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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포토뉴스]3명 목숨 앗아간 영덕 풍력발전기 사고, 6개월 만에 정밀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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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4 03:00 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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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경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12일 경북 영덕군 풍력발전단지 화재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3월23일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등 3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공공임대주택 한 채를 짓는 데 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담 비중이 정부 예산 편성 기준으로 14%에 불과하지만, 실제 사업비 기준으로는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분 등이 정부 지원 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수록 LH의 빚이 불어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 정부지원기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합공공임대의 정부 예산 편성 기준상 호당 사업비는 2억1100만원이다. 이 가운데 LH 부담은 3100만원(14%)으로 설계돼 있다. 하지만 LH가 제출한 2025년 실제 사업비는 호당 3억6500만원이었고, LH 자체 부담은 1억8500만원(50%)으로 집계됐다. LH 부담액이 정부가 처음 세운 기준보다 약 6배로 늘어난 셈이다.
청년매입임대도 마찬가지다. 정부 지원 기준은 사업 시행자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설계됐지만 지난해 실사업비 기준으로 LH는 호당 1억5700만원, 전체 사업비의 48%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특정 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다. 2016~2025년 공공임대 실사업비는 평(약 3.3㎡)당 773만원에서 1821만원으로 135.6% 늘었다. 정부 지원 기준은 699만원에서 1044만원으로 49.2% 오르는 데 그쳤다. 실제 사업비 대비 정부 지원 기준 비율은 90.5%에서 57.3%로 33.2%포인트 떨어졌다.
LH는 실사업비 상승 요인으로 토지 비용을 가장 먼저 꼽았다. LH 관계자는 “용지비 상승이 가장 비중이 크고, 철근·시멘트·임금 등 공사비 상승, 택지보상비, 물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강화 등 요건을 맞추기 위한 비용도 늘어났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 지원 기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LH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2026~2030년 건설임대주택 35만호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공급이 늘수록 LH의 자체 부담과 부채 비율이 함께 높아지고, 이는 재무성과관리 지표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지원단가가 실제 사업비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정책사업 수행으로 늘어난 재무 부담이 경영평가에서 불합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반영 방식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성훈 LH 사장은 향후 집값 전망을 두고는 “급락할 가능성이 좀 많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최근 발언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비판하자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드린 말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고, 계속 금리가 높아지고 있어서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이 “신혼부부, 청년이 집을 어떻게 살지 대안이 있느냐”고 묻자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각종 생활체육과 재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서울어울림체육센터’(센터)가 8일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는 이날 센터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장애인은 구색 맞추기용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는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적사항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어울림체육센터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립체육시설로,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역세권에 자리 잡았다.
체육시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북권에 대규모 시립체육시설을 마련해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생활체육부터 전문선수 훈련, 각종 경기 대회까지 가능하다. 전문선수 훈련과 국내외 대회 개최를 할 수 있는 32레인 국제규격 볼링장과 장애인 전용 4레인을 포함한 10레인 수영장도 갖췄다. 시는 장애인을 비롯해 어르신·어린이 등 스포츠 취약계층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 전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프리) 기준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는 이날 센터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센터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당초 센터 2층에 설치하기로 한 장애인 전용 다목적실이 돌연 ‘어울림 다목적실’로 변경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프로그램의 장애인 배정 비율을 50%까지 높일 것을 요구했다.
김남연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서울시는 장애인 전용 공간과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는 조건으로 준공을 허가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센터 내 장애인 전용 공간을 없앴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프로그램에 장애인을 20%만 우선 배정하는 등 장애인을 구색 맞추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가 운영하는 체육프로그램은 현재 총 97개다. 이 중 26개가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프로그램 가운데 이용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은 정원의 20%만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운영방침을 정했다.
서울시는 “개관 첫 달인 만큼 장애인 배정 비율을 우선 20% 보장하고, 매달 수요조사를 실시해 비율을 조정하겠다”며 “장애 유형별 협의체와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내년도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보장을 위해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관리 운영 규정’에 장애인의 시설 이용 권리와 우선 이용 원칙을 명시했다. 장애인 이용 수요가 높은 오후 1~6시에는 장애인에게 공간을 우선 배정한다.
아울러 ‘어울림 다목적실’ 명칭을 ‘장애인·비장애인 어울림 다목적실’로 변경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통합 체육시설인 만큼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해야 한다”며 “다만 운동 지원실 등은 장애인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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