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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보호관찰관과 점심 먹은 뒤 ‘흉기 난동’…과거 전처 살인미수로 4년 복역 이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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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4 15:53 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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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시민 8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전자감독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범행 직전까지 보호관찰관과 면담하고 점심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50대 피의자 A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을 받았다. 이어 오전 11시20분부터 보호관찰관과 면담하고 정신질환 치료 약 복용 여부를 검사받았다. 검사 결과 약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낮 12시30분쯤까지 담당 보호관찰관과 점심식사를 함께했다.
법무부는 “A씨가 2019년 전자감독을 받기 시작한 이후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말했다. 또 “A씨의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해 알코올 중독 및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게 제압돼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15년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야간 외출 제한 규정을 네차례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고, 202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번 범행과 관련해 전자발찌 훼손이나 훼손 시도, 준수사항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수도권에 밀집한 중앙부처 등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27개 기관은 내년에, 감사원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규모다. 대상 기관들은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동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내년 중 단계적으로 옮긴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이 이동해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 이전을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이전 제외 기관인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내년 중 이전할 방침이다.
수사와 보안, 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감사원과 공소청, 중수청 등 17개 기관(6934명)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한 후 순차 이동한다.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외교원 등도 대상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현재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운영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내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동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 활용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에는 약 3조1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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