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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청와대 “대통령이 지향하는 건 단순한 ‘SNS 정치’ 아냐…국민과 거리 좁히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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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14:45 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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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1일 “대통령이 지향하는 것은 단순한 ‘SNS 정치’가 아니다”라며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대화이고, 국정과 국민 사이의 벽을 낮추는 소통”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에게 SNS는 국민에게 자신의 생각과 정책 취지를 직접 설명하고, 국민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소통의 연결고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것은 어느 한 플랫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있는 곳으로 소통의 공간을 넓혀가는 일”이라며 “대통령의 직접 소통 역시 그런 방향으로 더 다양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현대 정치에서 SNS는 지도자들에게 중간 매개를 거치지 않고 국민들에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앤디 버넘 영국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등을 대국민 직접 소통을 강화한 사례로 꼽았다.
성 수석은 “버넘 총리는 주요 정책 메시지를 전통적 언론 브리핑에만 의존하지 않고 SNS를 통해 직접 설명하고 확산한다”며 “오바마는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와 백악관 자체 콘텐츠를 결합해, 대통령이 언론을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직접 도달하는 디지털 소통 모델을 본격화했다”고 했다. 또 “셰인바움은 매일 아침 7시30분이면 어김없이 대통령궁 연단에 선다. 생중계 기자회견, 이른바 ‘마냐네라’에서 매일 직접 국정을 설명하고 알린다”고 했다.
성 수석은 “뉴미디어를 향유하는 시대에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누군가의 해석과 편집을 거치지 않고 직접 알 권리가 있다”며 “대통령이 권위주의나 신비주의의 장막 뒤에 있고, 그의 의중을 누군가 대신 전달하고 해석하고 포장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정상급 정치 지도자들이 SNS, 유튜브, 팟캐스트, 생중계 채널 등을 통해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보편적 경향”이라는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시대적 흐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대중과 직접 소통을 통해 성장해온 정치인”이라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SNS는 시민, 도민과 호흡하고, 정책을 설명하고, 때로는 논쟁하며 정치적 에너지를 주고받은 중요한 통로였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멕시코 국빈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내가 반성했다. 앞으로 더 국민들과 열심히 소통을 해야겠다. 직접 소통을 더 해야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성 수석은 “민주주의가 확장하고,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소통의 방식도 변한다”며 “국민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고, 국민의 질문에 답하고, 다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직접 소통의 본질이고,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법원(Specialized Court)은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다루는 일반법원과 달리, 특정 법률 분야나 성격의 사건만을 전담하도록 설치된 법원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여러 전문법원이 있고 또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1963년에 가사·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가정법원이 문을 열었고, 1998년에는 특허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 출범했다. 2017년 3월 서울회생법원이, 2023년 3월에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해 도산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전문법원은 여러 장점이 있다. 법관들이 해당 분야의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다 보니 재판의 질이 높아지고,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쟁점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어 재판도 빨라진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면서 판결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회생법원 사례를 보면 이러한 장점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사법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23년 3월 수원회생법원 개원 이후 법인파산과 법인회생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2년 각각 58일과 73일에서 2024년 28일과 29일로 단축됐다. 같은 시기에 개원한 부산회생법원도 법인파산과 법인회생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각각 111일과 91일에서 33일과 45일로 줄었다. 서울회생법원 역시 개원 이후 실무준칙 제정, 유관기관 및 학계와의 협력 강화,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이 모아지고, 조직의 역량을 높이면서 재판의 질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회 전반의 기능적 분화와 고도화에 비례해 법원이 다루는 분쟁 역시 질적·양적으로 비약적인 고도화를 겪고 있다. 그만큼 재판에는 법리뿐 아니라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과거에는 법관이 순환근무를 하며 여러 종류의 사건을 두루 맡는 방식으로도 대부분의 분쟁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술, 금융, 기업지배구조처럼 지식의 양이 방대하고 변화 속도가 빠른 영역에서는 지금처럼 2~3년마다 사무분담이 바뀌는 법관들로서는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재판을 도모하기 어렵다. 재판이 사회의 기능적 분화와 고도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소송은 길어지고 결과의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며, 그 부담은 결국 당사자와 사회 전체가 진다. 법과 유리된 현실,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을 바로잡는 판사의 용기도 결국은 전문성에서 나온다. 법원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면 현상유지적 판결들만 나오게 되고 결국 법적 구제를 바라는 약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주주대표소송, 증권 관련 집단소송, 첨예한 경영권 분쟁, 합병·분할 무효 소송 등 전문적이고 복잡한 상사분쟁의 증가는 상사전문법원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일반적인 법률지식을 넘어 재무·회계·경영·자본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요한다. 나아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경영자, 근로자, 채권자 등 다면적 이해관계를 정밀하게 조율해야 한다. 죽어가는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문화된 회생법원이 필요하다면 살아 있는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상사전문법원은 더욱 필요하다.
