관된 천막 일부는 뜯겨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이곳은 충북도가 괴산군에 사업비 23억원을 지원해 지난해 10월 문을 연 시설이다. 임대 형식으로 운영되다 8개월 만인 지난 5월 이후 영업이 중단됐다. 임대 사업자가 자금난으로 영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괴산군이 진행한 4차 임차 공고에서 1명만이 응찰했으나 최종 계약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도심과 한참 떨어진 농촌 지역에 키즈 카페가 들어선 탓이다.
민선 8기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추진했던 ‘업사이클링’(새활용) 사업이 곳곳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낡고 버려진 시설에 수십억원의 세금을 들여 문화·휴식 공간으로 만들었지만 면밀한 상권 분석 등 충분한 사전 작업 없이 추진되면서 대부분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청 뒤편 당산 벙커를 새활용해 문화 공간으로 만든 ‘당산 생각의 벙커’도 현재 휴관 상태다. 세금 45억원이 투입됐지만 지하 시설 특유의 결로 현상 등을 해결하지 못해 6월28일부터 문을 닫았다. 이곳을 유지하는 데만 연간 5억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세금 21억원이 투입된 괴산군 장연면 ‘휴담뜰’도 당초 목적과 다르게 현재 운영 중이다. 충북도는 10년 넘게 방치됐던 옛 하이웰콘도를 사들여 새로 단장한 뒤 귀농·귀촌 장기 임대,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활용하려 했다. 하지만 관리·운영 주체를 찾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다 현재는 한 도예가에게 임차한 상태다.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휴담뜰이 공공 목적의 취지를 상실했다며 거세게 질타하기도 했다.
농소막, 청풍교도 각각 54억원, 55억원의 세금을 들여 새 단장을 했지만 제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민선 9기 신용한 충북지사 인수위원회는 ‘루마코브’를 제외한 민선 8기 업사이클링 사업 대부분에 대해 전면 재검토 및 매각을 권고했다. 더 이상의 예산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설들을 일괄 처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당 시설은 처음부터 사업성이 부족한 탓에 시장에 내놓더라도 매입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충북도 관계자는 “희망자가 있다면 매각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수요도 없는 시골 동네의 변변찮은 시설을 누가 수십억 원을 주고 사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해 헐값에 넘기면 사업비가 매몰 비용으로 전락해 막대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신 지사와 충북도는 해당 시설들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무리하게 팔기보다는 활용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다만 휴담뜰은 매각한다. 충북도는 괴산군과 현재 1차 협의 중이다. 협의가 결렬되면 일반 매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오송 선하마루는 수익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회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12일 “인수위 권고대로 시설을 매각하기보다는 우선 활용 방안을 찾아 해당 시설을 지역의 자산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 생각”이라며 “다양한 활용 방안을 놓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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