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독무대 될라…대통령 ‘선제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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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과 추 지사는 지난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된 뒤 SNS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엑스에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올리자, 같은 날 추 지사는 페이스북에 “정권의 사익과 부패 카르텔의 이권이 아니라 진정한 국익과 정의로운 역사를 위해”라고 받아쳤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민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에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예산을 거리낌없이 삭감하는 사람”을 언급하며 “권력자가 생각 없이 휘두르는 칼끝에 생각지도 못한 삶들이 베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썼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지난 8월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민생예산을 삭감하면서 고가 관사·관용차 논란이 불거진 추 지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13일 경기도 국감에서는 도 재정 운용과 복지예산 삭감, 고가 관사와 관용차 논란에 관한 여야의 질의와 이에 맞서는 추 지사의 김 후보자 임명 불가론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의원들은 특히 이 대통령 SNS 언급을 이어받아 야당 못지않은 강도로 추 지사를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지난 1일 SBS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본인이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한 사람 아니냐”고 말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지사님 옆에 누가 없나요? 충언하는 사람, 조언이라도 하는 사람,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없나요?”라고 적었다.
하지만 1996년 15대 총선 당선 이후 정치 경력 30년인 추 지사의 대응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행안위원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에서 “지금 보니까 추 지사는 도정보다 더 중요한 게 중수청장 김지용을 막는 것인 것 같다”면서 “요즘 보면 저분이 큰 꿈을 꾸고 있구나.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맞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역설적으로 국감을 정치적 무대로 잘 활용한 대표적 인물이 이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임 당시 국감장에서 특유의 사이다 화법을 선보이며 공세에 대응해 지지층의 환호를 받았다.
기후변화에 관한 가장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자료로 평가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의 발간 일정을 두고 국제사회가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을 평가하는 국제회의에 최신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려면 2028년까지 보고서를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충분한 작성·검토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IPCC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제65차 총회를 개막했다. 이번 총회의 핵심 의제는 제7차 평가 보고서(AR7)의 발간 일정 확정이다. 태평양 도서국 등 기후재난 피해국과 유럽은 2028년 핵심 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과 개발도상국은 일정이 촉박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후변화 분야의 교과서’로도 불리는 IPCC 평가 보고서는 전 세계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1000여명이 작성과 검토에 참여하는 보고서다.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대응 방안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를 종합해 국제사회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대응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해 왔다.
각국의 입장이 갈리는 이유는 2028년이 제2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이 마무리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GST는 각국이 2015년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목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5년마다 점검하고 평가하는 절차다. 각 국가는 이 결과를 반영해 감축목표를 세우고 기후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과 태평양 도서국 등이 포함된 ‘고위목표연합’은 제2차 GST가 마무리되기 전에 주요 보고서 발간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재원, 적응 대책 등을 논의할 때 최신 과학적 평가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산유국과 개발도상국은 개도국 과학자들의 견해를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하려면 발간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춰야 한다고 본다.
IPCC는 2024년 제60차 총회부터 지난 3월 제64차 총회까지 다섯 차례 연속 7차 보고서 발간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처럼 발간 일정을 두고 논쟁이 장기화한 것은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앞선 제5·6차 평가 주기에서는 발간 일정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확정됐다.
IPCC는 1988년 설립된 이후 5~7년 주기로 총 6번의 종합보고서를 발간해왔다. IPCC의 주요 평가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다루는 제1실무그룹,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 방안을 다루는 제2실무그룹,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다루는 제3실무그룹 보고서로 구성된다. 이들 보고서의 내용을 통합한 종합보고서와 특정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별보고서도 발간한다.
IPCC 회원국이 이번 총회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제2차 GST 이전에 제7차 보고서를 완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인 우드웰기후연구센터의 국제기후정책국장인 마티 골드버그 박사는 “이미 다소 늦은 상황”이라며 “IPCC 보고서가 GST에서 실질적으로 검토되려면 지금 당장, 적어도 이행 점검을 위한 정보 수집 단계가 시작될 때는 보고서가 나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 지역 곳곳에서 분쟁이 격화하면서 민간 항공기들의 운항도 위협받고 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 간 교전으로 사우디 공항이 직접적인 표적이 되면서 우회 항로로 중동 영공을 택해온 항공사들의 운항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1일(현지시간) 분쟁이 확대되면서 공항과 항공기, 영공이 전례 없는 규모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이날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에 발사체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으며 공항 인근에서 순항미사일 한 발을 요격해 파괴했다고 밝혔다. 후티는 이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다. 후티가 전날 킹칼리드 공항을 타격해 13명이 사망하고 300여명이 다친 지 하루 만에 공격이 이어진 것이다. 전날 공격으로 항공사들은 1000여편의 항공편을 취소하고 항공기 수십대를 회항시켰다.
킹칼리드 국제공항을 비롯한 사우디 주요 공항 5곳은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총 10차례 공격을 받았다. 사우디 제3의 도시 담맘의 킹파드 국제공항은 2차례, 아브하·자잔·나즈란 공항도 한 차례씩 공격 대상이 됐다.
항공 안전 단체인 옵스그룹은 지난 9일 발표한 경보에서 “후티는 실제 행동과 메시지를 통해 민간 항공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사우디 영공을 통과하는 모든 운항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정부도 전날 사우디 킹칼리드 공항에 대한 공격 이후 자국민에게 해당 공항 이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프랑스, 캐나다, 독일 등도 자국 항공사에 사우디 영공을 지나는 항공편의 운항이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사우디 영공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항로 중 하나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양국 영공 이용이 제한되면서 많은 항공사가 중동 지역 영공을 대체 항로로 활용해왔다.
대체 항로는 이집트에서 사우디를 거쳐 오만 또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상공을 지나거나, 조지아에서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지나는 경로 등 두 가지다. 대체 항로들도 안전한 것은 아니다. 조지아와 중앙아시아 등을 지나는 항로의 경우 탈레반이 통치하는 아프가니스탄 상공을 통과해야 하고 교전 중인 파키스탄 국경 지역 인근을 거쳐야 하는 위험이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분쟁에 따른 민간 항공기의 운항 위협에 관한 우려를 표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후티와 사우디아라비아 간 충돌 격화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당사자들 간 대화 촉진을 위해 ‘선의의 주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이란과 사우디 외교장관이 전날 전화 통화로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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