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도어스테핑 중단’ 가림막 철거한 국방부 청사…안규백, 첫 출근길에 “국방개혁 박차” > 공지사항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옛 청사로 처음 출근하며 “만감이 교차한다”며 “이제 국방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4년 만에 국방부 청사로 다시 복귀한 마음이 남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제가 2023년 국정감사 당시 군인들에게 3년만 기다려 달라, 여러분께 (청사를) 돌려 드리겠다고 말한 기억이 나는데 약속을 지켰다”라며 “새로운 청사에서 55만 국방 가족들이 일치단결해 더욱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할 일만 남았다”고 했다.
안 장관은 또 “12·3 내란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진한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2022년 5월 대통령실에 청사를 내주고 영내 길 건너편의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전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국방부는 약 4년 만에 옛 청사로 돌아왔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청사 1층 로비에 “보안상 필요”를 이유로 들며 설치했던 ‘가림막’은 철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매일 도어스테핑’을 약속했지만, 대통령실은 2022년 11월 윤 전 대통령의 출근 모습이 취재진에 보이지 않도록 1층 로비에 가벽을 설치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선 도어스테핑에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에 관해 질문한 MBC 출입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이 언쟁을 벌인 게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해당 가림막은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기간에도 유지됐다가 국방부 청사 재이전 과정에서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실을 찾아 “더 많은 소통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향후 과제와 관련해 “약 10여 가지 국방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를 꼽으라면 자주국방을 향한 전작권 회수”라며 “금년에 ‘X연도(전환 목표 연도)’를 정해서 이후에 전작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고 그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통합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두고 육·해·공사 총동창회와 충돌하고 있는데 대해선 “전쟁 상황에서도 적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데 같은 국방 구성원끼리 대화를 해야 한다”며 “여러 생각이 정반합을 이루며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안 장관은 육·해·공사 총동창회 측이 ‘현행 체제 유지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한 데 “제가 사관학교를 통합하면서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논란이 단순한 연예계 집안 논란을 넘어 역사 인식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안상호가 일제강점기 친일 성격의 단체에서 활동한 기록과 조선총독부 기관지에 실린 행적이 잇따라 확인된 가운데, 한 역사학자는 “구체적인 친일 부역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단체 가입만으로 친일파라고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논란은 지난 7일 하영이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가족사를 소개하면서 시작됐다. 하영은 증조부가 일본에서 의학을 공부한 뒤 한양에서 서양의학을 진료한 의사였으며 고종 황제를 진료했다고 소개했다. 이후 증조부가 안상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제강점기 행적이 재조명됐다.
안상호는 1902년 일본 도쿄자혜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로 일본 의사 자격을 취득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귀국 후 서울에서 병원을 개업했고 고종을 진료한 이력도 있다. 의학사 측면에서는 근대 의료의 선구자로 평가받을 만한 경력이지만, 일제강점기 후반의 행적을 놓고는 다른 평가가 나온다.
우선 안상호는 1916년 결성된 대정친목회의 평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정친목회는 당시 조선인 상류층과 실업인들이 참여한 단체로, 이완용 등이 관여했으며 조선총독부의 ‘내선융화’ 정책과 맞닿아 있던 친일 성격의 단체로 평가된다. 하영 측 소속사 역시 처음에는 안상호의 친일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가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1916년 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기록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안상호의 가족사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선전에도 활용됐다. 1918년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는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안상호의 가정을 ‘일선동체’의 모범적인 사례처럼 소개한 기사가 실렸다. 최근 공개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일본과 조선이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주는 가정이라는 취지로 안상호 가족을 치켜세웠다.
안양에 남아 있는 송덕비도 논란의 한복판에 있다. 안상호 소유 토지의 소작인들이 세운 것으로 알려진 ‘안상호 전의 송덕비’는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아카이브에 ‘친일 시설’로 분류돼 있다. 해당 송덕비는 안상호가 사망할 무렵인 1928년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도 소개됐다.
