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죽어야 받는 돈’ 종신보험, ‘살아서 받는 보험’으로 변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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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14일부터 ‘골든종신보험’을 개편해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보험료를 내는 도중 암 진단을 받으면 남은 보험료를 면제하고, 그동안 낸 보험료의 최대 100% 추가로 꺼내쓸 수 있는 ‘암보장형’을 신설했다.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시점도 7년납 기준 계약 후 12년에서 10년으로 앞당겼다.
종신보험에 암 보장을 붙인 상품은 전에도 있었다. ‘선지급형’으로 불리는 상품으로, 암 진단을 받으면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내준다. 다만 미리 받은 만큼 나중에 유족이 받을 돈이 줄었다.
그러나 최근 종신보험 상품의 핵심 변화는 ‘돈을 받아도 가족 몫이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지난 6월 내놓은 ‘암치료플러스종신보험’은 암 수술·항암치료비를 준 만큼 오히려 사망보험금을 늘려준다. NH농협생명이 이달 내놓은 ‘건강채움NH암종신보험’도 암 진단 시 가입금액의 100%를 먼저 준 뒤 사망 시 다시 100%를 채워준다.
종신보험은 한때 결혼하면 으레 드는 상품이었다.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도 남은 가족이 생계를 이어가게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1인 가구와 맞벌이 비중이 늘면서 종신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점점 떨어졌다. 수명이 길어지고 암 생존율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걱정도 ‘일찍 죽는 것’에서 ‘오래 앓는 것’으로 옮겨 가는 추세다. 생보업계의 올해 상반기 종신보험 초회보험료(신규 가입자가 처음 낸 보험료)는 3417억원으로 2년 전보다 30.1% 감소했다.
종신보험은 오랫동안 생명보험사들의 주요 수입원이다보니 생보사들로서도 위기감이 컸다. 종신보험은 보험료 단가가 높고 계약이 수십 년 이어지기 때문에 보험사의 미래 이익을 나타내는 보험계약마진(CSM)을 쌓기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사망 보장만으로 팔기 어려워지자 생보사들이 먼저 찾은 돌파구는 ‘환급률’이었다. 돈이 오래 묶이고 중도 해약하면 손실이 큰 약점을 가리려고 환급률을 앞세운 것이다. 가입 7년째에 환급률이 100%가 되도록 설계한 이른바 ‘700 종신’이 최근 유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저축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고 원금이 되는 7년째에 해지가 몰릴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부터 700 종신 신규 판매를 막자, 생명보험사들은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암 치료비와 간병 등 가입자 본인을 위한 보장을 묶은 상품이 최근 다수 출시된 배경이 여기에 있다. 보장 범위도 암뿐만 아니라 뇌·심장질환, 치매, 간병으로까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교보생명은 암·뇌혈관·심장질환 등 3대 질환 치료비와 보험료 납입면제 등을 한데 묶은 ‘교보3밸런스보장보험’을 지난해 출시했다. 신한라이프는 ‘신한종신보험 밸런스핏’에 3대 질환 치료비와 간병인 입원 보장까지 넣었다.
업계 관계자는 “보장이 늘어난 만큼 보험료가 오르고, 납입 도중 해지하면 환급금이 적은 유형이어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1998년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고민에 빠졌다. 세계에서 13번째, 아시아 최초로 제정된 법이었지만,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에는 법을 강제할 처벌조항과 의무조항이 없었다. 이에 참여연대와 전국 40여개 시민단체는 ‘판공비 공개운동 네트워크’를 구성해, 각 지역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필요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활동가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그때마다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 하승수 변호사를 비롯해 진보 성향 변호사들은 전국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을 비롯한 지방법원들이 시민단체에 승소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다.
공무원들은 업무추진비 지출처가 공개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정작 공개 결과는 부실 그 자체였다.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용 용도가 불분명했다. 심지어 지출 증빙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공공기록물법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행정정보 공표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기관장과 주요 간부의 업무추진비 집행 일시와 장소, 목적, 대상 인원, 금액, 결제수단(카드·현금) 등을 주기적으로 공표하도록 결정했다. 당시 시민활동가였던 나는 이런 제도가 도입됐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법과 제도가 있다고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공무원들은 새로운 꼼수를 발휘했다. 업무추진비 집행 장소(식당 명)를 공개하지 않거나, 대상 인원을 부풀렸다. ‘주기적’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비집고 들어가서 분기별로 공개하거나, 연 1회 공개하는 곳도 있었다. 심지어 일자별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모호하게 공개하는 곳도 있었다.
업무추진비를 창조적으로 쓰는 곳도 있었다. 유독 특정 식당에서 큰 금액을 쓰는 곳이 있었는데, 언론사와 함께 취재해보니 기관장 가족 식당이었다. 업무추진비를 자신들의 매출에 기여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2018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용산구의회 업무추진비를 공개했는데, 약국에서 540만원이 지출돼 있었다. 구의회 의장 고혈압 약을 업무추진비로 일부 쓴 것이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가 화제가 되고 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의 고급식당에서 총 60만원을 사용했는데, 인원을 12명이라고 적었다. 실제로 3명이 고급와인을 곁들여 16만원짜리 식사를 한 것이다. 2026년 상반기에만 대법원이 식사 인원을 허위 작성한 것이 13건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갖고 회식에 가면, 저는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것뿐이지 예산 배정이나 집행, 식사값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변명했다.
기획예산처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업무추진비로 50만원 이상을 쓸 때는 참석한 사람의 소속과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 지침으로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업무추진비를 한 장소에서 50만원 이상 쓰는 것은 자제한다. 대법원은 이를 가볍게 무시하고 수차례 50만원 이상 지출했다.
정보공개제도를 활성화한 것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와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었다. 현재도 법원은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수많은 혁신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허위작성과 꼼수 공개는 그간 법원이 쌓아 올린 신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판결문 한 줄의 엄밀함까지 다투는 대법원이 정작 살림살이 내역조차 투명하고 솔직하게 기록하지 못한다면, 그 공정성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없다. 대법원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대구에서 발생한 천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사고를 보고 받은 뒤,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날 오전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건물에서 천장이 일부 무너져 수십 명이 부상당했다. 소방 당국은 66명이 스스로 대피했으며, 병원에 이송된 9명을 포함해 36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현재 인명 및 재산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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