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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기소 협의 패싱’ 놓고 또 충돌한 두 특검

또또링3

2026-08-15 09:08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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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들을 내란 혐의로 연이어 재판에 넘기자 내란특검 측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내란특검은 ‘협의 패싱’은 특검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종합특검은 “협의는 의무가 아니다”라고 맞선다.
종합특검은 12일 내란 가담 혐의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안 전 조정관을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한 내란특검의 판단을 뒤집었다. 종합특검은 전날에도 내란특검이 기소하지 않았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과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각각 내란 선전 혐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1일 통과된 개정 종합특검법 21조는 “공소제기와 관련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3대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두 특검 간 마찰이 계속되자 입법 과정에서 관련 조문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은 이번 기소를 앞두고 통보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한 내란특검 관계자는 “(법원에서 특검법 위반에 따라)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단 의견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반면 종합특검 측은 다른 특검과의 사전 협의가 없더라도 위법은 아니라고 본다. 종합특검은 해당 조문은 강행이 아닌 선언적 규정이라는 것이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협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우리”라고 말했다.
두 특검은 ‘내란 행위 종료 시점’ 판단을 두고도 부딪치고 있다. 내란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계엄 해제가 공표된 2024년 12월4일에 내란이 종료됐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내란특검은 ‘12·12 및 5·17 사건’에 대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국권을 장악한 뒤에도 비상계엄의 효력이 계속됐다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년 1월2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24년 12월14일로 본다. 전날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일부터 13일까지 뉴스특보와 스크롤뉴스 등을 통해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한 것은 ‘내란 종료’ 이전 행위라고 본 것이다.
두 특검의 신경전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종합특검에 이첩한다고 했지만, 종합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이 난 사건은 이첩 대상이 아니다”라며 받지 않았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내란특검으로부터 ‘내부고발자’로 인정받았지만, 종합특검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9%로 집계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13일 나왔다.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취임 이래 최저치다. 오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44%로 정청래 후보(25%)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NBS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49%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월1주부터 6주 연속 하락해 이날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 올랐다. 모름·무응답은 7%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3%,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집계됐다. 태도를 유보한 응답은 29%였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동률을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올랐다.
오는 17일 전당대회를 치르는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선 김 후보가 24%, 정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로 나타났다. 2주 전인 직전 조사보다 김 후보는 5%포인트 올랐고 정 후보는 2%포인트 떨어져 순위가 역전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44%, 정 후보 25%, 송 후보 7%로 1·2위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4%에 그쳤고, ‘잘못하고 있다’는 56%로 나타났다. 이번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46%, ‘반대한다’가 41%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무주택자(38%)보다 유주택자(1주택자 이상·43%)의 ‘찬성’ 응답이 높았다.
8·3 세제 개편으로 전세나 월세 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오를 것이다’는 응답이 55%로 ‘별 차이 없을 것이다’ 27%, ‘내릴 것이다’ 8%보다 높았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부실 수사와 사건 처리 지연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가 56%로, ‘특정 기관의 권한 남용 방지 등 긍정 효과가 더 클 것이다’(3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0.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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