하지만 안상호는 현재 정부가 공식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이나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은 아니다. 역사학자 심용환 심용환역사N교육연구소 소장은 논란에 제동을 걸었다. 심 소장은 안상호가 당시 엘리트였고 대정친목회 등 친일 인사들이 많이 참여한 단체에 소속됐으며 일본의 식민 통치 홍보에 가족이 활용된 점을 들어 “만년에 존경받을 인물은 아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명확한 친일 부역 행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특정 단체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친일파라고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 소장은 안상호가 고종의 주치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종 독살설과 친일 행적을 연결하는 것 역시 경계했다. 고종 독살설은 3·1운동의 분위기에 영향을 준 당대의 의혹이지만, 역사적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도 안상호가 대한제국이 양성한 의학 인재였다는 점을 들어, 그의 의료 활동이나 이완용 치료를 곧바로 친일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엘리트 상당수가 식민지 체제 안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안상호 역시 개인의 친일 의지라기보다 당시 사회의 ‘구조적 친일’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정말 당시의 조선인 엘리트라면 식민지 현실에서 일본에 협력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까. 적어도 의사라는 같은 직업군을 놓고 보면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필순(1878~1919)이다. 한국 최초의 면허 의사 가운데 한 명인 김필순은 세브란스에서 의사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1911년 중국으로 망명한 뒤에는 만주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주치의로 활동했다. 병원 수입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내놓기도 했다. 국가유산·역사 자료에서도 그는 ‘만주에서 독립운동가 주치의로 활동하며 독립군을 치료하고 병원 수입을 군자금으로 기부한 의사·독립운동가’로 소개됐다.
세브란스의학교 출신 이태준(1883~1921)도 비슷하다. 그는 몽골에서 근대 의술을 펼쳐 현지인들을 치료했고 몽골 국왕의 어의로까지 인정받았지만, 동시에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에 따르면 몽골 국왕은 1919년 이태준에게 국가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박서양(1885~1940) 역시 제중원의학교를 졸업한 의사로 의료 활동과 독립운동을 함께했다. 백정의 아들이었던 그는 신분제의 벽을 넘어 의사가 된 뒤 만주로 건너가 병원을 세우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그는 2008년 건국포장을 받은 독립유공자이기도 하다.
이들은 모두 식민지 조선에서 근대 교육을 받고 전문직에 진입한 지식인이었다. 일본과 서구의 근대 의학을 접했고, 당시 사회에서 상당한 사회적 자산을 가진 엘리트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길은 달랐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재산을 이용해 식민지 체제에 편입됐고, 다른 이들은 안정된 삶과 경력을 뒤로하고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그 시대 엘리트라면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친일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모든 행적을 설명하기 어렵다. 식민지라는 거대한 구조가 개인의 선택을 강하게 제약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도 협력과 저항, 침묵과 망명, 개인의 성공과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라는 서로 다른 선택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충남도 소속 공무원이 농가에 지급될 지방보조금 12억여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남도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1월 당진시로 파견된 뒤 수개월간 농가에 지급해야 할 지방보조금 12억50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빼돌린 보조금 일부를 다시 보조금 계좌에 넣는 방식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빼돌린 보조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체계와 개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도는 해당 의심 사례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의 기능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보조금 집행 과정의 이상징후 조기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보조금 집행·카드·계좌 등 관련 정보 연계 및 분석 기능 고도화, 부적정 집행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기능 강화, 담당자 권한 및 시스템 접근·처리 이력 관리 강화 등이다.
도는 보탬e에 축적된 집행 정보를 활용해 부적정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지방보조금 사업 점검에서는 보조금 교부 및 집행의 적정성, 보조금 전용 계좌·전용 카드 사용 여부, 사업 목적 외 사용 여부, 증빙자료 적정성, 자부담 집행 여부, 정산 및 잔액 반납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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