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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에너지 위기·대중 무역 불균형 등 과제 쌓였는데 예산은?”···이틀간 EU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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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5:02 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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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이 15~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중동 전쟁 여파로 심화한 에너지 위기와 대중국 무역 불균형 등 산적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의를 연다. EU 차원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는 데는 견해차가 크지 않지만 재원 조달과 지출 우선순위에서는 입장차가 뚜렷해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EU 지도자들이 정상회의에서 장기공동예산 규모와 재원, 지출 우선순위를 두고 충돌할 전망이며 재정 기여국과 수혜국이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르몽드는 독일이 주도하는 6개국이 공동예산의 대폭 증액에 반대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편에 선 17개국과의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향후 7년간(2028∼2034년) EU 정책의 재원이 될 장기공동예산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물가 기준 1조7600억유로(약 2653조 6752억원)를 제안했지만 하반기 EU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는 약 8%인 1410억유로를 삭감한 1조6200억유로의 절충안을 내놨다. 이는 2021~2027년 예산과 비교하면 약 30% 늘어난 규모다.
독일·네덜란드·스웨덴 등 EU 예산에 내는 돈이 받는 돈보다 많은 순기여국은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면서 추가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농업 및 지역개발 지원을 중시하는 국가들은 관련 예산을 더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절충안은 농업·지역개발 지출을 보호하는 대신 연구·기술, 기후변화 대응, 산업 경쟁력 관련 재원을 더 많이 깎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로이터는 회원국 간 이견이 깊어 이번 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나오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장기예산은 27개 회원국 모두가 동의해야 확정된다.
예산안만큼 EU 전체에 중요한 의제로 떠오른 것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이다. 지난해 EU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3600억유로에 달했다. 자동차뿐 아니라 화학·철강·기계 분야에서도 중국산 수입품에 밀린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불과 2년 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에 반대했던 독일은 현재 프랑스와 함께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EU와 중국은 최근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을 제한하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EU는 이것만으로 제조업 전반에 퍼진 불균형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EU 정상들은 중국과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추가적인 무역 방어 수단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 분쟁 여파로 치솟은 에너지 가격도 EU 정상들을 압박하고 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오른 상태다.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한시적 에너지 지원에 재정을 더 투입할 수 있도록 EU 재정규율을 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회원국들은 이 같은 조치가 화석연료 소비를 늘리고 친환경 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정상회의 둘째 날인 16일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외에도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에 대한 대응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지난여름 스페인 세우타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민자 유입 사태 이후 논란이 커진 이민·난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송파구 주택가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별거 중인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존속살해·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갈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계획범죄였나’ ‘흥신소를 통해 미행한 것이 맞나’라는 등의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가에서 장모 A씨를 살해하고 배우자 B씨(23)를 납치해 도주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김씨를 체포한 지 하루만인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자신이 B씨를 데려가는 것을 말리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김씨와 A씨 사이 왕래나 원한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모 살해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보복살인 혐의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수사·재판에 대한 단서·진술 등을 제공했을 때 보복 목적으로 살인이 이뤄졌을 때 적용된다.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다.
경찰은 김씨를 체포한 지 하루만인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스코가 독자 개발한 ‘고망간강’을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핵심설비인 화물창에 적용하기 위해 한화오션과 협력하기로 했다. LNG 연료탱크 등 저장설비에 머물렀던 고망간강 적용 범위를 확장하려는 시도다.
포스코와 한화오션은 15일 경남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고망간강 화물창 실증선 확보를 위한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회사는 한화오션을 중심으로 고망간강 화물창을 탑재한 실증선을 건조하고, 실제 운항 환경에서 안전성·내구성·운용 효율을 검증해 전 세계 선주사에 제시할 운항 레코드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망간강은 영하 163도 이하 극저온 환경에서도 우수한 강도를 유지하는 특수강재다. 기존 LNG 화물창에 주로 사용하던 고가의 니켈 합금강과 비교해 매장량이 풍부한 망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LNG 화물창은 해외로 운송할 LNG 화물 자체를 대량 저장하는 설비다.
포스코는 지금까지 고망간강을 LNG 연료탱크와 같은 선박 자체 연료 저장설비에 주로 써왔다. LNG 연료탱크는 LNG 추진선이 자체 운항에 필요한 연료를 보관하는 공간이다. 포스코와 한화오션은 LNG 연료탱크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51척에 고망간강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협력으로 LNG 화물창에도 고망간강을 사용할 길이 열렸다. 포스코는 “LNG 연료탱크와 비교해 LNG 화물창은 1척당 1만t 이상의 소재가 투입되는 대규모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이번 실증을 바탕으로 LNG 벙커링선, 부유식 저장·재기화 설비, 수소·에탄·암모니아 운반선 등으로 고망간강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고 했다.
이희근 포스코 사장은 “포스코의 독보적인 고망간강 기술력은 K조선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병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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