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패륜정치 비판에 국감 제척까지···‘이진숙 국감’된 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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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이진숙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직접 찾아가 사진을 찍고 패륜행위를 했다”며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발”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무덤을 파헤쳐서 고인을 다시 욕보이겠다는 식의 정치적 부관참시가 아니면 무엇이냐. 고인에 대한 모독이자 정치의 탈을 쓴 패륜”이라고 했다. 이어 “이진숙 의원이 파묘 정치를 국회가 용납해선 안 된다”며 “제명해야 하고, 지금 당장 이 의원을 퇴장시켜달라”고 했다.
이진숙 의원은 지난 10일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찾은 사진과 함께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농지로 묘를 쓸 수 없는 곳”이라며 “이재명은 농민들의 농지가 불법이니 투기니 따지기 전에 본인 부모 묘소부터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선 “대통령의 부모가 합장된 묘소에서 불법적인 묘소 조성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신해 고발한 것”이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나서서 대통령에게 ‘이장을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해도 못 할 판에 무슨 패륜 정치냐”고 했다.
또 이 의원은 “(민주당이) 예의가 없다고 하는데 누워계신 분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죄송스럽다는 차원에서 절을 하고 촬영을 시작했다”고 말하며 묘소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력을 두고 “당시 있었던 편법적·불법적 운영을 바로잡고자 국정감사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당사자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며 퇴장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과방위는 민주당 주도로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친 끝에 가 12표, 부 0표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이 윤석열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벌인 편법적·불법적 행위가 감사의 대상인데 이 의원이 감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게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안건을 제안한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피감사 대상이 자신을 감사하는 모순적 상황”이라며 “(방통위원장 때 직무와 관련해) 불법성,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제척이나 회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이진숙 위원이 현재까지도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원의 감사를 중지시켜 국정감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저 역시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저를 국회에서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유권자들”이라며 제척 의결이 민주당의 폭거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에) 취임한 뒤 탄핵이 됐고, 일한 기간은 사실상 3~4개월 밖에 없다”며 “제가 관여한 사안에는 스스로 자발적 회피를 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혔다”고 했다.
1988년 미국 대선 마지막 TV 토론에서 진행자가 마이클 두카키스 민주당 후보에게 “당신 아내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됐다면 범인의 사형에 찬성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 질문에 그는 망설임 없이 “사형제가 범죄를 줄인다는 증거는 없다”며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토론 후 “가족애도 없는 냉혹한 사람”이라는 여론에 지지율은 폭락했고, 그해 11월8일 대선에서 두카키스는 조지 W 부시에게 완패했다. 미국 정치권은 한동안 사형제 폐지 언급을 금기시했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 쟁점으로 남았다.
사형제를 적극 쟁점화한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는 재선 취임 직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사형 집행 유예 정책을 뒤집고 ‘연방 사형제 부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강경한 ‘법질서’를 앞세워 보수층을 결집하고, 사형제를 마가(MAGA) 운동의 핵심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오는 12월3일 예정인 2009년 포트후드 미군기지 총기난사범 니달 말릭 하산의 사형 집행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생중계를 승인했다며 “그가 어떻게 죽든 상관없다”고 했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도 엄벌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공개 처형’ 방침에 국제사회는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독재국가에서나 하는 짓”이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지난 10일 엑스에서 사형제를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한 레오 14세 교황의 질타는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사형제를 유지하는 50여개국 중 실제 사형 집행국이 20곳에 불과한 사실은 사형제가 문명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지표다. 트럼프 행정부의 퇴행은 ‘사형제 폐지’로 보편적 인권을 강화해온 국제사회 흐름에도 역행한다.
1829년 소설 <사형수 최후의 날>에서 빅토르 위고는 “국가가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법률적 살인을 저지르는 야만성을 중단하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경고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다음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개 처형’이란 극단적 카드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다면 오히려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 국민의 이성을 얕봐선 안 된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가계와 기업의 기대심리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경기 안정화 정책의 토대를 마련한 로버트 E 홀 미국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명예교수(83)와 마이클 우드퍼드 미국 컬럼비아대 정치경제학 석좌교수(71)가 선정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거시경제 안정화의 미시경제적 토대’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해 두 학자를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가계와 기업의 선택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정부와 중앙은행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욘 하슬레르 노벨경제학상위원장은 두 학자의 연구가 “세계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사용하는 모형에 안정적인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두 학자의 연구를 바탕으로 신 케인즈주의 모형이 등장했고, 에너지 위기나 가계 소비의 급격한 변화 같은 경제 충격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경기 안정화 정책은 불황과 호황이 번갈아 나타나는 경제의 변동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불황에는 금리를 낮추고 재정적자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과열된 경기에는 반대 방향의 정책으로 대응한다. 약 100년 전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이론을 제시한 이후 각국 경제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홀 교수와 우드퍼드 교수는 1970년대 석유파동에서 드러나 기존정책 모형의 한계를 짚었다. 경기를 살려는 정책에도 실업은 줄지 않고 물가는 치솟자 두 학자는 물가·생산·소비 같은 거시경제 변수 사이의 통계적 관계에 의존하는 대신 개별 가계와 기업의 행동에서 출발했다. 수많은 경제주체의 선택이 모여 경제 전체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이들은 경제주체들이 미래를 내다보며 행동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경기 안정화 이론을 재설계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 알리면 가계의 지출과 기업의 투자·가격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난 홀 교수는 실업과 임금, 금융위기 이후의 장기 침체를 주로 연구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재무부 등에서 경제정책을 자문했다.
매사추세츠주 출신 우드퍼드 교수는 금리와 기대심리를 통한 통화정책의 작동 원리를 체계화했다. 2013년 방한해 한국은행에서 포워드 가이던스와 금융안정을 주제로 강연·세미나를 한 적 있다.
스탠퍼드대 박사과정에서 홀 교수의 수업을 들은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1980년대 이후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주장이 강조됐지만, 최근 경제안보 문제와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시장에만 맡길 수는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전문가인 마창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우드포드 교수는 통화정책에서 중앙은행 금리를 결정할때 쓰는 (신 케인즈주의) 모델의 기초를 닦은 공이 있다”며 “‘기업은 이윤추구를 할 것’ ‘가계는 특정 선택으로 소비할 것’과 같이 모든 경제주체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학상은 다른 분야와 달리 처음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노벨상이 제정돼 1901년부터 시상을 시작할 당시에는 시상 분야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69년 스웨덴 중앙은행 창립 300주년을 맞을 때부터 시상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상금 1200만스웨덴크로나(약 16억원)를 절반씩 나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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