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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금노동자 8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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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15 10:3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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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금 노동자 8명 중 1명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을 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276만9000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2241만3000명)의 12.4%를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고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경우, 여성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기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30.3%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고, 5~9인 사업장의 경우 이 비중이 17.6%였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1.8%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직의 38.5%, 일용직의 32.0%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 상용직 노동자는 이 비중이 3.6%에 그쳤다.
성별 격차도 있었다. 남성 노동자의 9.0%, 여성 노동자의 16.2%가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학력별 격차도 뚜렷해, 19세 이하 노동자는 절반에 가까운 49.5%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했다. 60세 이상 고령층도 31.9%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22.5%)가 초대졸(5.8%), 대졸(4.3%)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크게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 1만320만원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주 40시간 노동·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업종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000명(영향률 13.3%)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새로 결정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노동자의 비율로, 영향률이 낮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그만큼 적다는 의미다. 올해 최저임금 영향률은 13.1%로 최근 10년 새 가장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5일 앞둔 12일 마지막으로 열린 TV 토론회에서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기호순)은 양보 없는 기 싸움을 이어갔다. 김·송 의원은 정 의원을 향해 6·3 지방선거 책임론과 당·청 엇박자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정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이 전통 지지층을 끌어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몇 차례 토론을 거칠 때마다 세 후보 간 긴장도가 높아진 상황이어서 전당대회 후 앙금을 어떻게 풀지도 주목된다.
이날 서울 양천구 SBS 사옥에서 열린 당대표 토론회에서 김 의원과 정 의원은 첫 공통질문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에서부터 맞붙었다. 정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뜨거운 아이스크림처럼 형용모순이고, 정말 신중하게 했어야 했다”며 “(해당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법령안 제출자는 김민석 (당시) 총리, 국무회의 주재자도 김민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책할 일이 있으면 대통령 몫이겠지만, 그런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제팀 고유 사안이어서 (레버리지 ETF 관련) 특별히 대면 보고는 없었다”며 “이 문제를 여당 내에서 과도한 정치 공세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거래를 바로 그때 중단했거나 한다면 더 큰 무리수로 혼란이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중단을 언급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정 의원이 지난 10일 KBC 광주방송 TV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가 뭐냐’는 질문에 “내란 청산”이라고 답변한 것을 놓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정부 국정과제 1호는 5·18 헌법 전문 수록이다.
송 의원은 “내란 종식은 조국혁신당 1호 공약인데, (정 의원이) 정신적으로 너무 혁신당에 경도돼 계셨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송 의원을 향해 “국정과제 50호는 뭐냐. 그런 식으로 덫을 놓고 취재하는 식으로 (하느냐)”고 물은 뒤 송 의원이 자료를 준비해 왔다고 하자 “보고 읽는 것 누가 못하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주요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 당원투표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열린 론회인 만큼 정체성을 공격 포인트로 삼는 질문도 많았다. 정 의원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실제로 마음이 식은 것은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최근 김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스마트한 독재자’라고 표현한 것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하게 그나마 박정희가 독재를 했다, 아프리카보다는 낫다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모든 분의 공통 평가”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박정희를 비판해야 하지만 잘한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 의원 간 신경전은 토론회 내내 이어졌다. 정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의 당대표 활동을 “치하한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치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태도는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할 것 같고,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본식 사전을 읽으신 것이다. 한국식 사전의 치하는 동등하게도 쓰인다”고 맞받았다.
오는 15일 호남과 16일 서울·경기 순회경선을 남겨둔 민주당은 오는 17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7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당대표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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