상사전문법원의 설치와 전문법관의 배치는 세계적인 추세다. 이스라엘은 2010년 텔아비브 지방법원에 경제분쟁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둔 이후 재판기간의 중간값이 1601일에서 634일로 줄었으며, 조기 기각과 조기 합의도 늘었다.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의 법관은 순환근무 없이 12년 임기를 보장받는다. 영국은 1895년 런던에 상사법원을 두었고, 대만은 2021년 7월 지식재산법원을 개편해, 상장회사 관련 중대 상사사건 등을 맡는 지식재산 및 상업법원을 출범시켰다.
전속관할이 정해진 주주대표소송과 기업 관련 가처분, 상사비송사건, 증권 관련 집단소송 등 특정 사건들을 처리하는 상사전문법원이 설치돼야 하고 상당 기간 근속할 전담법관들이 배치돼야 한다.
지난달 29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개최한 ‘주주 충실의무와 상사특별법원 도입’ 세미나에서 김재남 인천지방법원 판사는 법관이 2~4년마다 근무 권역이나 법원을 옮기고, 같은 법원에서도 사무분담이 바뀌면서 다른 종류의 재판을 맡는 현실을 마치 2~3년마다 전공을 바꾸는 의사가 암 수술을 집도하는 것에 비유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분야처럼 기업의 존폐와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운명이 걸린 고난도 상사재판에도 고도로 축적된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업과 자본시장, 나아가 국가 경제를 건강하게 지켜낼 수 없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감이 많이 열렸는데, 올해는 거의 안 달렸네. 누가 다 따간 건가.”
13일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군청 인근에서 만난 김모씨(75)가 도로 곳곳에 있는 감나무 가로수를 보며 말했다. 김씨는 “이맘때면 감이 주렁주렁 달렸는데 올해는 이상하다”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실제로 영동읍 시가지 일대 가로수용 감나무는 앙상했다. 푸른 잎만 무성할 뿐, 가을을 상징하는 주황빛 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몇몇 감나무에는 열매가 맺혀 있었지만 서너 개가 전부였다. 이마저도 제대로 영글지 않아 초록빛을 띠거나 지름 4㎝ 크기 탁구공보다 작은 감들이 태반이었다. 영동에서 재배되는 감 품종인 ‘둥시’ 평균 지름은 8㎝ 정도다.
영동에 터를 잡은 지 37년이 됐다는 60대 박모씨는 “올해는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가물고 비가 안 왔다”며 “감나무 가로수에 감이 안 달린 건 영동에 온 이후 올해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영동읍에서 10년 넘게 세탁소를 운영하는 50대 최모씨도 “작년만 해도 이맘때쯤 상인들이 가로수에서 감을 한 상자씩 따고 했는데, 올해는 기후 문제 때문인지 감이 안 열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영동군 상징인 감나무 가로수길이 이상기후 직격탄을 맞았다. 영동군은 전국 감 생산량 7%를 차지해 ‘감 고을’로 불려왔다.
영동군은 1975년부터 지역 특산물인 감을 홍보하기 위해 도로변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159㎞ 구간에 2만 3000여그루가 늘어선 전국 최장 가로수길을 조성했다. 가을마다 감나무 가로수에 열린 감을 주민들과 수확해 이웃들에게 나눠주거나 판매해 불우이웃을 돕는 ‘감 따기 행사’도 열린다.
하지만 올해는 주황빛 감들이 ‘실종’ 상태다. 지난 여름 극단적인 폭염 등으로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영동군은 올해 가로수용 감나무 예상 수확량은 300~320t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440t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약 30%가량 급감한 수치다. 김호욱 영동군 산림정책팀장은 “지난 여름 집중된 국지성 호우에 이어 폭염과 가뭄이 길어졌고, 가을철 일교차마저 예년보다 늦게 나타나면서 작황이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절기상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10월 23일)을 전후해 열리던 감 따기 행사도 비상이 걸렸다. 영동군은 애초 오는 23일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수확량 급감으로 인해 행사 취소 또는 연기를 검토 중이다.
작황 부진은 감나무 가로수뿐만이 아니다. 영동군 등 감 주산지 곳곳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업관측 10월호>를 보면, 올해 영동지역 감 생산량은 기상 피해 등으로 인해 지난해 대비 15.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동 지역 모니터 조사 결과, 과실 크기가 작아지고 전반적인 품질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각각 25%, 45%를 기록했다. 전국 감 생산량 역시 전년보다 14.1%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고온으로 인한 일소피해, 가뭄으로 인한 과실 크기 감소, 과다 낙과 등이 나타났다”며 “10월 기상 상황에 따라 전국적으로 병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 폭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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