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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인터넷 막히니 로컬망까지 썼다···업무 중 ‘스타크래프트’ 접속 90시간, 국보연 직원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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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4 12:32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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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국가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보 전문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다 적발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 국보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보연 사이버안보훈련센터 소속 직원 5명은 2024년 근무 시간 중 스타크래프트 게임 서버 ‘배틀넷’에 최대 90시간 이상 접속한 것으로 조사돼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관리자가 휴가나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업무용 PC 등을 이용해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반복해 게임 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안보훈련센터는 대전 유성구 본원과 떨어진 인근 건물에 별도로 자리 잡고 있고, 외부 교육용 회선을 사용해 게임 서버 접속 차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직원은 하루 접속 시간이 최대 8시간 53분에 달했다. 다른 직원도 7시간 21분 동안 접속하는 등 정상적인 근무 시간 대부분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게임 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은 같은 해 12월 실험인터넷 회선이 막히자 내부 로컬망을 이용해 다시 접속한 흔적도 확인됐다. 이들의 행위는 같은 센터 직원이 ETRI 신문고에 제보하고 나서야 드러났다.
해당 직원들은 큰 행사가 끝난 뒤 회포를 풀자는 의견이 나와 게임에 접속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게임서버에 접속한 시간 내내 실제 게임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보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사한 뒤 이들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게임 서버 접속 시간이 가장 길고 육아휴직 부정 사용 등 다른 문제도 함께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표창 수상 이력을 반영해 견책으로 징계를 낮췄다.
국보연은 게임 서버 접속 시간만큼 개인 연차 유급휴가를 차감했으며, 연차가 부족한 직원은 급여에서 차감했다고 설명했다.
국보연은 관리 미흡을 인정하고 “교육용 회선을 모두 중앙관리 방식으로 통합했고 모든 사용 기록을 모니터링하며 게임 등 비업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시행하고 있다”며“전 직원 대상 보안교육 및 센터 내 관련 교육을 2회 실시했고 외부 교육용 네트워크 운영 결과를 1회 정기 점검·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은 “국가 사이버안보를 지켜야 할 직원들이 관리자 부재를 틈타 게임 서버에 반복 접속한 것은 심각한 기강 해이”라며 “감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도 과거 표창을 이유로 견책으로 낮춘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징계로, 철저한 복무 관리와 엄정한 책임 추궁은 물론, 내부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체계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일부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의 부적절한 발언을 계기로 병역 특례 제도 개편론이 재점화하며 각종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병역특례 제도를 만든 당시와 달라진 시대상뿐 아니라 인재 양성 등 특례 부여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번 아시안게임 이후 병역특례를 점차 축소하겠다고 공언하며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제도 개편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예능·체육인의 병역면제 제도 폐지 청원’이 제기되는 등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불붙은 여론도 이에 힘을 싣고 있다. 1973년 병역특례법 제정 당시와 달리 인구 감소로 상비병력이 부족해지고 국위선양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뀐 상황은 그간 개편 논의의 배경에 깔려있었다.
특례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대안이 제기되고 있다. 병역법령상 규정된 체육·예술분야 병역 특례 기준인 ‘올림픽 3위 이상 입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 특정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 등을 개선하고, 34개월간 해당 분야 복무와 특기 활용 공익복무 544시간 이수 요건 등도 손보자는 것이 핵심이다.
병역 특례 기준 상향은 체육 분야에서 아시안게임 입상 특례를 제외하고 예술 분야에선 국내 예술경연대회 입상 특례를 없애는 방안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이러한 내용을 거론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병역 특례 폐지를 목표로 삼아 (특례) 적용 범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일리지 적립제’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특정 대회 입상만으로 특례 자격을 부여하는 대신, 여러 대회의 누적된 성과를 점수화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성과를 점수화·계량화해 누가 보더라도 ‘국위선양하고 국가에 꼭 필요한 체육 인재’로 인정할 수 있는 이들에게만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를 부여하는 대신 입영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운동선수들이 20·30대 전성기에 활동을 이어가도록 입영을 연기하되 병역 의무는 추후 이행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병역법상 일부 병역의무자의 입영 등 의무 부과가 유예되는 나이 기준인 만 37세를 참고해 선수들의 입영 연령을 늦추자는 구상이다.
병역 체계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특례 부여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교수는 “체육·예술 분야만 (특례를) 폐지하면 다른 대체복무 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병역 제도와 함께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는 “병역 특례 제도를 손보는 대안은 과거부터 쭉 나왔지만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 부담으로 늘 흐지부지돼왔다”며 “안보와 병역, 국위선양이라는 큰 틀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결정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이 롯데손해보험을 인수한다. 종합 손해보험사까지 확보하면서 신한금융은 비은행 부문을 강화해 금융지주로서 시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신한EZ손해보험에 이어 종합 손해보험사를 확보하면서 금융그룹 사업 포트폴리오의 빈칸을 메우게 됐다.
신한금융은 13일 JKL파트너스가 보유한 롯데손보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한금융이 인수 계약한 지분은 77.04%(2억3908만2287주)로 6933억3800만원에 사들인다. 잔여지분 22.96%는 금융당국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이후 롯데손보와 신한EZ손보 간 통합에 나선다. 중복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 중심의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인수로 신한금융은 업계 7위 손보사를 품게 됐다. 롯데손보는 장기보장성 보험 중심의 영업으로 334만 고객을 보유한 중견급 회사다. 올해 상반기 말 보험계약마진(CSM)은 2조2000억원 규모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한금융은 2022년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현 신한EZ손보)을 인수해 디지털 손보사로 키운다는 계획이었으나, 신한EZ손보는 출범 이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18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신한금융은 롯데손보 인수를 통해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한금융은 롯데손보와 신한EZ손보 간 통합 시너지를 바탕으로 이익 기반이 확대되고 자본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금융은 2019년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해 기존 신한생명과 합쳐 신한라이프를 출범시켜 업계 4위 자리를 차지한 바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롯데손보는 오랜 기간 축적해온 보험사업 경험과 고객 기반, 영업 역량을 갖춘 회사”라며 “신한금융은 이런 강점을 그룹의 자본·리스크 관리와 고객·디지털 역량에 더해 보험사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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