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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트럼프는 흔드는데, 미국인 64% “한·미 동맹, 미국 이익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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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4 08:30 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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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연합훈련 축소, 관세 부과, 호르무즈 파병 압박 등으로 연일 한·미 동맹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만, 미국인의 64%는 한·미 동맹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의 무역이 미국에 이익이라는 응답도 64%였다.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KEI)가 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미국인의 외교정책 및 한반도 인식조사’에 따르면, 한·미 동맹이 미국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응답은 공화당 지지층(73%)이 민주당 지지층(71%)보다 오히려 소폭 높았다.
이번 조사는 KEI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에 의뢰해 지난 8월 21일~9월 1일 미국 성인 120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3.6%포인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56%는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을 증강(8%)하거나 유지(48%)해야 한다고 답했다. 감축과 철수는 각각 12%, 6%에 그쳤다. 북한이 남침할 경우 미군을 투입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응답도 71%에 달했다. 민주당(73%)과 공화당(77%) 지지층 모두에서 고르게 높았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공화 64%·민주 56%)가 지지했다. 그러나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는 71%가 반대해, 핵추진잠수함 지지가 핵무장 찬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반대 의견은 민주(69%)·공화(72%) 양당 지지층 모두에서 높았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양국 무역 관계에 불만을 드러내며 관세 부과 등 통상 압박을 이어 왔지만, 한국과의 무역이 미국에 이익이라는 응답은 64%였다.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38%로 지난해보다 5%포인트 늘었다. 다만 증가세는 민주당 지지층이 이끌었다. 민주당 지지층은 지난해 45%에서 올해 55%로 증가한 데 반해 공화당 지지층은 19%에서 16%로 오히려 줄어 관세를 둘러싼 당파 간 격차가 39%포인트로 벌어졌다.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유지됐다. 한국 투자가 미국 경제에 이롭다는 응답은 60%로, 외국인투자 전반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지난해 56%에서 49%로 떨어진 것과 대비됐다. 외국인 투자가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응답은 43%로 1년 새 11%포인트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미 투자 유치 실적과 일자리를 강조하는 것과 엇갈리는 반응이다.
북한·중국·러시아를 ‘심각한 위협’으로 보는 비율은 지난해보다 줄었다. 중국은 48%에서 37%로, 북한은 37%에서 30%로, 러시아는 54%에서 41%로 떨어졌다. 특히 공화당 지지층의 중국 위협 인식은 65%에서 48%로 17%포인트, 북한 위협 인식은 42%에서 34%로 하락했다. 북·중 정상과의 친분을 과시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지지층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이란을 심각한 위협으로 본 비율은 34%에서 41%로 유일하게 올라, 러시아와 함께 가장 높았다.
북한에 대한 비호감도는 68%였고, 이 중 ‘매우 비호감’이 50%였다. 응답자의 87%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부정적 인식이 대북 외교 반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응답자의 55%가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했다. 이 중 ‘전제조건 없이 만나야 한다’는 응답은 18%였고, 나머지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 중단(16%)이나 핵 포기(20%)에 먼저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어떤 조건에서도 만나선 안 된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일정 부분 용인할 가능성이 큰 북·미 군비통제 합의에는 찬성 53%, 반대 47%로 팽팽하게 갈렸다.
남편을 살해해 무기징역이 확정된 ‘가평 계곡살인’ 사건 이은해가 받아 간 유족연금 약 1300만원이 한 푼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연금 수급권을 취소했지만, 이씨 명의 재산을 찾지 못해 지급한 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남편이 숨진 2019년 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해 매달 46만원씩 28개월 동안 약 1300만원을 받았다.
공단은 2023년 대법원이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자, 이를 근거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다.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 포함) 등이 숨졌을 때 요건을 갖춘 유족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가입자 등을 고의로 숨지게 한 유족은 수급 자격이 없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연금도 전액 반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씨가 이미 받아 간 돈은 지금까지 한 푼도 환수되지 않았다. 공단은 “납부 의무자(이씨)가 장기간 교도소 수감 중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족연금 부정수급액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이씨뿐만이 아니다. 2022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은 34건, 약 4억10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제 환수액은 약 2억3000만원으로, 환수율은 56.3%에 그쳤다.
이 중에는 해외로 출국한 배우자를 사망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장기간 연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해당 수급자는 2001년 출국한 배우자가 숨졌다고 신고한 뒤 273개월 동안 약 9600만원을 받았다. 부정수급 사실은 2023년 배우자가 귀국하면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유족연금 부정수급 액수가 5년간 4억원에 달하고, 이와 별개로 사망 사실을 은닉하는 등 다른 수법으로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는 더 많다”며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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