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민의힘 윤상현 “휴일에 대통령 골프, 잘못은 아냐…참사 소비하는 정치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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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에게도 휴식은 필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이후 대통령이 상황을 적시에 보고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렸는지, 정부의 구조와 수습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는 대통령이 골프장에서 사고를 보고받고 신속한 구조와 수습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보고와 지시가 언제 이루어졌고 대응이 늦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골프장에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 대통령이 사고 대응을 소홀히 했다고 단정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한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과거 대형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행적을 추궁했던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인제 와서 대통령의 사고 대응에 대한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로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일관된 태도인지 돌아볼 일”이라면서도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참사의 아픔마저 진영 간 대결의 소재가 되었던 우리 정치의 악습이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를 정쟁의 소재로 소비하는 정치는 그 기준이 누구를 향하든 이제 멈춰야 한다. 희생자의 비극을 진영 결속이나 정치 공세의 도구로 이용하는 행태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민주당은 과거 참사를 둘러싼 정치 공방에서 자신들이 보여주었던 행태를 국민 앞에 솔직히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참사의 진상규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권에 따라 책임을 묻는 기준이 달라져서도 안 된다”며 “비극의 정치화를 멈추고 참사의 아픔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변화로 연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정치가 되찾아야 할 최소한의 상식이자 도리”라고 했다.
서울시가 2030년까지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100곳을 선정한다.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을 동시에 추진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약 6년에서 4.5년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새 방식에 따른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모아통합기획은 공공과 주민이 함께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개입해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모아주택·모아타운(저층 주거지를 묶어 개발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특성에 맞게 도입한 것이다.
우선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방식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자치구 또는 주민이 단독으로 관리계획을 세웠다. 앞으로는 주민참여단이 참여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역할을 나눠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모아타운별로 주민·서울시·자치구·모아통합계획가(MP)·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
조합설립 준비도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시작할 수 있다. 기존에는 2년 이상 걸리는 관리계획 수립이 끝나야 동의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는 법적 필수항목만 담은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고시하는 ‘모아타운 선지정’을 추진한다. 선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단계에서 자치구가 조합설립용 연번 동의서를 부여하면 주민은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다. 동의율과 창립총회 등 요건을 갖추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년에서 약 4.5년으로 1.5년 단축해 저층 주거지 주택공급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한 ‘모아주택 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건축물 배치·높이·형태 등 방향을 제시해 시행착오를 줄일 예정이다. SH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는 데 필요한 사업성 분석과 토지 등 소유자별 추정분담금 산출을 지원한다.
다음달 2일부터 후보지 공모 접수를 받는다. 전체 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이면서 노후도가 전체 50% 이상이고 사업예정지별로도 50%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 사업예정구역별로 소유자 60%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후보지는 도시계획·건축·교통 분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을 선정해 추가 8만호 규모의 모아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거 정비 시급성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년 20곳 안팎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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