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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속보]법무부, 초대 공소청 수장 인선 시작…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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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4 06:30 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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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법무부가 13일 초대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하고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국민에게 후보자를 천거받는다고 밝혔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은 검찰총장 자격이 있다.
추천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공소청법상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 등 5명이다.
비당연직 위원 4명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다. 장관이 공석이라 이진수 차관이 문무일 전 검찰총장, 여정성 전 서울대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문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 천거된 사람을 포함해 검찰총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장관은 추천위가 추천한 3명 이상의 후보자 중에서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제청한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한다.
검찰총장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이후 1년3개월째 공석 상태이다. 지난 2일 검찰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지만 수장 명칭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을 유지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들이려면 ‘예상치 못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약 3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7월 B씨에게서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를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년간 보증금 6억6000만원에 임차했다. A씨는 2022년 5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2년간 계약 연장을 요구했다. B씨는 자신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B씨는 2022년 9월 전입신고를 했고 이듬해 2월 한국에 와 2024년 4월까지 실거주했다.
그러나 B씨는 2024년 2월 해당 아파트를 제3자인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 8억2000만원(임대차 기간 2024년 4월~2026년 4월)에 임대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씨는 당시 다른 소유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이 한꺼번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마련해야 할 보증금 합계가 총 6억9000만원으로 자금 압박이 컸고, 소득이 없어 대출이 불가능한 사정 등으로 제3자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B씨의 사정을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보고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이를 뒤집고 B씨가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가구주택 보증금 반환채무는 갱신 거절 당시에도 이미 있었고, 2024년 2월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 반환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새 임차인에게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의 차액 2년분(4400만원) 범위에서 A씨가 청구한 38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판단 역시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임대인이 갱신 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때문에,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처음으로 판시했다.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시대를 연 배경엔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이 있다. 최근 원화 강세 국면에서도 AI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경쟁으로 급증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역대 최고 실적을 이끌었다고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8일 올해 3분기 매출액 195조원,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영업이익률이 55.1%에 달해 역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영업이익 대부분은 반도체(DS) 부문이 차지했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DS 부문 영업이익을 110조원, 메모리사업부 영업이익을 111조9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지난 2분기 때는 전체 영업이익(89조5000억원)의 99.7%(89조2000억원)를 DS 부문이 차지했다.
이 같은 호실적은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AI 에이전트 등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AI 모델을 구동할 때 데이터를 전달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서버용 D램, 기업용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저장장치) 수요는 커졌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이 올랐다.
일반 PC와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범용 D램 가격까지 동반 상승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가 조사한 지난달 PC용 D램 범용제품의 개당 평균 가격은 26달러로 6개월 연속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메모리카드·USB용 낸드 범용제품 평균 가격도 30.6달러로 21개월 연속 상승하며 나란히 최고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HBM 경쟁에서 한때 SK하이닉스에 밀렸지만 지난 2월 HBM4(6세대)를 양산 출하하면서 시장 선점에 나섰고, 4개월 만에 매출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를 올렸다.
업계에선 당분간 메모리 공급 부족과 확보 경쟁이 장기화하면서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는 물론 내년 실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한 HBM4도 내년부터 본격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 4분기 범용 D램 가격이 전 분기 대비 10~15%, 낸드는 15~20%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KB증권은 이날 “내년 삼성전자의 HBM 판매가격은 전년 대비 100% 이상 상승할 것”이라며 “HBM4 매출 비중은 올해 40%에서 내년 80%로 2배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삼성전자 내 반도체 안에서도 메모리와 비메모리 부문, 또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 간 격차는 숙제다. DS 부문 내 시스템LSI와 파운드리(위탁생산) 등 비메모리 사업부는 적자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팹 가동 비용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완제품(DX) 부문은 사상 첫 적자를 낸 올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적자가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메리츠증권은 DX 부문을 이끌고 있는 모바일(MX)·네트워크(NW)에서 1조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실적 소식에도 전날보다 2.42% 내린 26만2000원에 정규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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