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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보호관찰관 면담 직후 범행…목격 시민 “지금도 숨이 턱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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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4 18:48 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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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30분간 양손에 흉기 든 채 1~3층 활보하며 닥치는대로 공격외출 제한 위반·흉기소지 입건 전력에 ‘알코올 중독’ 상담도법무부 사과…김종철 경찰청장 대행 “유사 범죄 단속 강화”
50대 남성이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복합건물에서 식사와 쇼핑, 영화 관람을 하려던 시민을 향해 양손에 든 흉기를 휘둘러 9명이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의자가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이 컸다.
목격자 증언을 종합하면 A씨(59)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감아 고정한 채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 A씨는 오후 2시7분쯤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약 30분간 건물 안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했다. A씨는 건물 지상 1층에서 40대 여성을 처음 찌른 뒤 2층 푸드코트와 3층 주차장 등을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공격했다. 부상자 9명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고 생명을 구했다.
가장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2층 푸드코트에는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됐다. 푸드코트의 업주 B씨는 “등산복 차림으로 양손에 흉기를 든 남자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숨었다”며 “지금도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힐 지경”이라고 말했다. 건물 관리인 B씨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며 “손님과 상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해 숨느라 푸드코트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고 전했다. 푸드코트 업주 C씨는 “사람들이 의자를 던지면서 제압하려고 하자 갑자기 3층으로 올라갔다”며 “영화를 보고 내려오던 여성의 반대쪽에서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외부 전문가에게 알코올 중독 상담을 받았다. 이어 오전 11시20분부터 보호관찰관과 면담하고 정신질환 치료 약 복용 여부를 검사받았다. 검사 결과 약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낮 12시30분쯤까지 담당 보호관찰관과 점심식사를 했다. 이후 1시간10분쯤 지난 뒤 범행을 시작한 것이다.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로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상태였다. 그는 2015년 8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9년 출소했으며, 그해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자발찌는 이때 재판부가 1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매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받았다.
A씨는 전자발찌 착용 중이던 2021년 1월부터 5월 사이 무려 4차례나 외출 제한 시간을 어기고 무단 이탈해 재판에 넘겨졌고, 202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흉기 소지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번 범행과 관련해 전자발찌 훼손이나 훼손 시도, 준수사항 위반은 없었다”며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시도경찰청장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공공장소 흉기 소지 행위와 온라인상 유사 범죄 예고글에 대해 선제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라”며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거나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다중 밀집 장소를 중심으로 경찰력을 충분히 배치해 강력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라고 전국 시도경찰청장들에게 지시했다. 국가수사본부는 관계성 범죄 사건 및 피해자 안전조치 현황에 대해 전수점검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취약 채무자들의 장기 연체 채권을 정리해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로 만든 새도약기금이 이달 출범 1년을 맞았다. 그간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으로 96만명이 빚 독촉에서 벗어났고, 38만명(중복 제외)의 채무가 면제됐다.
그러나 가격 이견으로 대부업체 다수가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가장 도움이 절실한 고금리 채무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장기 연체자들이 ‘오래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재기하려면 대부업체의 장기 연체 채권 매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정 여력을 활용한 연체 채권 매입을 거론한만큼 대부업체 채권 매입에 대한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14일 새도약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이 1년동안 금융권에서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의 규모는 11조7378억원이다. 이로써 해당 채권의 채무자 95만7000명에 대한 빚 독촉이 중단됐다. 카드대란 때 생긴 빚을 20년 넘게 추심해 문제가 됐던 ‘상록수’의 장기연체채권도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갔다.
지난 1년간 새도약기금은 매입한 장기 연체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수령자 등 사회 취약층을 중심으로 네 차례에 걸쳐 3조8551억원의 채권을 소각했다. 이로써 45만2000명(중복 제외시 38만1000명)이 남아있던 빚을 면제받았다. 채무자 1인당 평균 1012만원 정도다.
새도약기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 및 감면 지원 정책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부실 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원금 감면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기 연체 채권의 기준은 7년 이상 연체된 원금 5000만원 이하의 채무로 정했다.
새도약기금은 올해 채무자 동의 없이 재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바뀐 신용정보법에 따라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의 채권을 추가로 소각할 계획이다.
문제는 대부업체가 가지고 있는 연체 채권이다. 새도약기금에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등 대부분 금융사는 참여했으나 대부업체 상위 30개사 중 15개사가 불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도약기금이 1년동안 대부업체에서 매입한 채권액은 당초 예상한 4조9000억원 중 7820억원(16%)에 그쳤다. 고금리 채무가 가장 많은 곳이 대부업체인데 정작 이들 채권 중 상당액은 사들이지 못한 것이다.
대부업계에서는 ‘가격’을 이유로 들고 있다. 새도약기금이 매입하는 가격은 채권액의 5%인데 대부업체가 매입한 가격은 채권액의 25~30%여서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대부업체들은 이 채권들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에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잡혀 있어 넘기기도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반면 정부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때문에 대부업체만 매입가율을 높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시장에서 연체 채권을 원금의 2%, 1%에 거래해서 사채업자 비슷한 대부업체로 가고, (채무자를) 괴롭혀서 돈 받고 그러는데, 우리가 재정 여력이 좀 있으니 원금의 3%, 5% 정도에 살 수 있다면 사서 정리하면 되지 않나”라며 “신용 불량자가 되고 직업도 못구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보호 대상자로 전락하는 것보다 정부 재정도 훨씬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부업체의 특성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권 매입 후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체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5%를 적용하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들을 은행 등 기관과 다르게 보고,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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