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찰, ‘하청노동자 끼임 사망’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압수수색 > 공지사항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하청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해당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14일 군산조선소와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해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작업 방식과 안전관리 체계, 관계자들의 조치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사고는 지난달 24일 군산조선소 패널공장 조립라인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주모씨(39)가 선박 블록에 고리인 ‘러그’를 부착하는 이동식 장비인 러그 취부기를 운전하던 중 장비와 선박 블록 하부의 러그 사이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사고 전부터 해당 장비의 위험성을 제기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노조에 따르면 주씨가 운전한 러그 취부기는 입식 지게차를 개조한 장비로, 작업자의 머리를 보호하는 헤드가드 높이가 낮게 설치돼 있었다. 노조는 지난해 1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헤드가드 개선을 요구했고, 사측이 개선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에서는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지난달 18일 울산조선소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하청노동자(26)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졌고, 엿새 뒤 군산조선소에서도 하청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울산조선소에서 잠수함 정비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화재로 숨졌다.
HD현대중공업은 잇단 사망사고 이후 지난달 29일 전 직원 특별 안전교육을 하고, 30~31일 울산·군산조선소 등 전 사업장의 생산을 중단하는 ‘안전 셧다운’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힘을 싣고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다.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이 가운데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며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되는 것 때문에 정책을 잘 바꾸지 않으려는 것은 낡은 과거의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리적 안을 수용했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거나 오락가락한다거나 누더기를 만들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과감하게 국민, 전문가,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향후 시장 상황과 국민 의견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결혼 페널티를 언급하며 “결혼하니까 홀몸일 때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렇게 각 영역의 잘못된 점을 다 찾아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론을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택시·버스 운송업·마트·병원·약국 등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사업자들의 반발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이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했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높였다.
현직 경찰 간부가 모욕 및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지 하루 만에 고소인을 찾아가 사과하면서 경찰이 고소인 정보를 동료 경찰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형사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해 생긴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64)는 지난 7월 말 인천 연수경찰서에 경감 B씨(57)를 모욕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연수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하던 중 다른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가 갖은 욕설과 협박을 해 모멸감을 느꼈다”며 B씨를 고소했다.
그런데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날 오후 8시 30분쯤 B씨가 지인과 함께 A씨의 직장으로 찾아와 사과를 하고 돌아갔다. A씨는 다음 날 고소를 취하했다. A씨는 “고소장을 제출한 뒤 B씨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는데, 밤에 직장까지 찾아와 사과해서 취하해줬다”고 말했다.
고소는 취하했지만 A씨는 B씨가 어떻게 자신이 고소한 사실을 바로 다음 날 알게 됐는지 의문을 가졌다. A씨는 당시 연수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려 했으나, 당시 접수받던 경찰 관계자가 협박죄는 사건을 빨리 진행시켜야 하니 형사팀으로 가라고 안내해 형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이 내 정보를 같은 경찰인 B씨에게 알려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가 들어가자 경찰은 “연수서 형사의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고소장을 접수했을 당시 담당 형사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전화번호를 형사사법시스템인 킥스에 잘못 입력해, 고소인에게 갈 문자가 피고소인인 B씨에게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한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는 연수서에 통보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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