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국세청 체납관리단, 3개월간 827억원 징수…인건비의 3.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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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실적’을 보면 올해 7~9월 체납관리단이 정리한 체납액은 총 12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징수액은 827억원으로 3개월간 관리단에 투입된 인건비(240억원원)보다 약 3.4배 수준이었다. 나머지 378억원은 소멸시효 완성이나 체납자 사망,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장부상 정리됐다.
실제 체납액을 납부한 사람은 약 43만명, 장부상 정리된 체납자는 약 10만9000명이었다. 이와 별도로 약 24만2000명은 총 406억원을 추가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체납정보가 국세청으로 이관된다는 사전 안내만으로 납부를 유도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경찰청이 과태료 체납자들에게 체납정보 이관과 관리단 활동을 안내한 결과, 평소 하루 평균 12억원 수준이던 납부액은 안내문이 발송된 6월 30일 38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이튿날인 7월1일에도 20억9000만원이 납부됐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다만 징수 실적과 비교하면 복지연계 성과는 아직 제한적이다. 7~9월 복지연계 신청은 총 3055건이었지만, 실제 연계가 된 사례는 298건으로 전체의 9.8%에 그쳤다. 전체 신청의 60.7%인 1853건은 9월 말 기준으로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지난 2월26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통합징수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과세정보 활용과 체납처분 절차를 체계화하고,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정리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통합징수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출범 3개월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며 “통합징수법이 조속히 통과돼 징수 효율성과 취약체납자 보호를 함께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수요 부진 우려로 외국인들의 매도 행진이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6.54포인트(0.44%) 내린 6008.81에 마감했다. 지수는 0.44% 오른 6062.08로 출발해 장중 6190.65까지 올랐으나 오후 들어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한때 5944.65까지 밀렸다.
코스피는 지난 6일부터 6거래일 연속 하락 중이다. 사상 처음 7000선을 넘었던 지난 2일(7003.74)과 비교하면 열흘 남짓 만에 994.93포인트(14.21%) 빠졌다.
전날에는 하루 만에 5.46% 급락했으며 장중 5911.11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그 여파로 빚을 내 투자한 개인의 강제청산도 늘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593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7월 31일 1220억1000만원 이후 최대 수준이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 주식의 가치가 기준 아래로 떨어졌을 때, 증권사가 투자자 동의 없이 주식을 강제로 팔아 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하락은 외국인 매도가 주도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1814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개인도 3143억원을 팔았다. 외국인 매도는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형주에 몰렸다. 외국인은 이달 2일부터 이날까지 7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다.
SK하이닉스는 1.66% 하락했고 삼성전자는 보합 마감했다. 두 종목은 전날 각각 10.09%, 7.39% 폭락했지만 이날 반등에 실패했다.
이날 오후 반등 흐름을 꺾은 것은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3분기 실적이었다. ASML은 3분기 매출 116억6200만유로, 순이익 49억6000만유로를 기록했다. 올해 연간 매출 전망치도 430억~450억유로에서 440억~450억유로로 높였다. 그러나 이미 기대치가 높았던 탓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다.
앞서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차세대 D램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투자 수익성을 둘러싼 경계감이 커진 상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향후 대만 TSMC 실적 발표를 통해 위축된 AI 모멘텀의 반전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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