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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고공농성 불출석” 옛 대우조선 하청노조 2심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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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4 16:36 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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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공판이 노조 집행부의 고공농성으로 인해 연기됐다.
창원지법 항소 형사1부(재판장 이주연)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화오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강인석 지회장 등 노조 집행부 4명이 불출석하면서, 전체 피고인 26명 중 22명만 출석했다.
불출석한 집행부 4명은 지난달 30일부터 한화오션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거제사업장 내 크레인 등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일 시작된 단체교섭은 타결될 때까지 이어질 방침이다.
재판장은 “피고인 전원이 나와야 선고 가능한 사건인데 4명이 불출석해 선고가 불가능하다”라며 “선고 준비를 모두 마쳤으나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공농성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선고기일 송달장을 다시 보내며,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들의 불출석 상황에서도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40분으로 연기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51일간 진행된 파업 사태와 관련이 있다. 당시 조선하청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은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 선박 건조장(도크)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유최안 전 부지회장은 1m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 파업은 그해 7월 노사가 임금 4.5% 인상에 합의하면서 마무리됐다.
이후 검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당시 지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유최안 부지회장에게 징역 3년, 다른 조합원 5명에게는 징역 10개월∼2년 또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2025년 2월 김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 원, 유최안 부지회장 등 10명에게 징역 2년~8개월에 집행유예,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벌금 50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조선하청지회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노인 30여명이 다친 대구 상가건물 천장 마감재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물품 판매업체 관계자를 입건했다.
대구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사고 당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한 업자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해당 건물주의 가족과 과거 2층을 빌려 영업했던 당구장 운영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담팀은 지난 10여년 간 건물 2층의 당구장 운영자가 몇 차례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 건물 2층 천장 보수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시점과 내용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국과수 등과 합동 감식을 통해 사고 때 철골 천장틀이 통째로 떨어져 나간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판매업체 측이 행사 전 천장쪽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들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수사팀은 천장 마감재가 자체 하중이나 구조적 결함으로 낙하했는지, 노후가 원인이었는지 여부 등을 추가 정밀감식을 통해 가려낼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긴급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대구시는 올해 말까지 지역 내 준공 30년 이상, 연면적 500~1000㎡ 규모의 건축물 1743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다. 사고 발생 건물이 1994년 준공된 32년차 노후 주상복합건물(연면적 892.92㎡)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합동점검반은 건축물 주요 부재와 천장 마감재의 균열·변형·탈락 여부, 파손·누수 등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는 사고 피해자들의 치료, 일상 회복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시설에 대한 집중점검과 안전관리 계도·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16분쯤 북구 관음동 한 상가건물 2층 천장 반자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자는 천장의 배관과 전선 등을 가리기 위해 주로 본래 천장과 별도로 아래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60~80대 66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38명이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부상을 입었으며, 지금까지 17명이 병원 치료(4명 입원)를 받았다. 피해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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