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공소청→중수청 이첩 미제 0건…사건기록 ‘인편 전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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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이 지난 2월 출범 이후 이날까지 공소청으로부터 넘겨받은 미제 사건은 아직 한건도 없다. 중수청은 지난 12일 공소청에서 이첩받을 사건 목록만 참고용 성격으로 전달받았다. 중수청 본청이 이 사건 목록을 토대로 각 지방중수청에 사건을 배분한 상태이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미제사건을 어떻게 이첩할지를 두고 최종 조율 중이다. 중수청 관계자에 따르면, 중수청 수사관 등이 공소청을 방문해 이첩을 결정한 사건의 실물 기록을 받아오는 방식으로 이첩을 받기로 가닥을 잡았다. 중수청 본청 관계자는 “형사 전산화 이전 종이 기록만 남아있는 사건들이 우선 넘어오는 만큼, 인편·우편을 통한 이첩이 필요하다”며 “공소청에 직접 방문해 구체적 사건 기록을 검수한 뒤 관할 등을 파악해 이첩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편 이첩의 경우 기록이 방대하면 일괄적으로 넘겨받기가 쉽지 않아 두 기관의 협의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꺼번에 기존 미제 사건을 모두 넘기게 되면 중수청과 공소청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형사사법절차 촉진법’이 시행돼 모든 형사사건 처리에 ‘종이 없는 전산화’가 보편화되면서,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사건들을 인편으로 전달하려면 사건 기록을 일일이 출력하고 정리해야 한다. 공소청 관계자는 “이첩 방식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이며, 실물기록 없이 전자기록만 남아있는 사건의 경우 전자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시스템상으로 이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12월 킥스 개선 이전까지 중수청 수사관들끼리도 종이 문서를 주고받고, 수사기록 작성과 송부 등 대부분의 업무를 수기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전산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면서도 공소청 이첩 사건 수가 많지 않아 이첩, 수기 정리 등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전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킥스를 이용한 사건 처리는 아직 준비가 부족해 종이 기록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서도 “지금 당장 사건 처리하는 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비료공장 유해물질 배출로 주민 집단 암 피해를 겪은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에서 천연기념물인 원앙 60여마리가 관찰됐다. 환경오염 피해 복구와 생태 복원사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생동물의 출현도 잇따르고 있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함라면 장점지 일대에서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 60여마리가 무리를 이룬 모습이 확인됐다. 원앙이 관찰된 곳은 익산시가 장점지 일대의 수생태계와 산림을 연결하기 위해 지난 7월 마무리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구역이다.
장점마을의 환경오염 피해는 2001년 비료공장이 들어선 뒤 불거졌다.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과 공장 배출물질의 관련성이 제기되면서 2017년 4월 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그해 말 비료관리법 위반 등이 적발됐다. 2019년 환경부가 비료 원료로 사용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과 주민들의 암 발생 사이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자 익산시는 그해 11월 공장을 매입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환경오염 피해 복구와 마을 환경 개선을 추진했다. 2019년 12월 총사업비 231억원 규모의 주민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저수지와 인근 농지의 오염원을 제거하고 공장 내 매립 폐기물을 처리했다. 노후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도 진행했다. 종합대책에 포함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는 57억원이 투입됐다.
야생동물의 출현도 이어졌다. 2021년 11월 마을 개울에서 수달 3마리가 발견됐고, 2022년 9월에는 저수지 주변에서 원앙과 황조롱이, 수리부엉이가 관찰됐다. 당시 20여마리로 파악됐던 원앙은 최근 60여마리가 관찰됐다. 다만 조사 시기와 방식이 같았는지 확인되지 않은 만큼 개체 수가 실제로 늘었는지, 복원사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조남희 익산시 환경정책과장은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야생동물의 출현은 장점마을 생태계 회복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지표”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원 효과를 확인하고, 이곳을 환경오염의 역사를 기억하는 치유와 생태교육의 거점으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린다.
국회는 이날 김 후보자가 지명된 지 38일 만에 청문회를 연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검사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의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한 이력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경위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여야는 물론 여당 내 대립과 공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가 자칭 검찰 개혁을 결과로 탄생한 중수청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여권 내 갈등을 연결 고리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에 나서는 한편, 그동안 검찰개혁 자체에 반대해 왔던 만큼 이번 중수청 설치도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수사 공백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추가 인사 검증 과정을 통해 김 후보자가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여권 일각의 의심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김 후보자를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 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다주택 보유 문제 등도 이날 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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