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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대법 “실거주 갱신 거절 후 제3자 임대하려면 ‘예측 불가한 사정’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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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5 14:43 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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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들이려면 ‘예상치 못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7월 B씨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를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년간 보증금 6억6000만원에 임차했다. A씨는 2022년 5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2년간 계약연장을 요구했다. B씨는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B씨는 2022년 9월 전입신고 후 이듬해 2월 입국해 2024년 4월까지는 실거주했다. 그러나 B씨는 2024년 2월 해당 아파트를 제3자인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 8억2000만원(임대차 기간 2024년 4월∼2026년 4월)에 임대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에 A씨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갱신됐을 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 B씨가 새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쟁점 역시 B씨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였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당시 다른 소유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이 한꺼번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반환해야 할 보증금 합계가 총 6억9000만원으로 자금 압박이 컸고, 소득이 없어 대출이 불가능한 사정 등으로 제3자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B씨의 사정을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보고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이를 뒤집고 B씨가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가구주택 보증금 반환채무는 갱신 거절 당시에도 이미 있었고, 2024년 2월에는 계약기간이 끝나 반환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새 임차인에게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의 차액 2년분(4400만원) 범위에서 A씨가 청구한 308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판단 역시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임대인이 갱신 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때문에,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처음으로 판시했다.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파주 초등학교 야차룰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 학생 간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파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야차룰’ 학교 폭력 사건을 거론하며 “새로운 유형의 학교 폭력인데 가해 학생들에게 내려진 것은 접촉 금지, 학교 봉사, 특별 교육 이수가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가해 학생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피해학생과 여전히 같은 교실을 쓰고 있다”고도 했다.
야차는 당사자 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속하고 맨주먹으로 겨루는 싸움을 뜻하는 은어다. 합의를 빙자해 약자에게 싸움을 강요하는 폭력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파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2학년 학생이 동급생과 선배들에게 야차 싸움을 여러 차례 강요당하고 폭행당해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한 의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안 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소름끼칠 것 같다”면서 “(피해자 측이) 분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오늘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해당 사안을 미처 살펴보지 못했다”며 “이 문제는 아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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